주권연구소

[아침햇살312] 쿠르스크 전투와 북한군 파병

주권연구소 — Mon, 30 Jun 2025 17:14:36 +0900

북러관계의 현재, 과거, 미래 ③

러시아의 허를 찌른 쿠르스크 침공

2024년 8월 6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침공했다. 즉각 쿠르스크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러시아군이 급파되었다. 일주일도 안 돼 우크라이나군은 1천 제곱킬로미터의 러시아 영토를 점령했다고 발표했고 러시아도 28개 마을을 빼앗겼다고 인정했다. 1천 제곱킬로미터면 서울시 면적의 2배가 조금 못 되는 면적이다. 우크라이나의 진격은 10월까지 계속됐고 최대 1,300제곱킬로미터까지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쿠르스크주로 진입하는 우크라이나군 전차. [출처: 우크라이나 국방부]

(쿠르스크주의 행정중심 도시가 쿠르스크인데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까지 진격하지 못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쿠르스크주를 쿠르스크로 통칭해 쿠르스크 전투, 쿠르스크 침공 등으로 표기한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왔다.

우선 논란이 된 건 침공의 목적이었다. 전체 전선에서 시시각각 러시아에 영토를 빼앗기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엉뚱하게 러시아 영토를 침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나는 러시아가 다른 전선에 있는 주력 부대를 쿠르스크로 이동하게 만들어 다른 전선의 진격을 더디게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작전은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역시 쿠르스크 침공을 위해 핵심 부대를 끌어모아야 하므로 다른 전선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러시아가 이런 약점을 간파하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 차지한 땅보다 훨씬 많은 땅을 빼앗길 수도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일종의 도박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러시아군이 재배치하느라 혼란하게 만들어 시간을 끌어 보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조금이라도 확보한 상태에서 평화협상을 통해 러시아에 빼앗긴 동부지역과 교환한다는 것이다. 물론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훨씬 넓으므로 모두 되찾는 건 어렵겠지만 어쨌든 평화협상을 할 때 우크라이나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논란이 된 건 우크라이나가 예상외로 승기를 잡고 빠른 속도로 진격했다는 점이다. 물론 처음에는 기습을 당했으니 러시아가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진격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쿠르스크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부대가 정예 부대임을 파악한 러시아가 일부러 영토 깊숙이 들어오도록 방치 혹은 유인한 뒤 포위, 섬멸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러시아인이 피해(러시아 측 발표에 따르면 민간인만 358명이 사망했고 20만 명이 이주했다)를 봤고 외부에서 볼 때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호되게 당한 걸로 풀이되면서 과연 러시아가 이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유인작전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러시아 처지에서는 이런 무리한 작전 없이도 우크라이나를 차근차근 제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쿠르스크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부대가 최정예 부대라는 건 사실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훈련받은 정예병을 각 부대에서 차출해 새로 부대를 꾸렸고 여기에 미국과 유럽이 제공한 각종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를 대거 지급했다. 현지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가 3만~4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다고 했다. 또한 미군과 유럽 군인들이 의용군이라는 형식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섞여 투입되었다. 러시아 측은 영상 등을 통해 이들의 존재를 여러 차례 공개했다.

반면 러시아는 포크로우스크, 차시우야르, 하르키우 전선에 병력과 장비를 집중하고 있었다. 쿠르스크를 방어하던 부대는 대부분 징집병이었다. 러시아에는 징집병, 계약병(직업군인), 동원병(소집된 예비역), 용병(민간군사회사 소속)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징집병은 18~30세 남성이 1년간 의무 복무하며 해외 파견과 전투가 금지된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약병과 동원병만 투입하고 징집병은 제외했으며 후방 지원 업무만 하는 징집병은 실전 경험이 없다. 이런 조건에서 우크라이나 정예 부대의 기습 공격을 받는 바람에 징집병들이 큰 피해를 봤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는 부대를 이동시키자니 우크라이나의 노림수에 걸려드는 꼴이라 그것 역시 쉽지 않았다. 그래서 부랴부랴 투입할 수 있는 부대를 모았는데 심지어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태평양함대 소속 155 해군보병여단(해병대)까지 투입했다. 러시아의 반격 작전은 쿠르스크 침공 한 달도 더 지난 9월 10일에야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우크라이나의 진격이 더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본격적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은 10월 중순에 들어서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크라이나 측에서 북한군 파병설을 갑자기 쏟아내기 시작했다. 물론 당시 우크라이나 측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 흔적이 뚜렷한 조잡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북한군 파병설을 반신반의했다. 아마 우크라이나 측은 분명히 북한군 참전을 확인했는데 정작 공개할 증거가 없다 보니 증거 조작에 매달린 듯하다.

북한군 파병의 효과

쿠르스크 전투에서 북한군이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북한군이 투입되면서 전세가 역전된 걸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붉은색이 쿠르스크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은 4월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쿠르스크 전투 종료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나는 북러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대를 물리치는 데 상당한 지원을 제공한 북한 군인들의 국경지역 쿠르스크주 해방 참여를 특별히 언급하고 싶다”라고 하였다. 또 “북한 장병들은 러시아 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우크라이나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높은 전문성, 강인함, 용기, 영웅성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군 장병들은 쿠르스크주에서 우리 군인, 장교들과 같은 참호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며 적 침략자들로부터 러시아 땅을 해방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라고 밝혔다.

북한 역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쿠르스크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비의 용감성, 희생성을 발휘하여 우크라이나 신나치세력을 섬멸하고 러시아 연방의 영토를 해방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라고 발표했다.

쿠르스크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주력부대, 정예부대를 잃었다. 알렉산드르 스테파노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25년 4월 26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최고의 병력과 수단 그리고 서방 장비를 갖춘 우크라이나 부대들이 이 작전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쿠르스크주 해방 작전으로 대부분 파괴되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 것은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를 해방하는 데 실질적이면서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러시아 언론은 “북한군 덕분에 우리는 다른 전선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돈바스에서 공세를 지속하며, 95개 대대로 구성된 대규모의 우크라이나-유럽 연합침공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군 파병으로 러시아는 쿠르스크를 탈환하는 것은 물론, 돈바스 전선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안 그래도 병력과 무기 부족으로 어려움에 부닥쳤던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전투 패배가 기폭제가 되어 급격히 붕괴하게 되었다.

BBC는 2025년 3월 18일 쿠르스크에서 후퇴하는 군인들의 증언을 소개했는데 이들은 “공황에 휩싸였다. 전선이 붕괴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 군인이 우크라이나군 장비 수십 대를 파괴했다. 이게 보급로를 막아 혼잡을 일으켰다”, “부상자와 사망자 규모가 엄청나다”, “상황이 매우 어렵고 위급했다가 이내 대재앙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하늘에는 언제나 적의 드론이 날아다닌다”, “쿠르스크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2025년 5월에는 하루 평균 14킬로미터씩 전진했고 6월 들어 1주일에 2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18개 우크라이나 마을을 점령하는 등 러시아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드론과 미사일 공습도 거의 매일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을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리라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많은 이들이 휴전을 서두르는 게 그나마 러시아군의 진격을 멈춰 지금의 영토라도 보존하는 길이라고 여긴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를 침공할 때만 해도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었던 이들도 쿠르스크 전투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며 기대를 접었다.

이렇게 보면 북한·러시아의 쿠르스크 전투 승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러가 우크라이나를 꺾는 중요한 분수령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심지어 의용군 이름으로 직접 군인을 투입한 미국, 유럽 등 모든 서방 나라와의 대결에서 이긴 것이다.

러시아의 평가

러시아 언론과 전문가, 블로거와 유튜버들은 북한군의 ‘활약상’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나 서방 언론도 북한군에 관해 평가했다. 일부를 소개해 본다. (날짜순)

북한군 훈련 장면. [출처: 마리나 김]

북한군과 교전해 본 우크라이나 군인은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더 전문적이고 잘 훈련되었으며 매우 체계적이라고 밝혔다. 또 야간 작전 중 북한군의 움직임은 매우 신속했다고 한다. 그는 북한군은 빠르고, 신체적으로 잘 준비돼 있으며, 교범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
-에이피통신, 2025.1.12.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부국장은 “북한군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 현대적 전투 방식과 전술을 매우 빠르게 익혀 몇 개월 만에 초기와 전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2025.2.17.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북한군 5명이 러시아군 10명 전투력과 맞먹을 정도로 높은 전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북한군을 상대해 본 우크라이나 군인의 공통적인 평가는 ▲강인한 체력 보유 ▲20세 어간의 젊은 청년층 ▲공포심이 없음 등이다. 또 북한군 대상으로 심리전 방송과 항복을 유도하는 전단을 살포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며 개개인의 사상교육이 비교적 잘 된 것으로 평가했다.
-유용원 국힘당 의원이 공개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전황 소개, 2025.3.5.

쿠르스크 전선에 잘 훈련된 북한군이 등장하면서 전황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북한군은 매우 구조화된 군사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 2025.3.18.

뛰어난 조직력, 규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놀라운 인내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 2025.4.26.

시민단체인 ‘러시아 장교단’ 상임위원회 위원이자 특수부대 참전용사인 티무르 시르틀라노프 예비역 대령은 쿠르스크 플레호보 마을 해방 전투를 언급하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악천후로 인해 정찰 드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해당 지역을 정리한 후 게보(옆 마을)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군은 먼 국경에서 적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고 불가능한 것도 했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군은 매우 빠르게 적응했다”라며 “이들은 자신이 어떤 명목으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상당히 잘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고 밝혔다. 또 “북한군은 항복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다”라며 “그들은 군대에 장기 복무를 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MK.ru, 2025.4.26.

“북한 군인들은 훌륭했고,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다. 산전수전 모두 겪은 러시아 군인들은 그들의 전투 능력과 용기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드레이 콜레스니크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위원, 2025.4.28.

북한군의 체력과 파괴적 위력이 우크라이나군에 큰 충격을 줬다. 오스트리아의 쿠리어와 대담을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북한군은 완전 무장하고 무기를 든 채 2킬로미터를 달린 후 바로 총격전을 벌일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증언했다. 또 “그들은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의 엄청난 공세가 압도적이었다”라고 했다. (일각에서 북한군이 인해전술로 무모하게 공격한다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이와 다른 증언이다.)
-리아노보스티, 2025.4.29.

“현시점에서 북한 군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전투 준비가 잘된 군대 중 하나가 될 것”,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무쌍한 전사들이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뛰어난 군사적 기량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군대 중 하나다.”
-마리나 김 국가두마 의원, 2025.4.29.

“우리는 북한 군인들에게 포로로 잡혔고 그들은 매우 빠르게 행동했다. 우리는 잡히기 전까지 사령관과만 연락했는데, 사령관은 ‘새’(무인기)로 우리를 보고 있으면서 괜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약 30초 만에 우리는 포로로 잡혔다.”
-비탈리 브로우코 (우크라이나군 포로), 2025.6.10.

“북한 특수부대가 쿠르스크주 플레호보 마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2시간 만에 마을을 장악했다. 그들은 태풍처럼 밀려왔다… 3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사했다.”
-블라디미르 로마노프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북한군이 지뢰밭을 뚫고 2킬로미터를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하고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
-보엔코르 코테녹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아침햇살311] 중미 관세전쟁 ③ 전 세계적으로 몰락하는 미국

주권연구소 — Wed, 25 Jun 2025 12:27:45 +0900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올해 4월,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굽신대는 모습을 보여 세계에 조롱거리가 되었다.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4월 16일 관세 협상을 하러 갔다가 백악관 집무실로 불려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일이 있었다.

미국 백악관이 3일 뒤인 19일 이 사진을 공개하자 일본에선 ‘굽신 외교’라는 반응과 함께 아카자와의 이름을 빗대 ‘마가(MAGA)자와가 됐느냐’는 조롱까지 나왔다. 그리고 아카자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설명하며 자신을 낮춰 부르는 ‘가쿠시타(格下)’라는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져 일본에서 ‘저자세’ 논란이 불거졌다.

일본 닛칸겐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가 적힌 모자를 쓰고 기뻐하는 모습은 일본 정부가 ‘MAGA 실현’에 힘쓰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평가했다.

5월에는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 국채’를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다. 다만 위협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실제 국채 매각까지는 가지 않았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5월 2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쉽게 팔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이 있냐’라는 질문에 “(협상) 카드로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가토 재무상은 미국 국채 보유 배경에 대해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차하면 (환율) 개입을 위한 유동성을 고려하며 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카드를 사용할지 말지는 별도 판단”이라고 했다.

일본은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다.

재무성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약 1조 2,533억 달러다. 그리고 환율 개입 재원 등으로 갖고 있는 유가증권 대부분이 미국 국채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월 기준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1조 1,259억 달러로, 2위인 중국(7,843억 달러)보다도 44%가량 많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거 팔 경우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져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국채값이 폭락하자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가토 재무상은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인지 입장을 번복했다.

가토 재무상은 5월 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제28차 아세안+3(한·중·일) 재무부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국채 보유분을 팔겠다고 위협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발언은 일본이 미국 국채를 쉽게 매각하지 않겠다는 점을 미국에 명확히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라며 “국채 매각을 시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때때로 미국 국채 매각 등을 언급하며 미국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고 경쟁 상대인 미국을 향해 칼을 갈고 있다.

5월 이후로 미일 관세 협상이 잘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6월 16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현재로써는 (관세 문제에) 두 나라 간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전체 패키지로서 (관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관세 협상으로 상호 이익이 실현되는지가 중요하며 우리나라(일본)에 있어 자동차는 정말 커다란 국익이 걸려 있다”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하며 다음 달 초 개최할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부장관(2+2) 회의를 취소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최근 일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액인 3%보다 더 높은 3.5%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일본의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이다. 일본은 2027년도에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릴 계획이다.

즉 미국은 관세에 이어 방위비 증액 요구까지 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에 고개를 숙이는 듯 완전히 끌려가지 않는 이런 일본의 모습은 과거 사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쇄국 정책을 펼쳐 온 일본은 1853년 함선으로 무력 시위를 한 미국과 1854년 조약을 맺고 정식으로 개국했다. 하지만 개항과 미국과의 통상조약은 일본 사무라이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사무라이들은 존왕양이(尊王洋夷, 천황을 받들고 외국을 물리침)를 외치며 무력 행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인사들을 암살, 테러한 데 이어 외국인, 외국 선박 등을 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연합함대 공격에 사무라이들의 활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게 막부 시대가 끝나고 1868년 메이지 유신 시대와 일본 제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국에 굴복한 일본은 자신들의 힘을 키워 미국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았다.

1941년 7월 일본군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의 수도를 장악한 데 이어 네덜란드가 지배하던 동인도제도를 정복하고자 했다.

이에 미국은 7월 25일 미국 내의 모든 일본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고, 8월 2일 일본에 석유 수출을 금지했다.

도조 히데키가 이끌던 일본 군부는 “협상을 할 바엔 전쟁을 확대하자”라고 주도했고, 이는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 기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1945년 항복 이후에도 일본은 미국을 넘어서고자 했으나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1985년 플라자 합의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한 원흉이다.

1985년 9월 22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부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 달러를 평가절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물가 인상과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무역 상대국들을 불러 강제로 달러 가치를 내리고자 했다.

플라자 합의 결과 일본 엔화는 달러당 235엔에서 1년 후 120엔으로 떨어졌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 가격이 거의 두 배로 올랐으니 사실 관세 100%를 부과한 효과가 있는 셈이었다.

이렇게 보면 1985년 플라자 합의나 2025년 관세 폭탄이나 효과는 똑같은데 다만 환율을 조작하느냐, 관세를 조작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일본 반도체가 몰락한 것도 미국과 관련이 있다.

모리타 아키오 소니 공동창업자와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가 1989년 공저한 책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에는 당시 일본 반도체의 자신감이 뚜렷이 드러난다.

1980년대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쓰, 마쓰시타(현 파나소닉) 등 일본 5대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고 있었다. D램 시장 일본 기업 총 점유율은 80%에 근접했다.

이에 이시하라는 책에서 “중거리 핵무기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건, 그러한 무기의 정확도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아주 작고 고도로 정밀한 컴퓨터에 의해 판가름 난다. 만일 일본 반도체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일본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의 산업은 움직이지 않게 된다. 미국이 일본에 난제를 뿌리면, 반도체를 팔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은 미국에 일본이 자신들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를 불렀고 미국은 보복 관세와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을 꿇어앉혔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1980년대 중반 ▲일본 시장 진입 장벽 ▲외국산 반도체 차별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부 주도의 반도체 투자 및 생산설비 확대 등을 문제 삼으며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덤핑(자국 내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행위) 혐의로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소했다.

말콤 볼드리지 미국 상무부장관은 직권 조사로 일본을 압박했다.

결국 일본은 자국 반도체 몰락을 촉발한 미일 반도체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당시 10% 수준이던 일본 내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1992년까지 20%로 높이고 반도체 덤핑 수출을 중단했으며, 미국의 일본 반도체 직접 투자 금지도 철폐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정 체결 후에도 미국은 일본의 협정 미준수를 운운하며 통상무역법 제310조에 특별조항을 붙인 ‘슈퍼 제301조’를 토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 반도체 산업을 감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

협정의 연장을 거쳐 1996년 협정 종결 당시 미국은 목표한 점유율을 이뤄냈지만 일본 반도체는 이미 회생 불능 상태였다.

이후 이시하라는 1998년 『선전포고,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경제』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런 꼴이 된) 최대의 원인은 바로 전후 미국이 일본을 의식의 밑바닥까지 철저히 해체시키고, 무엇이든 미국에 의존케 하는 의타성을 길러온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본이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가 더 좋은 것은 일본에서 매년 돌아오는 돈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의 금융 지배에 대해, 일본은 ‘미국의 국채’라는 형태의 반격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 그것이 미국의 몰락으로 가치가 없게 되면 깡그리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에 번번이 당해온 일본은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미국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며 언제든 미국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없는 세계 질서

나이리 우즈 옥스퍼드대 블라바트니크 공공정책대학원 학장이 4월 22일 미국 외교협회가 발행하는 격월간지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5·6월호에 「미국 없는 질서 - 국제 시스템이 적대적인 워싱턴에게서 살아남는 법」을 기고했다.

우즈 학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다. 미국의 지도력을 부정함으로써 트럼프 정부는 미국 패권의 종말을 선언하는 듯 보인다”라며 “미국의 주도 없이도 국가 간 협력이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오히려 미국의 일방적 행동을 견제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후 질서의 핵심 나라들이 선제적으로 힘을 모아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다자간 규칙, 규범, 제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미국 주도로 형성된 전후 질서가 사라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격변 속에서 부상하는 질서는 지난 8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미국 주도의 질서와는 다를 것이다. 새로운 위험이 존재할 것이며, 국제 질서에서 벗어난 패권국의 존재는 광범위한 도전을 부를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국가들이 국제 질서와 다자주의를 계속 지지한다면 전 세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상당한 군사력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이들은 세계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로부터 회원국을 보호하는 데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중동 특사였던 데니스 로스는 3월 4일 타임지와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에 기고한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아닌 이유」에서 “미국은 여전히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지만, 이제 우리는 제약에 직면한 다극화된 세계에서 활동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국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문제이기도 한다”라고 평가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월 22일 한겨레에 실은 칼럼에서 “미국이 도모하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의 전복은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까지 관세로 위협하면서 미국 없는 국제 질서에 대한 구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취임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첫 순방지로 미국을 택하던 전통을 깨고 프랑스와 영국을 먼저 방문했다. 유럽연합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미국이 빠진 거대경제 블록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발 빠르게 중국과 접촉하여 공급망 협력을 약속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발맞춰 전략적으로 협력 상대국을 찾아야 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을 넘어,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함께 영향을 받는 ‘유사상황국’들과 적극적 연대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 없는 경제 질서’를 위한 논의는 미국 역시 그 체제에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4월 12일 르몽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매년 생산되는 상품, 서비스, 장비의 실질적 양을 의미하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측정한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2016년에 미국을 넘어섰다. 현재 30% 이상 높은 수준이며 2035년에는 미국 GDP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은 미국이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서 미국의 공공 및 민간 대외 부채가 전례 없는 수준(2025년 GDP의 70%)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라며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은 국제 금융 체제에 대한 지배력 덕분에 지금까지는 피할 수 있었던 막대한 이자를 다른 나라에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았다.

중국과 다시 손을 잡은 베트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4월 4일 편집위원회 명의의 칼럼 「미국 관세 조치는 시진핑에게 축복」에서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경제적 유대 강화를 노력했던 국가들은 (관세 조치로) 이제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미국과 거래를 늘려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는 바람에 다시 중국과 거래를 늘리게 됐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매겨 중국에 있는 생산 시설이 베트남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여겼다.

미국은 인건비 등 물가가 너무 높아 중국에 있던 공장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다. 미국 국민 처지에서도 미국에서 만든 제품은 비쌀 수밖에 없으니 베트남에서 값싸게 만든 생필품을 사는 게 더 이익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대신 베트남을 미국의 생산 기지로 만들 구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미국 처지에서는 중국보다 베트남이 다루기 쉬울뿐더러 그렇게 해서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베트남에도 무려 46%의 고율 관세를 매겼다. 베트남을 생산 기지로 삼는 것으로도 부족하고 그냥 모든 공장이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시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월 14일 베트남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며 관계를 다시금 정립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럼 총비서와 르엉끄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또럼 총비서, 팜민찐 총리, 쩐탄민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가 중국과 베트남 수교 75주년이자 중국-베트남 인문 교류의 해이다. 양국은 과거를 이어받고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며 우정, 동지, 형제라는 전통적인 친선을 이어가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략적 결의를 강화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공동으로 반대하며, 국제 자유무역 체계와 산업망,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할 것 ▲육지와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상호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할 것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경제적 세계화를 공동으로 촉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럼 총비서는 “베트남과 중국은 모두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베트남의 객관적인 요구이자 전략적 선택이며 최우선 순위다. 베트남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지지하여 대만 독립을 위한 모든 분리주의 활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중국이 제시한 인류 운명공동체 개념과 중국과의 협력, 조율을 강화하고 다자주의, 평화 공존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무역 규칙을 수호하면서 양국이 서명한 협정을 준수할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해상 분쟁을 적절히 해소하고 해상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양국이 서명하고 발표한 협력 내용에는 인공지능, 세관 검사 및 검역, 농산물 무역, 문화 및 스포츠, 민생, 인적자원 개발, 미디어 등 45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즉 다방면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6월 13일 브릭스(BRICS)의 10번째 파트너국으로 승인받았다.

팜투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베트남은 브릭스 파트너국으로서 향후 개발도상국의 발언권과 역할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제 연대와 국제법 존중에 기반한 포용적 다자주의 증진에 중점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베트남의 브릭스 파트너국 합류는 그동안 유엔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7개국(G7) 및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것과 더불어 독립과 자주, 평화와 대외관계 다각화라는 일관된 베트남의 외교 정책 재확인과 동시에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국제 사회에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구성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중국은 베트남이 브릭스 파트너국이 된 것을 환영한다. 베트남의 브릭스 협력 참여는 베트남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들과 남부 국가들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 나는 베트남이 브릭스 체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평가했다.

서방에서 반트럼프 정권 집권

올해 캐나다와 호주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반트럼프 성향의 정당이 승기를 거머쥐었다.

두 나라 모두 안보에선 대미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캐나다에서는 4월 28일 총선에서 마크 카니 총리의 자유당이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국가별·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가 유예하거나 예외를 두는 조치가 반복되자 캐나다에서 “미국의 황당한 요구에 맞설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카니 총리는 승리 선언에서 “미국은 우리의 땅, 우리의 자원, 우리의 물, 우리의 나라를 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부수고, 가지려고 한다”라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오랜 인연(old relationship)은 끝났다”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총선 결과와 관련해 “몇 달 전만 해도 자유당의 승리는 불가능해 보였다”라며 “(자유당의 극적 승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불확실성 속에서 누가 캐나다를 가장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로 (선거의 성격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호주에선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의 노동당이 5월 3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재집권에 성공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에 철강·알루미늄 25%, 일반 10%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두고 5월 2일 “동맹국의 행동이 아니다.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될 대상은 미국 국민”이라고 말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유권자 결집에 나섰다.

앨버니지 총리는 시드니에서 승리 연설을 하며 “호주 국민은 공정과 열망, 모두를 위한 기회라는 호주의 가치를 위해 투표했다”라며 “호주인들은 호주식 방식으로 세계적 불확실성에 맞서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 정치 칼럼니스트 숀 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세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앨버니지의 지루함은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이 불 지핀 반트럼프 정서로 인해 유권자들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유럽연합조차 손사래를 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으로부터 10% 기본 관세를 부과받았고, 7월 9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는 50%로 올라간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선 50%, 자동차에 대해선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3월 26일 성명을 내고 “27개국으로 이뤄진 강력한 공동체로서 유럽연합 전역의 노동자와 기업을 공동으로 지키겠다”라고 천명했다.

독일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은 3월 27일 “관세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6월 3일 포고문에 서명했다.

올로프 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5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유럽연합은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 결정은 세계 경제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대서양 양측의 소비자와 기업에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보복 조치를 잠정 유예해왔으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7월 14일부터 즉시 대응에 나서겠다며, 발효 시점은 상황에 따라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철강산업협회 회장인 케르슈틴 마리아 리펠은 이날 DPA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 수입 관세 두 배 인상은 대서양 횡단 무역 갈등의 새로운 고조를 의미한다”라며 “50% 관세는 우리 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이미 위기에 처한 경제에 추가 압력을 가할 뿐 아니라 우리 철강 산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서방에서도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건 관세전쟁으로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리고 미국을 고립하는 자충수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끝)

이인선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아침햇살310] 중미 관세전쟁 ② 미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주권연구소 — Wed, 18 Jun 2025 12:58:47 +0900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의 소비 시장

경제는 생산, 유통, 소비의 순환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생산, 유통,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기업들은 중국에 생산을 위탁하거나 유통을 통해 14억 인구의 중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 생산된 것들을 싼값에 수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중미 관세전쟁을 통해 이러한 중국을 꿇어앉히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이전했던 생산시설을 다시 자국으로 이전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로써 기업들이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을 줄이고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자 했다.

하지만 실상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9.1%에서 2024년 14.7%로 낮아졌다. 이에 미국이 관세를 매겨도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은 지난해 기준 약 4,389억 달러(약 601조 원)로 미국 전체 수입에서 13.8%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의 미국산 수입은 1,435억 달러(197조 원)로 중국 전체 수입의 약 6%에 그친다.

중앙일보 5월 2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중국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전쟁으로 중국에 치명타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전쟁을 감행한 지난 4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량은 21% 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 10개국(21%)과 유럽연합(8%) 수출이 대폭 늘어서다.

해관총서가 6월 9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5월까지 중국의 상품무역 수출입 총액은 17조 9,400억 위안(약 3,390조 6,6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 늘었다. 1~4월보다 0.1%P 늘어난 규모다. 그중 수출은 10조 6,700억 위안(2,016조 6,300억 원)으로 7.2% 늘었다. 수입은 3.8% 감소한 7조 2,700억 위안(1,374조 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뤼다량 해관총서 통계분석국 국장은 “중국 대외무역이 5월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라면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이 열린 이후 확장세에 탄력이 붙었다”라고 짚었다.

5월까지 첨단기술 제품과 전기 기계 제품의 수출은 달러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1%, 8.1% 증가했다.

미국 수출액은 8.1% 줄었지만 아세안에서 9.1%, 유럽연합에서 2.9%, 일대일로 협력 국가들에서 4.2%, 아프리카에서 12.4% 늘어났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면제를 요청하거나 중국 공장 생산을 검토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3월 12일 펩시코·콘아그라·JM스머커 등 미국 식품 대기업들이 무역 단체인 소비자브랜드협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원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커피와 코코아, 귀리, 향신료, 열대과일부터 가정용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주석용 강판 등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품이 대상이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에 꼭 필요한 원료와 수입품을 신중하게 선별하는 것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물가를 낮추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톰 마드레키 소비자브랜드협회 부사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면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이라며 “세금 부과는 제조업체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CNBC 방송 4월 14일 자 보도에 따르면. 주요 공급망 기업 38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기보다는 관세가 낮은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미국 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협회, 전미소매업연맹, 미국 의류·신발협회, 미국 신발 유통 및 소매업 협회, 공급망 관리 전문가 협의회, ITS 로지스틱스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안 하는 이유로 74%가 ‘비용’을 꼽았으며, 21%는 ‘숙련된 노동력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들었다.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옮길 경우 비용이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18%였고, 두 배 이상으로 뛸 것이라는 응답은 47%였다.

또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답했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의 89%가 주문 취소를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도 75%에 달했다.

공급망 관리 전문가 협의회의 마크 백서 최고경영자는 “현재 관세의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주문 취소와 소비 지출 감소 위험”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류·신발협회의 스티브 라마 대표는 “미국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소비자에게 저렴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공급망이 파괴적인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 “대통령이 잘못된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한 물가 상승, 일자리 감소, 제품 부족, 기업 파산 등은 미국 경제가 겪는 어려움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관세를 통해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와 미국 내 생산을 이끌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때문에 생산시설을 옮기느니 소비시장이 더 큰 중국 같은 곳을 겨냥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실익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로 미국 물류 산업과 항구 주변 상권도 하락세를 겪고 있다.

진 세로카 로스앤젤레스 항만청 전무는 “5월 들어 항만 작업량이 급감하면서 지난 2주간 하역 노동자의 절반이 사실상 일손을 놓았다”라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항은 롱비치항과 함께 연간 2천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미국 최대 항만이다.

5월 처리 화물량은 예상보다 25% 적었고, 전월 대비로도 18% 줄었다. 입항 취소 선박만 17척에 달하며, 하루 입항 선박 수는 평균 5척으로 줄어 예년의 절반 수준이었다.

하역 작업도 위축됐다. 1,575명의 부두 노동자 가운데 실제 일할 수 있었던 인원은 733명에 불과했다.

세로카 전무는 “해고는 아니지만 근무 시간이 줄었다”라며 “관세 이후 물류가 뚜렷하게 위축됐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항구지역의 소규모 사업체와 식당들에서 고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때를 제외하면 내가 일하는 동안 가장 크게 줄었다”라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6월 2일 자 보도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희토류 공급에 차질을 빚자 관세를 감수하고서라도 중국 공장 생산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용 전기모터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거나 미완성 모터를 중국으로 보낸 뒤 희토류 자석을 부착해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6월 9~10일 런던에서 중국과 회담을 통해 희토류를 공급받고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용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구자석과 희토류를 우선 공급하고, 우리는 우리 대학·대학원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라며 “미중관계는 매우 우수하다”라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국 제조업체들은 희토류 수출 재개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중국은 여전히 6개월이라는 기한을 설정, 향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시진핑 주석이 언제든 다시 제재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무역 전쟁은 상호 파괴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수출 통제는 중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피해를 입혔다”라고 평가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 첨단기술

중국 인공지능업체 딥시크(DeepSeek)는 올해 초 딥시크-V3와 딥시크-R1 모델을 잇달아 공개했다.

단 558만 달러의 저렴한 학습 비용, 세계 2위 인구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기업들이 수천만~수억 달러를 들여 훈련한 모델들과 맞먹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오픈AI의 챗GPT 개발 비용은 1,4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이다.

앤스로픽 최고경영자인 다리오 아모데이는 1월 자신의 블로그에 “딥시크가 최신 GPU 5만여 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회사들과 비용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딥시크-V3는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되었지만 기술 발전 추세에서 벗어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이 추세를 따르는 모델이 중국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딥시크의 행보가 더욱 놀라운 이유는 딥시크가 챗GPT 등과 달리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을 오픈소스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오픈소스란 전 세계 누구나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수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한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많은 기업과 개인이 AI 기술을 학술적, 상업적 용도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AI를 더욱 효율적인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

딥시크의 성공에는 미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인구 정보는 물론이고 중국 대학교의 풍부한 인재망이 바탕에 있다. 창립자인 량원펑은 저장대학교를 졸업했고, 해당 기업의 구성원 중 다수가 청화대학교와 베이징대학교 출신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이 모든 측면에 걸쳐 이루어져, 인공지능에 대한 최첨단 이론 연구부터 실제 응용 시나리오 개발까지 혁신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있으며, 막대한 인재 양성 시스템과 정책 지원을 통해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에 세계 최고의 인재가 많다고 하지만, 특허와 오픈소스 혁신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비야디)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추월해 실적을 내고 있다.

비야디의 1분기 승용차 판매량은 지난해 1분기 대비 58% 증가한 98만 6,098대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순수 전기차는 41만 6,388대(순수 전기차 기준 39% 증가)였다.

비야디는 2022년부터 내연차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만 생산하고 있다.

반면, 순수 전기차만 생산하고 있는 미국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은 월스트리트 증권가 등을 통해 34만~37만 7천 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1분기 38만 7천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테슬라가 시장 전망치를 달성했어도 BYD 판매량보다 4만 대 이상 뒤처지는 셈이다.

올해 테슬라 판매 전망치가 지난해보다 낮은 배경으로 유럽 각국에서 1~2월 판매량이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이 꼽혔다.

실제 테슬라의 3월 프랑스와 스웨덴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6.83%와 63.9% 줄었다.

유럽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비야디의 유럽 판매량은 작년 동월 대비 169% 늘어난 7,231대였다. 반면 테슬라는 같은 기간 판매량이 49% 줄어든 7,165대에 그쳤다.

지난 3월 말 실적 발표에 따르면, BYD의 2024년 전체 매출은 7,771억 위안(약 15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이는 달러 기준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테슬라가 977억 달러 매출을 기록한 것보다 많았다.

테슬라의 경우 신차가 부재할 뿐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내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 반감이 수요를 끌어내린 걸로 분석되고 있다.

비야디는 대부분 모델에 자율주행 기술을 추가 비용 없이 적용했으며, 5분 만에 400킬로미터 주행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 기술도 공개했다.

중국의 자율주행은 크게 고속도로와 도심 주행 성능으로 나누곤 하는데, 판매가격대 20만 위안(약 4천만 원) 이상의 저탄소 신에너지 자동차 중에서 65%가 고속도로 자율주행 L2를 탑재하며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도심 도로에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목적지를 설정하면 옆 차선 변경, 앞 차량 추적, 추월, 회전, 신호등을 자동으로 인식해 제동·출발·통과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동 주차까지 완료하는 등 스스로 완벽하게 주행하는 자동차가 중국 전역에서 최소 44만 대가 존재한다.

특히 중국 인구수와 영토 면적만큼 많은 교통 관련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는 데서 장점이 있다.

왕촨푸 비야디 회장은 “차 한 대의 정보가 물 한 방울이라면 비야디는 바다와 같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방대한 실제 도로 주행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의 우위를 강조했다.

갈수록 벌어질 격차

중국 화웨이는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H100 성능에 맞먹는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인 ‘어센드 910C’를 중국 고객사들에 5월부터 공급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을 겨냥해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 가운데, 중국이 첨단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낸 것이다.

중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인 ‘어센드’ 시리즈는 화웨이가 설계하고 중국 국영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SMIC가 생산한다. 이로써 중국산 지식재산권(IP), 중국산 반도체 공정 설비, 중국산 위탁생산으로 기술 자립에 성공한 것이다.

또 화웨이는 최근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인 ‘어센드 920’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올해 하반기 양산 계획이다.

중국의 인재 양성도 미국과의 격차를 벌리는 데 작용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중국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수는 1,158만 명이었고 반도체 관련 분야 졸업자 수는 약 23만 명이었다.

딥시크-V3에는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을 비롯한 중국인 연구자·엔지니어 150명과 데이터 자동화 연구팀 31명이 개발을 이끌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연구원만 1,200명이 있는 것과 비교해 적은 수임에도 챗GPT에 버금가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딥시크 연구 인력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 없이 중국 명문대를 졸업했거나 석·박사 과정 중에 있으며 경력도 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대도 20대~30대 초반으로 젊으며 팀 지도자급도 대부분 35세 미만이다.

량원펑은 2023년 5월 중국 매체 36Kr와의 대담에서 딥시크 개발자 대부분이 대졸 신입이거나 인공지능 업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량원펑은 “우리의 핵심 기술적 역할은 대부분 신입사원이나 경력이 1~2년 정도인 사람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과학원 반도체 연구소는 2024년 초 ‘우수 청년 과학 청년 기금’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했다. 이 기금은 중국 과학기술부가 관리하는 국가자연과학재단이 해외 우수 인재를 중국으로 유치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해외 대학·연구개발 기관·기업연구소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조건이며,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우대한다. 대우는 교수로 근무하며 3년간 최대 총 20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즉 연구비 900만 위안(약 16억 5천만 원)에 75만 위안(약 1억 3천만 원)의 연봉이 책정됐다.

이 밖에도 생활비 100만 위안(약 1억 8천만 원)과 특별 보조금 150만 위안(2억 8천만 원)을 챙겨준다. 사무실과 주택도 제공하며 베이징에서 자녀 학교 입학도 지원한다. 프로그램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배우자의 구직 활동까지 지원해 준다.

중국 리에핀빅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베이징 반도체 업계 평균 연봉은 30만 위안(약 5,500만 원)으로, 중국의 지난해 1인당 연평균 소득 3만 9,218위안(약 740만 원)의 7배가 넘는다.

한국경제 2024년 3월 28일 자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소재 대학 이공계 학과 교수 이 씨는 “10년 전만 해도 박사 졸업생들은 중국 반도체 회사보다 대부분 미국 회사 취직을 원했는데 연봉이 뛰면서 지금은 중국 내 반도체 회사 취업을 선호하고 있다.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다”라고 전했다.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미국 애플 본사에서 고성능 저전력 CPU 설계를 담당한 왕환위는 최근 중국 화중과학기술대 집적회로학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 나서고 있다.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에는 우융후이 딥마인드 전 부사장이 합류했다. 딥마인드는 구글 산하 인공지능 연구 기업으로 우융후이는 2008년 구글에 입사해 머신러닝과 자연어 이해 분야에서 17년간 일했다.

중국 채용 플랫폼 즈롄자오핀이 발표한 「2024 중국 귀국 유학생 취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돌아와 구직 활동을 한 유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 증가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2배 많아진 규모다.

이들이 유학한 국가는 영국이 39.7%로 가장 많았고 호주(17.1%), 미국(8.6%)이 그 뒤를 이었다. 학력 분포에서는 석사가 79.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사는 18.0%, 박사는 2.7%다. 이들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는 인공지능, 우주·항공, 제약·바이오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 인재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과학기술 인재들이 모이는 곳으로 익히 여겨져 왔다.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과학·기술·공학·수학 박사 학위 이상 인력의 45%가 해외 출신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대학과 연구소에 지원하는 수십억 달러 연방 예산을 깎고 연구 대상 분야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외국 출신 연구자와 유학생들을 내쫓고 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3월 1,600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 박사와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 4명 중 3명이 “트럼프 정부 정책 때문에 미국을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첫 몇 달 동안 미국 과학자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는 일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캐나다 구직은 41%, 유럽 구직은 32%, 중국 구직은 20%, 다른 아시아 나라들 구직은 39%씩 각각 늘어났다.

반대로 미국 일자리를 찾는 해외 지원자는 캐나다에서 13%, 유럽에서 41%씩 각각 줄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최근 하버드대학을 대상으로 40억 달러(약 5조 5천억 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과 연구 계약을 취소한 데 이어 전체 학생의 27%(6,8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쫓아내겠다고 통보했다.

대학원인 케네디스쿨에선 59%가 유학생이며, T. H. 챈 공중보건대학원에선 40%, 경영대학원에선 35%를 차지한다.

미국 악시오스 6월 7일 자 보도에 따르면, 마샤 맥넛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회장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는 과학 강국이 되려는 경쟁이며, 절대로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라며 “60년 후까지 다시 연구 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앞서 나가는 동안 멈춰 섰던 그 세월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과학의 전성기를 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학생 퇴출로 생긴 빈자리를 미국 지원자들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학생들 내에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크리스 임피 애리조나대학교 천문학 교수는 악시오스에 “순수과학, 천문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외국 연구자들을 대신할 만한 수준의 미국 지원자로 그 빈자리를 채울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

임피 교수는 “낙관론자들은 과학이 한 정부 정책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한동안 그렇게 믿었지만, 젊은 연구자들이 받는 타격은 과학계 전체를 흔들고 있다”라며 “마치 과학계 전체 밑바닥에서 깔개를 확 빼버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 매크로폴로가 2022년 기준 ‘우수 인공지능 연구원(상위 20%)’의 국적별 비중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국 18%, 유럽 12%, 인도 5% 순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당시 중국 29%, 미국 20%, 유럽 17%, 인도 8%, 캐나다 5%였던 점과 비교하면 3년 새 미국·유럽·인도·캐나다 등은 줄고 중국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상위 2%에 해당하는 ‘최고 우수 인공지능 연구원’의 국적별 비중에서도 중국은 2019년 10%에서 2022년 26%로 급증했다. 반면 미국은 2019년 35%에서 28%로 감소했다.

맷 시핸 매크로폴로 연구원은 “올해 중국의 기술 생태계는 성숙해져 역동성, 혁신 등 여러 방면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인선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아침햇살309] 중미 관세전쟁 ① 양상과 국민적 반응

주권연구소 — Wed, 11 Jun 2025 14:05:56 +0900

미국 관세전쟁 양상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고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5일 첫 번째로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12월 30일에는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미국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밝히며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도전하는 국가들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관세전쟁을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도 어느 정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관세를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주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협상 시한을 줄 테니 자신들 입맛에 맞게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국이 4월 9일 90일간, 즉 7월 8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맞서 싸우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에 굽히며 협상하는 국가들도 있었다.

멕시코,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가 미국의 관세전쟁에 맞서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일본, 한국 등은 미국을 찾아가 관세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다.

한미 2+2 통상협의를 통해 양국은 실무 협의에 들어가 관세 유예 만기일인 7월 8일 전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2배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민심을 받아안고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관세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주지 않고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을 꿇어앉히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대미 관세를 부과했다.

그렇게 중미 관세전쟁은 서로 관세를 더 부과하며 격화되었다가 5월 10~11일 양국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5월 14일부터 90일간 상품 관세에서 115%씩 내리기로 했다.

최근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1차 판결과 무관하게 “다음 달 관세 부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엔 추가 유예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전 세계를 향해 재차 관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예상과 달리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로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핵심 광물과 희토류 등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라며 중국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문제삼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합의를 위반한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맞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경제·무역 마찰을 일으켜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불확정성과 불안정성을 키우고도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남을 비난한다”라며 “중국은 억지스러운 비난을 단호히 거절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발 관세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대응

중국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걸어온 관세전쟁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네 가지 측면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보복 관세를 매겼다.

미국은 지난 2~3월, 중국이 미국에 펜타닐을 유통하고 있다며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4월엔 대중 무역 적자를 이유로 중국산 모든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해, 누적 145%의 추가 관세를 때렸다.

그러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매기고, 희토류 7종 수출을 제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결국 미국이 요청해 5월 10~11일 스위스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씩 낮추기로 했다. 즉 미국의 대중 관세는 30%,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로 잠시 완화된 것이다.

중국 측은 회담에 앞서 “전 세계의 기대, 중국 측의 이익, 미국 업계 및 소비자의 호소를 충분히 고려한 끝에 미국 측과 접촉을 진행하는 데 동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정세가 ‘싸움’이든 ‘대화’든 국가 발전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 측의 결심은 확고하며 국제 공평·정의를 수호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수호하려는 입장과 목표는 변함없다”라고 했다.

두 번째로 중국 위안화를 평가절하했다.

평가절하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올려 자국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매일 아침 외환시장이 열리기 직전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환율을 고시하고 여기서 2%까지 변동을 허용하는 독특한 환율 제도를 운용한다.

중국인민은행은 9일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전날보다 0.04% 높은 7.2066위안으로 고시했다.

흔히 달러당 7.2위안을 중국 당국의 심리적 한계선으로 여겼기에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라 할 수 있고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공격에 맞서 환율 반격을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 4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관세 공격에 환율로 대응하는 게 “그 어떤 대응 방안보다 정교하고 파급력이 큰 정책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도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10% 넘게 평가절하했다.

환율이 오르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을 상쇄할 수 있다.

특히 관세는 품목별로 따로 계산해야 하지만 환율은 중국인민은행이 정하면 나머지는 시장이 해당 환율에 맞춰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관세보다 쉽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세 번째로 미국 국채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유예한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건 미국 국채 가격 폭락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관세 유예 이유에 관해 “나는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다. 어젯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라고 답했다.

그간 미국 정부는 10년물 국채 금리(수익률)를 낮추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 금리가 4월 8일 3.886%에서 4월 9일 4.516%로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동차 할부 금리 등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게 미국인에게 큰 부담을 준다.

즉, 트럼프 정부를 향한 미국인의 불만을 키울 수 있고 나아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왜 10년물 국채 금리가 폭등했느냐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량의 미국 국채를 팔아 치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을 지목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국채 보유국 순위를 보면 일본이 1조 598억 달러로 1위, 중국이 7,590억 달러로 2위, 영국이 7,227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여기서 가장 크게 관세 공격을 받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 치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 번째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 정부는 4월 4일 미국의 관세에 맞서 중국에서 정제된 7가지 희토류 금속(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 제한을 명령했다.

희토류 금속은 자동차, 드론, 로봇,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서버와 스마트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 부품인 축전기(콘덴서)의 핵심 재료이기도 하다.

중국이 수십 년간 시장을 장악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미국의 희토류 생산 점유율은 서서히 감소하여 2000년대 초에는 거의 생산하지 않게 되었다.

전기차 구동 모터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네오디윰 자석은 2024년 기준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84%다.

스칸듐, 이트륨, 테르븀,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금속의 중국 의존도는 78%, 기타 희토류 산화물과 염화물 의존도는 75%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로 음극재 원료인 천연 흑연의 중국 의존도는 68%, 코발트는 41%다.

이런 희토류의 용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반도체 칩, 전기차 모터, 미군에서 사용하는 F-35 등 전투기와 유도 미사일, 풍력 발전기, 수백만 가구에서 사용하는 LED 조명 등 다양하다.

또 희토류 자석의 약 90%가 중국에서 생산되며,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콘덴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전 세계 디스프로슘의 99.9%도 중국에서 채굴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4월 15일 “희토류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과 같은 미국의 제조업은 마비될 것이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무역 전쟁에 대비하여 수년간 희토류를 비축해 왔지만, 중국이 수출을 중단할 경우 이러한 비축량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보도했다.

단결하는 중국과 분열하는 미국

중미 관세전쟁으로 인한 각국의 내부 사정은 어떨까?

중국 국민과 기업들은 ‘미국에 물러설 수 없다’라며 단결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엑스 계정에는 4월 29일 “절대 무릎을 꿇지 말라(Never Kneel Down)”라는 글과 함께 2분 19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미국을 겨냥한 듯 “일진(bully)에게 무릎 꿇는 것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다. 그리고 “역사는 타협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며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영상의 1분 5초 전후에 한국전쟁 당시 중국 미그(MiG)-15 전투기가 미군 전투기를 격추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해당 장면에는 “중국은 무릎 꿇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것은 협력의 가능성을 살리지만, 타협은 협력을 망친다”라는 자막이 나왔다. 또 한국전쟁 정전협정 영상을 보여주며 “제국주의자들은 항상 오만하다. 그들이 약간의 이성을 보인다면 그것은 단지 강요된 것일 뿐이다”라고 했다.

영상은 미국을 ‘종이 호랑이’로 지칭하며 미국의 세계 무역 비중이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 세계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가 연대해 함께할 때 미국은 작고 좌초된 배에 불과하다”라며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중국은 굳건히 설 것”, “누군가가 앞으로 나서서 횃불을 들고 안개를 걷어내고 앞길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를 향해 “패권의 벽을 허물기 위해 당당히 맞서라”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의 4월 20일 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정 씨는 미국과의 관세전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이폰이 비싸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한다. 하지만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베이징에서 수십 년 거주한 한 교민은 “코로나19 기간만 하더라도 당국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여론을 많이 바꿔놨다”라며 “당과 정부와 국민이 애국으로 하나 되어 똘똘 뭉치는 당이 원하던 그림이 트럼프 덕분에 만들어졌다”라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인민일보가 4월 7일 “관세로 인해 중국 경제는 타격을 입겠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낸 것을 필두로 연일 관세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샤오훙슈, 틱톡, 웨이보 등 사회관계망(SNS)에서는 관영매체가 제작한 만평에 더해 누리꾼들이 제작한 게시물, 인플루언서들이 국산품 소비를 강조하는 영상 등이 올라왔다. 복수를 위해 국산품 소비를 사용하자는 메시지보다 ‘미국산보다 중국산이 오히려 좋다’, ‘중국산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건 미국 소비자’ 등 국가적 자부심을 강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많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4월 11일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고 쓰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모자에 이르기까지 온갖 장신구 제조로 유명한 중국 이우(義烏)의 수출업자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지막지한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국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4월 12일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를 전하며 “이우에서 약 100명의 직원을 두고 미국으로의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 녜즈친이라는 여성은 ‘장기전에서는 중국이 승리할 것이다. 중국인은 근면하고 고통을 이겨낼 줄 안다. 우리는 저축한 돈으로 1년이나 2년, 심지어 3년까지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번 돈을 그대로 써버릴 뿐’이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시진핑 주석은 동남아시아 순방, 중국-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 공동체(CELAC) 포럼 제4차 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미국에 맞서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정부 내 싸움부터 국민적 불만, 극단적 행위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장관과 일론 머스크 당시 정부효율부 수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웠다고 미국 악시오스가 4월 23일 보도했다.

이 둘은 국세청장(IRS) 직무대행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다 복도에 나와서 마치 프로레슬링 선수처럼 싸운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6월 8일 “머스크는 베선트의 갈비뼈에 ‘럭비 선수처럼’ 어깨를 들이받았고, 베선트도 그를 맞받아쳤다”라며 “두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 사무실에 도착하자 여러 사람이 이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개입했고, 머스크는 밖으로 쫓겨났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민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3월 11~12일 미국 성인 1,42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3%P)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는 관세 인상으로 식료품과 기타 일상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90%가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60%가 이같이 답했다.

미국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3월 6~9일 미국 성인 1,2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3.3%P)에 따르면, 관세 정책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61%로 ‘지지한다’라는 응답(39%)보다 훨씬 높았다. 경제 운용 전반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로 지지한다는 응답(44%)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국 블룸버그통신이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에 의뢰해 5월 8~10일 미국인 2,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오차범위 土 2.5%포인트)를 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없었다면 가계 경제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약 52%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관세에 따른 혜택이 그들이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을 상쇄할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69%는 ‘관세로 인해 생활용품의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반응했다.

관세가 경제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약 49%에 달했다. 이는 관세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본 30%보다 크게 많은 수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극단적인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17살 고등학생 니키타 카삽은 2월 트럼프 대통령 암살 자금을 모으려 어머니와 양아버지를 총으로 살해했다.

카삽은 숨진 양아버지 차로 도주하다 체포됐다. 차 안에선 권총과 보석, 2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 암살에 쓰려한 정황이 포착됐다.

카삽의 휴대전화에선 ‘정치 혁명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라는 성명이 나왔다.

4월 13일에는 조쉬 셔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의 관저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38세 코디 발머는 셔피로 주지사에 대한 혐오감을 범행 동기로 밝혔고 “셔피로를 망치로 폭행할 계획이었다”라고 진술했다.

5월 17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주 팜스프링의 한 난임치료센터에서 차량 폭발이 일어나 용의자인 25세 가이 에드워드 바트커스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바트커스는 범행 전 온라인에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사람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신념을 설파하는 글을 남겼다.

5월 19일에는 미국과 독일 이중국적자인 28세 조셉 노이마이어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주재 미국 대사관 분관에서 경비원에게 침을 뱉고 배낭을 남긴 채 달아났다.

노이마이어의 배낭에서 화염병 3개가 발견됐다. 또 사회관계망 계정에는 “텔아비브 대사관을 불태우러 가자”, “미국에 죽음을, 미국인에게 죽음을” 등 과격한 문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게시글도 다수 확인됐다.

이처럼 단결하는 중국과 극단주의까지 횡행하며 분열하는 미국이 보이는 차이는 결국 중미 관세전쟁이 미국의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방증한다.

이인선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아침햇살308] 2차 세계대전 시기의 북러협력

주권연구소 — Tue, 10 Jun 2025 10:07:44 +0900

북러관계의 현재, 과거, 미래 ②

할힌골 전투

1936년 10월 25일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은 방공(반 코민테른)협정을 맺었다. 1937년 11월 6일에는 이탈리아도 협정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어느 한 나라가 소련과 전쟁을 하면 협정에 참여한 나머지 나라들도 소련을 공격하게 되었다. 유럽 전선에서 독일이, 동아시아 전선에서 일제가 협공하면 소련은 몹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1939년 5월 28일 일제가 몽골에 주둔한 소련군을 습격하면서 할힌골 전투가 발발했다. 할힌골은 할하강의 몽골 이름이며 이 지역은 일제와 몽골이 국경선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곳이었다. 당시 몽골과 소련은 동맹관계로 소련군이 몽골에 주둔하면서 일제의 침략을 억제하고 있었다.

이 전투는 8월 말까지 이어졌으며 소련·몽골 측과 일제·만주국 측이 합계 10만 명이 넘는 병력과 수백 대의 전차와 항공기를 투입한 대규모 전투였다. 사상자도 쌍방에서 수만 명이 발생했다. 9월 15일 양측이 휴전을 합의하면서 소련·몽골의 승리로 전투가 종료됐다. 이름은 조그만 국경 분쟁 같지만 사실상 하나의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일제가 패전 사실을 숨기느라 이 전투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할힌골 전투는 2차 세계대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전투는 일제 정부나 대본영의 승인 없이 관동군이 독단으로 벌인 일이었다. 당시 관동군은 이런 군사 모험주의를 즐겼으며 시베리아를 점령하려는 북부 타격단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 북부 타격단 계획

그러나 할힌골 전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일제는 북부 타격단 계획을 포기하고 해군을 중심으로 동남아에 진출하자는 남부 타격단 구상에 힘을 싣게 됐다. 할힌골 전투를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츠지 마사노부 관동군 참모는 소련에 호되게 당한 뒤로 소련을 공격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미국 침공으로 방향을 선회, 진주만 공습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직전인 8월 23일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조약을 맺었지만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그리고 실제로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다.

그런데 1936년 체결한 방공협정에 따라 일제도 소련을 협공해야 했지만 일제는 움직이지 않았다. 미국의 역사학자 스튜어트 골드먼 박사는 자신의 저서 『노몬한, 1939: 2차 세계대전을 이끈 붉은 군대의 승리』에서 소련이 할힌골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독일의 소련 침공 시 일제가 호응해 소련이 동서 양쪽에서 전쟁하다 패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할힌골 전투와 관련해 김일성 주석이 이끈 항일부대 조선인민혁명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만주에서 항일 활동을 하던 김일성 주석은 이 전투가 일제의 소련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1939년 8월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에 일제의 후방을 공격해 소련을 지원할 것을 명령했다. 북한은 일제의 주요 군사 보급로와 후방 기지를 파괴하는 후방 교란 작전이 일제의 소련 침공 저지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이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산 모범’이라고 평가한다. (오미영, 「할힌골 전투에 대한 남·북한 역사 인식 비교」, 『몽골학』 제72호, 한국몽골학회, 2023.2., 157~158쪽.)

당시 조선인민혁명군이 할힌골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벌인 전투 가운데 대표적으로 1939년 8월 24~25일 진행한 지린(길림)성 안투(안도)현의 대사하(영경향), 대장강(류수촌) 전투를 꼽을 수 있다. 북한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대사하, 대장강 전투는 일제가 할힌골에 투입할 제6군을 새로 편성하느라 분주하던 시기에 진행한 교란작전으로 이틀 동안 일제 군대 500여 명을 소멸했다고 한다.

훗날 북한에서 인민무력부장(국방부장관)을 역임했던 최현도 이 전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휘관 중 한 명이었다. 그의 회상기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 주석이 ‘소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는 구호 아래 적 배후 교란작전 방침을 제출했고 이 명령서를 받은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가 여러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특히 대사하 전투에서 전사한 양형우 14연대 정치위원은 “일제놈들은 우리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다. 놈들은 지금 소련을 침공하고 있다. 저 원수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쳐부수자. 소련을 피로써 옹호하자”라고 부대원을 격려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장병들이 어떤 목적과 자세로 전투에 임했는지를 보여준다.

1940년대 소부대 활동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지만 일본은 동쪽에서 소련을 협공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할힌골 전투를 통해 소련에 공포를 느꼈기도 했고 이후에도 김일성 주석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이 만주에서 계속 백만 관동군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은 1940년 하순부터 소련으로 넘어가 하바롭스크 인근에 주둔하였다. 여기서 훈련하면서 수시로 만주와 국내로 소부대를 파견해 정찰과 전투를 진행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만주에서 소부대 활동을 하던 중 독일의 소련 침공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북한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 주석은 지린성 왕칭(왕청)현 쟈피거우에서 소부대 책임자 회의를 소집해 새로운 전쟁 정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역량 보존을 위해 무모한 정면충돌이나 불리한 교전을 피하고 대신 적후 교란작전을 진행하며 특히 군수 물자 수송로와 군수 물자 보급 기지를 기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41년 8월 초에 조선인민혁명군은 왕청-라자 구간 도로 공사장 습격 전투를 벌였다. 이 지역은 소련-만주 국경 일대와 연결된 곳으로 일제가 병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키던 곳이었다. 이 전투 외에도 투먼(도문)역 구내에서 군용 열차를 충돌시키거나, 허룽(화룡)현 터우다오진(두도구)에서 이동하는 적들을 습격하기도 했다. 1945년 9월 소련해군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에는 “1942년 초 북부조선에서 조선 빨치산들은 일련의 전투 작전으로 22대의 일제 비행기와 2개의 격납고를 파괴하고 2척의 유조선과 92척의 어선을 침몰시켰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비록 소부대를 통한 소규모 전투들이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런 전투를 끊임없이 지속하면서 관동군을 괴롭혔다. 이 때문에 관동군의 노조에 쇼토쿠 토벌대 사령관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쫓아 사령부를 옮기고 관동군은 물론 위만군(만주국군), 경찰, 철도경호대, 협화회까지 토벌에 동원해야 했다. 또 일제는 1940년대 들어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멸했다고 선전했는데 이게 통하지 않게 되었다.

또 조선인민혁명군은 정찰을 통해 일제가 소련-만주 국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소련을 위협했지만 사실 이는 위장이었고 병력이나 무기를 수송하는 척만 했다는 것도 파악했다. 이런 정찰 결과를 소련에 전달해 소련이 독일과의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도 했다. 당시 소련은 자국 병사를 직접 만주에 투입해 정찰하기에는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조선인민혁명군에 정찰을 많이 의존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만주는 물론 한반도와 일본까지 침투해 정찰 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

이처럼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련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소련, 러시아도 이를 인정한다. 1945년 9월 소련은 ‘대일 전승 훈장’을 제정해 김일성 주석에게 수여했고, 1946년에는 적기 훈장을 수여했다. 이후 레닌 훈장 2회, 카를 마르크스 훈장 2회 수여도 있었다. 또 2009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대조국전쟁(2차 세계대전) 60주년 기념 메달을 제작해 참전용사와 그 후손에게 수여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 메달을 받았다. 러시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친인 김일성 주석을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예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일 전승 훈장. © Fdutil

[아침햇살307] 북러관계의 현재, 과거, 미래 ①

주권연구소 — Sat, 7 Jun 2025 08:01:23 +0900

2025년 6월 1일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담화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두고 “진정한 주권 존중과 평등, 정의에 기초한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해 나가는 국가 간 관계의 정화”라고 표현했다.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북러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후 북러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국제질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러시아의 ‘쿠르스크 해방 전투’에 북한군이 참전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놀랐고 그 의미를 분석하느라 분주해졌다. 이에 평양 북러정상회담 1년을 맞아 북러관계를 주제로 현재와 과거,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북러관계의 현재를 보여준 러시아 승전 80주년 기념식

러시아는 매년 5월 9일이면 2차 세계대전(대조국전쟁) 승전 기념식을 진행한다. 이날은 1945년 소련이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은 날이다. 이날 러시아는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하며 세계 각국의 지도자를 초대해 친선과 교류의 계기로 삼는다.

2025년 5월 9일 승전 80주년을 전후해서 북한과 러시아는 밀접한 관계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대사관 방문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제와 함께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했다.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박정천·리히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노광철 국방상, 김여정·현송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정규 외무성 부상, 김영호 외무성 유럽1국장을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가 동행했으며 현장에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주요 성원이 맞이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5월 9일) 전승 80돌을 맞으며 우리 당과 정부, 인민의 축원의 뜻을 (마체고라) 특명전권대사 동지를 통하여 러시아 연방 지도부와 형제적인 러시아 인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사관을 방문하였다”라면서 승전 80돌을 축하했다.

또 “조국과 인류의 운명, 정의를 위해 러시아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값비싼 승리의 날이며 러시아 역사에 불멸의 존엄과 영광을 떠올리고 세계 반파쇼, 반침략 투쟁사에 거대한 사변적 의의를 새긴 전승의 5월 9일을 우리 국가와 인민이 조러[북러] 두 나라의 공동의 명절로 간주하며 동맹국의 벗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축하 연설을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위대한 러시아의 성스러운 영역의 한 부분인 여기 러시아 대사관의 구내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승리의 열병 대오가 장엄하게 행진하는 모스크바 붉은광장에 들어선 것과 같은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라며 “5.9절은 러시아 인민의 명절인 동시에 인류 공동의 명절이며 조선 인민의 명절 그리고 나 자신의 명절”이라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리의 참전은 정당한 것이었으며 이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 영역”이라며 “우크라이나 괴뢰들이 핵대국의 영토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그들은 필경 더욱 분별없이 겁 없는 행동에 용감해질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특등앞잡이인 서울의 군대도 무모한 용감성을 따라 키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명전사들의 영웅적 삶과 위훈을 상징하는 ‘영원의 불꽃’에 진정할 꽃바구니와 러시아 국민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전달했다.

‘영원의 불꽃’은 모스크바 알렉산드롭스키 정원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에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시설물이다. 러시아에는 이곳 말고도 주요 도시마다 ‘영원의 불꽃’이 있다.

▲ 무명용사의 묘에 있는 ‘영원의 불꽃’. © АнИгМа

▲ 2025년 5월 9일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기 위해 서 있는 각국 지도자. © 크렘린궁

마체고라 대사는 5월 20일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대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대사관 방문을 두고 “대사관 영토는 우리가 대표하는 국가에 해당하므로, 이번 명절에 북한은 러시아에 최고위급 대표단으로 왔다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사관 직원들에게 한 연설 내용을 읽어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조국전쟁 승리 80주년은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명절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이 감동적이고 매우 중요한 연설문을 꼭 읽어보길 권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 국민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 축하 연설 전문과 축하문 전문, 현장 사진은 여기(https://jajusibo.com/67769)서 볼 수 있다.

푸틴 대통령과 북한군 대표단의 만남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승전 기념 열병식에 5명의 북한군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의 지도부로 김영복 총참모부 부참모장, 리창호 총참모부 부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신금철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 등이다. 또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도 참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열병식이 끝난 후 광장으로 내려와 도열해 있던 러시아군 주요 지휘관과 악수했다. 마지막 순서로 북한군 대표단과 만나 일일이 악수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부참모장에게 “당신의 전사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란다”라며 악수를 청했고, 김 부참모장이 “위대한 전승절에 대통령 동지에게 열렬한 축하를 표한다”라고 인사하자 두 팔을 벌려 포옹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든 북한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 북한군 대표단과 포옹하는 푸틴 대통령. © 크렘린궁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대표단을 만나는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이목을 끌었다.

러시아 대사관 축하 연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8일 저녁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축하 연회를 마련했다.

150명 이상이 참석해 성대히 치러진 이날 연회에는 북한 측에서 박정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중앙위원회 비서,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등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꾼들이 참석했고 러시아 대사관 측에서 마체고라 대사, 알렉세이 바르투소프 국방무관 등 대사관 직원들이 참가했다. 또 북한을 방문한 벨라루스 정부 대표단도 참석했다.

대사관은 “손님들은 대조국전쟁 시기 소련 국민의 영웅적 위훈을 담은 사진들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의 군대를 공동의 노력으로 몰아낸 러시아, 북한 군인들의 전투적 우의에 대한 최근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별도로 전시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축하 연설에서 “러시아의 위대한 조국전쟁 승리는 나라의 존엄과 명예를 사수하고 인류를 파멸의 운명으로부터 구원하였을 뿐 아니라 행성에 자유와 평화의 기류가 흐르게 하는 데 거대한 공헌을 한 세계적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또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조러 친선의 훌륭한 전통이 오늘 두 나라 수뇌분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특유의 불패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비상히 높은 경지에서 날로 승화 발전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국가의 주권과 안전, 영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 군대의 행동을 변함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체고라 대사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부정하고 나치주의를 부활시키며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서방의 책동을 규탄”하면서 “어제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러시아를 타승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머지않아 해방된 지역과 마을에 북한 영웅들의 아름다운 기념비가 세워지고 복원된 거리와 광장에 그들의 이름을 딴 곳들이 생겨날 것으로 믿는다. 그들의 영웅적 업적은 러시아 국민의 기억과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에게 적대적인 진영에선 쿠르스크주에서 현대전의 실제 경험을 쌓은 조선인민군이 훨씬 더 강해진 것을 두고 비명과 탄식이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하여 내일 인터넷에서 내 연설문을 읽게 될 한국인들과 적대자들에게 말하고 싶다”라며 “현대전의 경험과 기술은 매우 귀중하다. 그것은 조선인민군을 더욱 강력하고 전투 준비가 된 군대로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과 적대국에서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용감성과 희생성, 완강성과 우리의 공동 위업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러시아를 위해 싸운 것처럼 만약 때가 되면 자신의 조국을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쿠르스크주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19일 북러조약에 명시된 대로 동맹국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이는 우리가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정의로운 세계 질서 구축이라는 하나의 공동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다.

마체고라 대사의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과 상당히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 학생들의 연해주 공연

북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예술단이 승전 80주년을 맞아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 초청으로 2~12일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했다. 김성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학생소년예술단은 학생 45명을 포함해 총 6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러시아 방문을 맞이한 옐레나 브론니코바 연해주 문화·기록보관부장관 겸 부총리는 “소련군이 북한 애국자들과 함께 일본의 점령에 맞서 싸웠다”라며 양국 공통의 역사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오늘날 북한 군인들이 특별 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우고 있다”라며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양국의 단결”을 강조했다.

학생소년예술단은 5일 마린스키 극장 연해주 분극장, 9일 블라디보스토크 중앙광장(혁명전사광장), 10일 아르툠 ‘우골시코프(광부)’ 문화궁전에서 공연했다. 공연은 「세상에 부럼없어라」 등 북한 노래와 「카츄샤」 등 러시아 노래, 연주, 무용과 서커스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됐다.

▲ 학생소년예술단이 5월 5일 마린스키 극장 연해주 분극장에서 첫 공연을 했다. © 올레그 코제먀코

코제먀코 주지사는 공연장이 만석이었다고 전하며 “대조국전쟁 승리 80주년이 되는 시기에 예술 사절들을 보내준 김정은 동지에게 최대의 감사를 표한다”라고 인사한 뒤 “예술단의 이번 방문은 두 나라 지도자들에 의하여 훌륭히 발전하고 있는 러북 친선이 세대를 이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또 “예술단을 맞이한 기쁨으로 연해주가 설레고 있다”, “성악과 무용은 물론 기악과 서커스까지도 모든 종목이 하나같이 완벽하다”라고 평가했다.

안톤 볼로시코 연해주 의회 의장은 “꼬마 배우들의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기량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라며 “관중들의 열렬한 재청, 그칠 줄 모르는 박수갈채는 공연 성과에 대한 축하뿐 아니라 이들을 키워낸 훌륭한 교육 제도에 대한 감탄과 찬양의 표시”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공연을 관람한 시민들과 청소년들도 “북한 학생소년들의 공연은 예술을 전공하는 연해주의 교원, 학생과 부모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정말이지 모든 종목이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교과서다”, “한 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 어린이들의 뛰어난 재능 속에 북한의 우월한 교육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또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북한 학생소년들의 공연이 정말 훌륭하다”, “어린이 예술의 최고다”, “국가의 배려 속에 세상 부러움 없이 자라는 북한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 행복한 미래를 공연을 통해 실제로 보게 되었다”, “소리 색깔도 곱고 공연 수준도 전문가 수준이다”, “이처럼 훌륭한 어린이들의 공연을 일생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코제먀코 주지사가 공개한 영상에서도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보여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큰 선물이자 기쁨의 향연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잘 조율되어 있어 아름다움이 극대화되었다. 이런 공연은 처음이라 너무 좋았다”, “러시아 노래를 너무 잘 불렀다. 마치 꿈 같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아이들은 매우 재능이 있고 연습을 통해 숙달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멋진 아이들이었다. 자랑스럽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의 평가가 나왔다.

한편, 학생소년예술단은 5월 4일 청소년 행진 ‘승리의 증손자들’에 참석했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했던 가족의 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불멸의 연대’ 행진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승리의 증손자들’은 이러한 행진의 일종으로 참전 군인의 증손자인 청소년이 주도하는 행사다. 이번 행진에는 1,500여 명이 참여했다.

브론니코바 부총리는 “연해주 아이들도 창작 교류에 나갈 것이다. 북한 아이들이 와서 러시아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주요 노래들을 배울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세상에 부럼없어라」 등 가장 애국적이고 의미 있는 노래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 간 어린이, 청소년 교류는 여러 의미를 지닌다. 아이들이 국제 교류를 통해 상대국을 이해하고 호감을 느끼게 되면 부모를 비롯해 주변 어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어린이, 청소년이 상대국에 우호적이고 친숙한 감정을 가진 채 자라서 사회에 자리 잡으면 민간 교류의 기반이 되어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2025년 초 마체고라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상한 러시아군 병사 수백 명이 북한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의 자녀들이 2024년 여름 북한 동해안에 있는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는 북한에서 가장 좋은 야영소로 꼽힌다. 마체고라 대사는 당시 아이들의 북한 체류와 관련된 치료, 돌봄, 식사 등 모든 비용이 무료였고 러시아에서 비용을 부담하려 하자 북한 관리들이 “진심으로 불쾌해하며 거부”했다고 소개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북러 어린이, 청소년 교류는 양국의 신뢰 관계나 친밀도가 일반적인 나라 대 나라의 외교 관계를 훌쩍 뛰어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학생소년예술단을 맞이했다. © 주북 러시아 대사관

[뉴라이트 해부] ➅ 뉴라이트를 박멸하려면

주권연구소 — Thu, 7 Nov 2024 19:01:59 +0900

‘윤석열 탄핵’이 시급하다

뉴라이트와 관련한 문제를 없애려면 ‘뉴라이트의 몸통’인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요직을 장악한 뉴라이트세력은 정권이 몰락하자 급속히 영향력이 빠졌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함세웅 신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바로 뉴라이트의 몸통.”, “뉴라이트는 암세포와 같다.”, “뉴라이트는 기생충이다. 박멸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권을 내버려두고서는 뉴라이트 박멸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참가자들. [출처: 정동영 의원실]

11월 7일 기준 야권에서는 진보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동참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도 갈수록 기세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탄핵 당시와 비교하면 진보민주 성향 야권의 국회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아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유리해 보인다.

일단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나면 뉴라이트의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될 것이다.

숭미·숭일 청산과 자주 의식 확립

윤석열 탄핵은 한국 사회가 뉴라이트 박멸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다만 정권이 바뀐다고 뉴라이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한동안 보이지 않던 뉴라이트세력이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등장한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학교수로서 한·미·일 군사협력 아래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긍정하는 논문을 쓰고 강의를 해왔다.

김영호 통일부장관도 대학교수로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뉴라이트 사관을 전파해 왔다.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두 인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더 높은 요직에 앉아 정책을 좌우하는 책임자가 됐다. 이는 뉴라이트세력의 시각에서 볼 때 ‘권력을 잃었던 고생’을 보상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김태효 1차장과 김영호 장관을 본보기 삼아 다른 정권에서 기용될 날을 기다릴 ‘김태효와 김영호의 제자들’도 있을 듯하다.

일각에서는 미국 네오콘, 일본 극우세력이 뉴라이트와 연계하며 한국 정치권과 학계에 입김을 넣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므로 뉴라이트와 미국, 일본의 연계부터 끊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주도하는 김태효 1차장은 미국, 일본 양쪽과 가까운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다.

뉴라이트를 박멸하려면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김태효 1차장 같은 인사들을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애초 뉴라이트의 사상과 가치관은 숭미와 숭일을 핵심 양분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에 숭미·숭일 의식을 청산하고 미국, 일본에 굴종하지 않는 당당한 자주 의식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다.

뉴라이트를 박멸하자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주권, 민주, 자주 의식을 높이고자 행동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거리와 광장에 나오는 촛불국민은 “친일매국, 일본밀정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다. 또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모양을 담은 ‘자주독립 단지기’를 어깨에 두르고 “친일역적 윤석열 타도”를 소리 높이고 있다.

국내외에서 ‘당당한 자주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뉴라이트 박멸도 가능할 것이다.

▲ 자주독립 단지기를 든 시민들. [출처: 자주시보]

(끝)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뉴라이트 해부] ⑤ 뉴라이트의 목적

주권연구소 — Mon, 21 Oct 2024 14:05:44 +0900

▲ 2023년 8월 18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사진 출처: 대통령실]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 미국의 전략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해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국내 뉴라이트세력 역시 미국을 추종하며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밀어붙이는 뉴라이트세력의 목적을 알려면 먼저 미국의 목적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한 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 끝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새 판’을 짜기 위해서였다. 원래 미국은 미일 군사협력만을 염두에 뒀으나,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는 한국까지 더해 북·중·소(훗날 러시아)를 겨눈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과 관련해 동북아에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주의 세계를 지킬 방파제’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댔다. 그러나 미국의 진짜 목적은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 동북아에서 군사 패권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

유라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였다. 미국은 이러한 한반도를 발판 삼아 동북아에서 군사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상했다.

지미 카터 정부에서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2000년에 펴낸 책 『거대한 체스판』에서 한국을 미국이라는 독수리가 내려앉을 수 있는 “횃대”로 묘사했다.

횃대는 새가 내려앉는 받침대로, 브레진스키는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섬이 아닌 ‘육지’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을 이렇게 바라봤다.

▲ 유라시아 지도. 초록색이 한국. [사진 출처: Ksiom]

브레진스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반도가 통일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일본과 손잡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를 연계해 북·중·러를 적대하며 동북아에서 군사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시도했다.

즉 한국을 미국과 일본 아래에 편입시켜 동북아에서의 대결 구도를 지속하는 전략이 미국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쟁 위기 국면에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이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 구상은 8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전범국 일본의 군사력 사용이 제한된 이유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한일관계가 나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의 물꼬를 터야 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의 구상대로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은 국교를 수립했지만, 그 뒤에도 한일 간 군사협력은 지지부진했다.

한국과 일본을 군사적으로 엮으려는 미국의 시도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했다.

냉전 체제 해체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1990년대와 비교하면 2000년대는 동북아에서 북·중·러의 입지가 점점 커져가는 시기였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아시아로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18년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했다.

두 전략의 핵심은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장기 말’로 써먹으며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 미국의 전략을 수행한 뉴라이트

2000년대는 한국에서 뉴라이트세력이 급속히 세를 불려 정권을 잡은 시기이기도 했다. 뉴라이트세력이 미국 네오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 흐름 속에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시기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밀어붙이는 등 ‘한일관계 개선’을 무리하게 시도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지소미아를 졸속 추진하다가 들통나 민심이 분노했다. 여기에 더해 이명박을 이어 집권한 박근혜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해 미국의 구상이 어그러졌다.

그러다 민심을 무시하며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를 자처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고, 미국은 비로소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집권 초기부터 미국의 의도에 맞춰 ‘한일관계 개선’에 나선 윤석열 정권은 2023년 3월, 강제동원 범죄를 저지른 일본에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지 않는 이른바 ‘강제동원 제삼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윤석열 정권은 사상 첫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올해 6월 한·미·일은 사상 처음으로 다영역 군사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했다. 이어 올해 7월 28일에는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이하 한·미·일 협력각서)가 체결됐다.

한·미·일 협력각서에는 ▲삼국 국방부장관 회의 정례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운용을 위한 삼국 간 소통·협력 강화 ▲다년간 삼자 훈련 계획에 바탕을 둔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의 정례적·체계적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한일 국방부장관은 따로 양자 회담을 통해 ▲한국 국방부장관과 일본 방위상의 상호 방문 활성화 ▲육해공 참모총장과 일본 자위대 막료장(한국군의 참모총장에 해당)의 상호 방문 재개 ▲육군과 육상자위대, 해군과 해상자위대, 공군과 항공자위대 간 정례 협의체와 부대 교류, 한일 수색구조훈련 재개 등을 합의했다.

모두 미군의 지휘 아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계를 강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10월 10일 윤 대통령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새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지난해 3월 일본을 방문한 이후 한일관계는 긍정적으로 발전해 왔다”,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관계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한다” 등의 말을 했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크게 발전시켜 온 한일관계를 온전히 계승해서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라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역시 불법적이라는 데 (양국 정상이) 공감을 나타냈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미국, 일본의 관점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해 온 김태효 1차장이 나선 점이 주목된다.

윤석열 정권을 장악한 뉴라이트세력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시키려는 미국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숭배 사회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국내 친일매국세력의 특징은 일본을 숭배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친일매국세력이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구상을 따르는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1960년대 들어 한일 양국은 미국의 의도대로 한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친일매국 고위 인사들은 일본을 우러러봤다. 일본 고위 인사들은 그런 한국 인사들을 우습게 여기며 ‘식민지 시절 부하’ 대하듯 했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뒤 1961년 11월 기시 노부스케 일본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선배님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일본은 분명 우리보다 앞섰으니 형님으로 모시겠소. 그러니 형 같은 기분으로 우리를 키워주시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관동군 장교를 지낸 박정희로서는, 관동군과 밀접한 만주국에서 경제 개발 책임을 맡은 A급 전범 기시 총리를 까마득한 선배라고 여겼을 만하다.

이후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앞서 오노 반보쿠 자민당 부총재는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과는 서로 부자지간을 자인할 정도로 친한 사이”, “아들의 경축일을 보러 가는 일은 무엇보다 즐겁다” 등의 막말을 했다.

일본 자민당의 이인자가 박정희를 향해 ‘아들’이라고 말했음에도 박정희 정권은 일본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

1964~1965년 한일 간 국교정상화와 관련한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한국 고위 인사들은 시나 에쓰사부로 외무상 등 일본 고위 인사들을 깍듯이 대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지만 뉴라이트가 장악한 윤석열 정권의 분위기는 박정희 정권 때와 다르지 않다.

“(일본은)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일본인들이 무슨 일이든 정직하다는 것을 느꼈다.”

위는 2023년 3월 1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대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식민침탈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이 선진국답지 않고, 정직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일본 숭배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인 박정희 정권 당시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지낸 적이 있다.

윤기중 명예교수는 국내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 투쟁이 거세게 일던 시기 ‘문부성(한국의 교육부에 해당) 1호 국비장학생’ 자격으로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유학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에 ‘환상’을 가진 윤 대통령의 일본관은 아버지, 그리고 박정희 정권 당시 친일매국세력이 권력을 잡은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뜩이나 지금도 ‘일베’ 같은 극우 사이트나 웹툰 작가 윤서인 등이 인터넷 공간에서 친일매국 논리와 일본 숭배 사상을 퍼뜨려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이 친일매국 행보를 강화하자 3.1절 당일 아파트 베란다에 버젓이 일장기를 내건 집도 나왔다.

2023년 3.1절 당일, 광복회 회원들과 주민들이 일장기를 내건 세종시 아파트의 한 가구를 찾아 항의했다. 그런데 해당 집 주인인 젊은 부부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당신들은) 3.1절에 뭐 했느냐?”,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간첩으로 신고하겠다”, “미개하다 미개해 이놈아”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집주인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해 광복회 회원들과 주민들이 쫓겨나는 상황도 있었다.

일장기를 내건 젊은 부부를 취재한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일본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옹호의 입장을 표시하는 표식으로 봐 달라”라고 답했다고 한다.

‘3.1절 일장기 파문’은 윤석열 정권이 뉴라이트 정책을 펼치면서 자신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현대판 친일파’가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홍범도 장군 등 독립투사 깎아내리기, 뉴라이트 성향 국정교과서 채택, ‘독도 지우기’ 등 윤석열표 뉴라이트 정책이 한국에 자리 잡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 정체성과 사고방식 전반이 빠르게 뉴라이트화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현재 한국 국민 사이에서는 ‘독도는 일본 땅 다케시마’라고 하는 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뉴라이트 정책이 지속되면 ‘독도는 한국 땅’ 목소리에 반감을 터뜨리며 일본을 편드는 이들이 대다수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잊고 일본을 숭배하게 되는 등 악영향도 심각할 것이다.

그동안의 행보를 보건대 윤석열 정권은 한국이 일본 숭배 사회가 되길 바라고 있는 듯하다.

친일 기득권 합리화

정권을 잡은 뉴라이트세력은 ‘한국 사회의 뉴라이트화’를 통해 자신의 친일매국 기득권을 합리화하려 했다. 대다수 국민이 친일매국 논리를 거부하는 상황을 억지로 뒤집으려 시도해 온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뉴라이트화 시도를 살펴보자.

이명박 정권은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인 이동관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에 임명하는 등 언론 장악을 통한 뉴라이트화 시도를 노골화했다.

2009년 7월 22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미디어 관련 3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환영한 해당 법안은 조중동 같은 친일 성향 언론과 삼성 등 재벌이 종합편성채널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과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뉴라이트세력이 방송을 통해 친일매국 논리를 전파할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에 이은 박근혜 정권은 2013년 9월 23일 뉴라이트 인사인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를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를 통해 친일매국 논리와 박정희 미화가 담긴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채택을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박근혜가 촛불국민의 힘으로 탄핵당해 쫓겨나면서 뉴라이트 교과서 채택은 무산됐다.

박근혜 탄핵 이후 뉴라이트세력의 시도는 친일매국세력 청산 등 적폐청산을 열망한 촛불 민심에 밀려 한동안 중단됐다.

그러다 등장한 윤석열 정권은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삼국동맹을 강조하며 다시 뉴라이트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는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 미심쩍은 ‘독도 포기 행태’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8월 27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에 따르면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2022년 9월과 2023년 7월 독도 부근에서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미·일 연합훈련 진행 ▲2023년 6월 국가안보 전략 책자에서 독도 관련 내용 일괄 삭제 ▲2023년 12월 국방부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의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재 ▲2024년 1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대한민국 재외 공관으로 표기 ▲2024년 5월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가 비난이 일자 정정 ▲2024년 5월 서울 지하철 광화문 역사 독도 조형물 철거 ▲2024년 8월 서울 지하철 잠실, 안국 역사 독도 조형물 철거 ▲2024년 8월 용산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2024년 8월 독도 방어 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 등 다수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독도를 넘기려 한다는 의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교육부는 올해 8월 30일 뉴라이트 성향 사설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대상 역사 교과서를 처음으로 검정에 통과시켰다. 이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역사 교과서의 채택 마감일인 10월 25일에 앞서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또 다른 특징은 대통령이 직접 뉴라이트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가리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치켜세웠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2023년 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가 식민침탈로 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아니라 선조들을 탓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유지되는 한 ‘친일매국 논리가 판치는 한국’을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다.

(계속)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뉴라이트 해부] ④ 윤석열과 뉴라이트

주권연구소 — Fri, 4 Oct 2024 07:57:16 +0900

▲ 2024년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은 뉴라이트다

“인사와 관련해 뉴라이트 얘기가 나오지만, 솔직히 저는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위처럼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한 ‘뉴라이트 정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기자회견 발언은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 “뉴라이트에 대해 언론에서 제가 그동안 본 거하고는 다른 정의가 나와서”이다.

이는 윤 대통령 본인이 뉴라이트에 관해 잘 알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뉴라이트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니 내가 임명한 인사는 뉴라이트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뉴라이트를 잘 모른다”라는 윤 대통령의 말은 뉴라이트 인사를 대거 임명한 책임을 회피하려 둘러댄 것이다.

윤 대통령과 뉴라이트의 연결고리를 알 수 있는 과거 행보를 더 짚어보자.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 친일 문제와 관련해 이렇다 할 본인 생각을 드러낸 적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한일협정 반대 투쟁(1964~1965년) 당시 일본 문부성(한국의 교육부에 해당) 1호 장학생으로 일본에서 유학했으며, 윤 대통령도 이러한 ‘친일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의혹이 있었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처음에 이를 지켜본 국민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연설을 하는 거면 윤석열도 일제강점기와 친일파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여겼을 듯하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상징적인 장소였음에도 윤 대통령은 항일 독립투쟁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출마 연설에서 뉴라이트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8번 언급했고,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몰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적의 위협’을 강조하는 색깔론은 전형적인 뉴라이트식 사고방식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출마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한일관계가) 여기까지 왔다. 수교 이래로 한일관계가 가장 열악해 회복 불가능한 정도까지 망가졌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위 발언은 거짓인데, 한일관계가 나빠진 건 전적으로 일본 정부 잘못이기 때문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 전범기업을 향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배상하지 않는다면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강제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내정에 간섭하려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을 향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과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지 말 것을 강제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횡포로 한일관계가 급격히 나빠졌음에도 윤 대통령은 출마 연설에서 일본 정부를 전혀 규탄하지 않았다.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된 윤 대통령은 잇따른 공개 발언에서 뉴라이트, 일본 극우세력의 시각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2021년 8월 4일, 부산일보 보도)”,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2022년 2월 26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2차 대선 후보 TV 토론)” 등의 발언이다.

한국의 역대 대선 후보 가운데 이처럼 친일매국 뉴라이트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후보는 또 없었다.

그래서인지 일본 언론도 윤 대통령의 행보를 조명하며 ‘한국의 정권교체’를 기대한다는 식의 주권침해성 보도를 쏟아냈다.

정리하면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기점으로 뉴라이트 본색을 드러냈고, 일본도 윤 대통령의 당선을 환영했음을 알 수 있다.

당선된 뒤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24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대담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인들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일본의 관점에서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 초반 시기부터 곳곳에 뉴라이트 인사들을 꽂아 넣었다.

올해 10월 3일 기준 윤석열 정권에서 요직에 앉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는 다음과 같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강규형 EBS 이사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

언론, 사학, 교육,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적어도 25군데가 넘는 요직을 뉴라이트 인사가 장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 자체를 뉴라이트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과 윤석열의 ‘짝짜꿍’

▲ 2024년 8월 12일,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같이 식사했다. [사진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색깔이 강한 또 하나의 이유는 윤석열세력과 ‘이명박 뉴라이트 잔당’이 결합했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을 앞둔 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전 국힘당 의원은 친이명박계 인사며, 동시에 뉴라이트부산연합 공동대표 출신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초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정무수석을 지낸 한오섭 역시 친이명박계 인사로 뉴라이트전국연합 기획실장 출신이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과 연이 있는 임헌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시민소통비서관을, 김성회 뉴라이트전국연대 집행위원장은 종교다문화비서관을 지냈다.

10월 3일 기준 현직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하나 같이 친이명박계 뉴라이트 인사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어째서 친이명박계 뉴라이트 인사 임명에 이렇게나 ‘집착’하는 것일까?

추정을 해보자면 검찰 출신으로 정치 기반이 없던 윤 대통령으로서는, 권력을 안정되게 유지하려면 이명박 정권의 뉴라이트세력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여기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장본인인 윤 대통령이 박근혜세력을 국정운영에 끌어들이기엔 부담스럽다는 점 또한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성격은 뉴라이트 중에서도 ‘왕년의 이명박 잔당’을 긁어모은 ‘잡탕밥’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안보실 1차장 꿰찬 김태효

▲ 왼쪽부터 윤 대통령과 김태효 1차장. [사진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정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인사는 대일·대미 관계를 조율하며 ‘용산 밀정’으로 지목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아래에 안보전략비서관실, 외교비서관실, 통일비서관실을 두고 있으며 국가안보실 내에서도 대외 분야를 다루는 자리다.

김태효 1차장은 이명박 정권 시기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면서 북측 인사에게 ‘돈봉투’를 주며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려다가 북한으로부터 공개 비난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2012년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졸속 추진하다가 민심의 규탄을 받고 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김태효 1차장은 일본의 관점에서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두둔하는 논문을 낸 학자이기도 하다.

이처럼 친일매국 논란을 자초한 인사에게 윤 대통령이 정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기고 있단 점이 눈에 띈다.

김태효 1차장은 윤석열 정권 들어 자신의 직속상관인 국가안보실장이 여러 번 교체되는 와중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김태효 1차장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등, 윤석열 정권의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친일매국·숭미 정책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김태효 1차장은 지난 8월 16일 KBS 뉴스에 출연해 식민침탈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두둔하면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을 향한 김태효 1차장의 평소 생각을 알 수 있는 발언이다.

이후 9월 19일 김태효 1차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한 체코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한국 인사 가운데 혼자서만 손을 내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아 큰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김태효 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앉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며 상식 밖의 ‘대리 해명’을 해줬다.

또 대통령실은 김태효 1차장을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라고 치켜세우며 오히려 김태효 1차장을 적극 옹호했다.

이는 김태효 1차장이 윤석열 정권의 대외 관계를 움직이는 ‘실세’라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의 시각에서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며 북·중·러와의 대결에 보조를 맞춰 온 김태효 1차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길 바랄 법하다.

김태효 1차장을 내버려두면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과 위기가 한층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 왼쪽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윤석열 정권 들어 또 주목할 만한 요직은 통일부장관과 독립기념관장이다.

두 자리가 대북 정책, 항일 독립 정신 확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윤석열 정권이 통일부와 독립기념관을 통해 대북 적대, 친일매국 논리를 퍼뜨릴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실제로 수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발언과 활동을 하고 있다.

또 통일부는 김영호 통일부장관 아래 체계를 재편해 남북 간 대화·협력 기구를 축소했고, 북한에 한국의 정보를 흘리는 대북 심리전 강화 등 반통일·대결 기조를 크게 강화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절을 부정하며, 이승만을 미화하고 건국절을 주장해 온 인사다.

특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친일인명사전이 편파적이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독립기념관이 주도해 친일파를 옹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가보훈부는 내년 서울에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기존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이 ‘해외 무장투쟁’과 ‘인물 위주’로 돼 있어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신설하는 국내민족독립기념관을 통해 항일 독립운동을 깎아내리고 친일파를 미화하려는 듯하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설 출판사의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그 뒤 수구진영은 뉴라이트 성향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추대했다.

만약 조 전 의원이 당선되면 서울 내 고등학교에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를 채택하는 등 ‘친일매국 뉴라이트 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 미래 세대의 정체성을 뉴라이트 성향으로 물들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뉴라이트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내부에서부터 위협하는 존재가 된 듯하다.

다만 윤석열 정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자신이 뉴라이트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아마도 본인의 가치관이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어긋나고 있음을,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뉴라이트라고 밝히기에는 떳떳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라고 한 윤 대통령의 말은 뉴라이트의 실체를 감추고 뉴라이트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둔다면 한국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듯하다.

(계속)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뉴라이트 해부] ③ 뉴라이트의 주장

주권연구소 — Tue, 24 Sep 2024 14:07:16 +0900

▲ 1995년 철거되기 전 조선총독부 건물. [사진 출처: 국가기록원]

뉴라이트의 정체성

어떤 나라의 어느 민족이든 역사에 따른 제대로 정립된 정체성과 가치관이 있어야 그 나라의 국민, 민족답게 살아갈 수 있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

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할 것과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할 것을 적시했다.

이는 한국 국민이 일제와 독재세력에 맞선 항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뜻을 지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뉴라이트는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반북 대결로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국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뉴라이트의 정체성은 숭일·혐한·반북·숭미로 정의할 수 있다.

숭일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은 일본을 숭상하는 ‘숭일 사상’이 뚜렷한데 이를 보여주는 대표 논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현대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성장의 원동력을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찾는 역사적 관점”이라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의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가 합법적이었다고 긍정하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나라가 없었기에 ‘조선 민족’이라는 정체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항일독립운동을 자주적 근대화의 기본 동력으로 보며 일제에 항거한 민족의 주체성을 중심에 둔 내재적 발전론을 부정하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역사학이 아닌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 출신으로, 자본주의(돈)와 약육강식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특징이 있다.

1987년 서울대 교수 출신인 안병직은 낙성대경제연구소를 만들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퍼뜨렸고, 여기에 학계의 변절자들이 가세했다.

안병직은 일제가 군함 운요호를 끌고 강화도로 들어와 조선의 여러 항구를 강제로 열게 한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이 ‘개방’됐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개방이란 일제가 쇄국 정책으로 닫혀 있던 조선을 개방시켜 조선 경제를 서구 중심 자본주의에 편입시켰다는 긍정적 시각이다.

안병직은 강화도조약 이후 일제는 조선에 자본주의를 이식하려 했으나 “조선 정부의 저항”으로 개항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이후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경술국치(한일합방)로 개방성이 높아지면서 조선이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안병직의 제자인 이영훈은 “(일제강점기) 근대적 제도의 정비에 따라 식민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제가 조선에 이식한 자본주의가 한국의 해방 이후 산업화에도 도움을 줬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모두 궤변인데,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시켜 조선 민족을 잘 살게 해줬다는 논리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이다.

애초 일제는 중국을 침략하려 중간 길목인 한반도에 철도와 도로를 놓아 조선의 곡물과 물자를 수탈했다.

일제의 수탈은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0년대 들어 전쟁 물자를 조달하고자 우리 민족에게서 숟가락과 놋그릇까지 빼앗는 등 더욱 극에 달했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허수열 충남대 명예교수(경제학자)는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해방 후 한국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식민지 근대화론은) ‘불편한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했다.(「식민지 근대화론은 ‘불편한 진실’ 아닌 ‘불편한 허구’다」, 한겨레, 2019.10.19.)

뉴라이트는 서구 열강의 식민 침탈 역시 긍정하는데, 뉴라이트의 시각에서는 ‘조선처럼 뒤떨어진 아프리카 각국’에 발전한 서구 열강이 자본주의를 이식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를 받은 아프리카 각국 국민 대다수는 지금까지도 서구 열강이 이식한 정치, 경제 체제의 부작용으로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이를 봐도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난다.

혐한

뉴라이트의 숭일 논리는 곧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혐한으로 이어진다.

2015년 10월 2일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이른바 ‘자학 사관’에 빠졌다며 교과서 개정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가 대놓고 친일매국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긍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김무성 대표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본래 자학 사관이란 1995년 8월 15일, 사회당 출신인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반성하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자 일본 극우세력이 반발하며 쓰기 시작한 용어다.

여기에는 일본 극우세력의 시각에서 일본의 진보·좌파진영이 ‘일제 시기 식민 통치의 성과’를 부정하는 자학(자기 학대)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한국의 뉴라이트세력은 일본 극우세력의 자학 사관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합리화하려 시도해 왔다.

뉴라이트는 일제가 이식한 자본주의와 식민 통치에 협력한 인사들 덕에 식민지 조선이 발전의 기틀을 다졌으며, 이 때문에 해방 뒤 한국이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영훈은 2006년 7월 31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에서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복은 일제가 무리하게 제국의 판도를 확장하다가 미국과 충돌하여 미국에 의해 제국이 깨어지는 통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승만이 정권을 잡은 1948년 8월 15일 비로소 건국됐다고 했다.

2019년 이영훈 등이 펴낸 책 『반일 종족주의』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조선에서 식량을 수탈하지 않았고, 징용과 일본군‘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독도가 원래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 또한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러한 주장은 일제에 항거해 우리 선조들이 벌인 독립운동과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 독립군과 광복군 등이 만주에서 벌인 무장투쟁 등 민족항쟁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건국절을 두둔하는 뉴라이트의 주장에 누리꾼들은 “사실 뉴라이트야말로 자학 사관 아닌가. 자국의 역사적 정당성이나 장점을 다 깎아먹는 방식으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으니까)”, “뉴라이트라 쓰고 왜라이트, 재팬라이트라 읽는다”, “해방 이래 친일파가 활개 치는 세상이라니...”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뉴라이트야말로 자학 사관의 극단”이라며 “뉴라이트진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를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위에 놓는다는 점이다.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에 대한 폄훼(貶毁)도 이들이 저지르는 대표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 지식인들은 ‘우리 힘으로는 근대화도, 경제 성장도, 자유민주주의도 불가능했다, 일제가, 미국이, 이승만이, 박정희가 경제 성장과 자유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다’고 굳게 믿으며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 더 나아가 인간이 지닌 주체성을 철저히 불신한다”라고 지적했다. (「뉴라이트, 얼치기 사회진화론과 유물론의 기괴한 결합」, NEWSM, 2024.9.14.)

뉴라이트 인사들은 국민 사이에서 토착왜구라고 비난받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과 우리 민족을 경멸하는 목소리를 높인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21년 7월 31일, 온라인에서 ‘제8회 일본연구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은 일본 극우세력이 일제에 항거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부정하는 한국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상을 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일본의 극우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이하 국기연)가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범죄를 부정하는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특별상과 상금을 전달했다.

국기연은 이들에게 일본 극우세력의 시각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실체가 자발적인 ‘합법적 성매매’였다는 궤변을 알린 공로로 상을 줬다.

그런데도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는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국기연의) 사쿠라이 이사장께서 직접 수여하셨다”라면서 극존칭을 쓰며 수상을 반겼다.

또 이우연과 황의원은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국기연을 통해 자신들에게 축전을 전해온 점을 특히 자랑스럽게 여겼다.

웹툰 작가인 윤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은 미개하고 일본은 우월하다는 투의 ‘일본 찬양 글’을 수시로 올려 논란이 됐다.

특히 윤서인은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이 사는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며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며 노골적으로 독립운동을 비하했다.

이러한 뉴라이트 인사들의 사고방식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일제 황국 신민’이라며 우쭐댄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인식과 그리 다르지 않은 듯하다.

반북

본래 진보와 통일을 지향했다가 뉴라이트로 돌아선 뉴라이트 인사들은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을 통해 이른바 ‘반성문’이란 걸 공개하며 변절을 선언했다.

그 내용인즉슨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수구세력 편에서 흡수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뉴라이트는 ‘선진화된 조국 건설’을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겠다며 ▲북한의 정권 교체 및 민주화 ▲남한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흡수통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뉴라이트 계열 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2004년 12월 ‘데일리NK’라는 언론을 만들어 정체불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근거도 없는 반북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정권을 잡은 수구세력은 뉴라이트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며 대북 적대 정책을 이어갔다.

이명박 정권의 이른바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권의 통일대박론, 윤석열 정권의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는 사라졌고 전쟁과 대결 위기가 가시질 않고 있다.

숭미

앞의 글에서 뉴라이트가 미국 네오콘의 축소판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적’을 가정한 호전적인 대결 정책 등 네오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지적했다. (☞[뉴라이트 해부] ① 뉴라이트의 탄생)

이러한 뉴라이트의 ‘숭미 사상’은 친일파가 미군정 덕에 살아남은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방 직후 한반도 38선 이남을 점령한 미군정은 조선총독부 등 일제 기관 출신 친일파의 협력을 받아 38선 이남을 강압 통치했고 그 대가로 친일파들의 지위와 재산을 보장해 줬다.

뉴라이트가 국부로 떠받드는 이승만은 미군정과 친일파에 기대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을 저버리며 38선 이남에 단독 정부를 세웠고, 이는 한반도의 분단과 민족 대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김기협 역사학자는 2008년에 펴낸 책 『뉴라이트 비판』에서 뉴라이트가 미국의 뜻에 집착하며 이승만을 국부로 떠받들고 건국절을 과장하며 한반도의 남북 대결을 고착시켰다고 일갈했다.

고승우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는 “뉴라이트들의 지적 배경은 해방 이후 온존된 친일세력과 맥이 닿아 있으며 해방 정국에서 친일세력들은 친미세력으로 변신해 미국을 새로운 주인으로 섬겼다”라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의 가치관, 세계관의 중심이 제 조국이 아닌 외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측면이 있다”라며 “해방 이후 심판받아 대가를 치러야 할 친일세력들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베푼 미국, 그리고 해방 이전 일제의 비호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승우 상임대표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관해서도 “미국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 2차 대전 참전 연합국과 협의해 1952년 공표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논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만들어 유포한 논리였다”라면서 그 출발점을 미국으로 짚었다. (「[고승우 칼럼] 뉴라이트의 ‘일제 식민지배 기여론’ 첫 제조 유포자는 미국」, 폴리뉴스. 2024.8.7.)

이처럼 태생부터 미국과 밀접한 뉴라이트의 ‘사명’은 미국이 목표해 온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북·중·러에 맞서 군사 대결을 격화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을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뉴라이트가 요직을 차지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뜻을 따라 과거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며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높이는 대결 정책을 고수해 왔다.

전쟁 위기가 격화하고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대다수 국민은 극심한 피해를 당하지만, 전쟁을 구실로 각종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해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쓸어 담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같은 극소수 세력도 있다.

과거 일제를 숭배했던 ‘선배 친일파들’처럼 뉴라이트도 미국을 철저히 따르며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통해 미국 군산복합체가 자신들에게 쥐여 줄 ‘떡고물’을 바라고 있을 듯하다.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은 지난 8월 16일 시민언론 민들레를 통해 뉴라이트의 숭미 사상에 관해 “광신적인 사대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신적 사대주의란 마치 광신도들이 사이비 교주를 정신병적으로 추앙하듯이 특정 국가를 맹목적으로 사대”한다며 “광신적 사대주의는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미국 일극 패권 시대의 도래 같은 외적 충격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와 정체성 혼란 등과 관련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뉴라이트는 자신들 같은 소수 엘리트가 국가를 지배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를 옹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을 무시한다.

이를 볼 때 뉴라이트의 주장과 논리는 한국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 ‘반민족·반민주주의·사대매국’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계속)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