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집권] 6. 진보적 지역집권 모델...“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진보당은 실질적인 집권을 이루기 위해 지역집권의 기반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지역 기반을 구축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힘을 키워서 중앙 집권에 도전하는 것이 합법칙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진보당이 지역집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보당이 지역집권을 강조하는 이유

 

 

진보당이 지역집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 집권 이후의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국정운영 경험 없이 진보당이 집권을 한다면 큰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다. 한국사회 현실에서 진보당이 중앙권력을 장악한다고 해서 진보당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하기란 힘들다. 당장 관료사회를 장악하고 이들을 진보당의 정책에 맞춰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닌데, 문재인 정부만 보더라도 경제 관료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관료들을 장악하고(적폐들은 청산하고)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실력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 임기가 끝나버릴 수 있다.

 

특히 진보당 집권 후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진보정권에 큰 기대를 걸었던 국민은 진보정권에 등을 돌릴 것이다. 이는 향후 진보정당의 집권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를 보더라도 국민의 개혁의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자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진보당이 믿는 가장 큰 힘은 국민인데, 국민이 기대를 접는다는 것은 진보당에 더욱 큰 치명타가 될 것이다.

 

둘째, 어떤 탄압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정치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진보집권의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의 탄압은 상수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해서라도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바 있다. 소위 통합진보당 해산사태는 진보정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넘볼 정도로 힘을 키우자 보수, 기득권세력이 싹을 자른 사례로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진보정당 혹은 사회주의 정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기득권 세력들이 암살을 포함해 폭력적인 수단으로 진보정당을 탄압한 예들은 수없이 많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베네수엘라의 경우 21세기 사회주의를 내건 차베스가 집권하자 미국과 자본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차베스가 이를 극복하고 정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중의 절대적 지지 말고는 없었다.

 

지역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때 기득권 세력의 탄압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성의 정치와 다른 대안 정치를 현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지역이기 때문이다.

 

정치란 대중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구호를 외친다고 해도 대중들이 그 구호만을 보고 진보정당에 마음을 주지는 않는다. 특히 한국 정치현실에서 진보는 구호는 좋으나 현실과 괴리된, 다소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이미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진보당이 집권하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이 “진보당이 정치를 하면 다르구나”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부터 기성정치와는 다른 대안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성남시장 시절 이전의 정치인과는 다른 추진력 있고 개혁적인 정책을 실제 주민들이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교훈은 성남시의 경험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의 지역운영이 전국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지역집권의 과정이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는 직접정치 실현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진보정치가 기존의 기득권 정치와 다른 것은 민중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민중에 의거한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민중의 직접정치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직접정치는 민중에 의거하는 진보정치 고유의 정치활동 방식”이며 “직접정치는 민중을 통치의 대상에서 해방시켜 정치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힘을 키워나가는 정치활동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정치란 기존의 기득권 체제를 해체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득권 체제에 대응하는 진보정당은 자본(돈)이나 공권력의 힘에 의해 집권할 수 없다. 민중의 힘에 의거하지 않으면 진보당의 집권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민중 자신의 힘이 성장해야 진보정당의 집권도 가능하다.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내는 과정은 지역에서부터 국민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조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소위 스타정치인 몇 명이 나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 직접정치를 일구어가고 있는 진보당

 

 

이러한 지역집권의 방향 속에서 진보당은 지역에서 직접정치의 싹을 틔워가고 있다.

 

진보당 노원구위원회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의 ‘노원 주민대회’를 진행했다. “기득권 정치에 의존하지 말고, 대리 정치인을 뽑는 유권자 노릇에 갇히지 말자! 주민이 스스로 뭉쳐서 힘을 형성하고 정책 결정에 직접 개입하고 잘못된 정치를 통제하자!”라는 내용으로 시작한 주민대회는 주민의 직접 정치 참여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작년(2020년)에 열린 2차 주민대회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요구안을 만들고 17,547명의 주민이 온라인과 현장 투표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정했다. 특히 오승록 노원구 구청장은 제2회 노원 주민대회에 직접 나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답변을 했고,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노원구청은 주민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진보당 등이 주축이 되어 강북주민 직접정치 운동본부(준)가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구청장, 구의원의 관심사나 인기 위주의 예산 편성이 아닌 강북구 주민이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매해 년 초부터 주민요구안을 모아 ‘강북주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도 주민 직접정치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부산의 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구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우리 세금 어디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라며 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이들 다섯 개 구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10월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주민 요구 외면하는 5개 구 구청장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주민투표 결과 다섯 개 구의 요구안 1순위는 재난지원금 지급이었다. 이 외에 지역별로 맞춤형 요구안인 온천천 상습 침수문제 완전 해결(연제구), 가야 홈플러스 폐점 막기(부산진구), 폐•공가 정비예산 확대(영도구), 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 확보(해운대구), 온천1동 초등학교 설립(동래구) 등도 나왔다.

 

부산 남구 주민들은 작년 10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온라인 남구주민대회’를 개최했다. 8부두 미군세균실험실 앞을 비롯한 50여 개의 거점에서 남구 주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러한 주민대회가 개최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에서부터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 속에 들어간 진보당 당원들의 노력이 있었다.

 

지역에서부터 새정치, 직접정치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진보당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백남주 자주시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