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25.

북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당 제8차 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당 제8차 대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목되는 내용에 대해 공동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5. 인민대중제일주의란 무엇이며, 당규약에 넣은 의미는?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규약을 변경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다. 북한은 당규약 서문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정식화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란 김정은 총비서가 2013년 1월 제4차 당세포비서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말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북한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상의 본질이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란 무엇일까?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로 설명하곤 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당규약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명시하기로 하면서 “자기 발전의 전 행정에서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본태와 드팀 없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조선노동당의 본래 모습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북한은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멸사복무를 강조한다. 이를 제8차 대회에서는 주로 위민헌신하자고 표현했다. 위민헌신 또한 국민을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보고에서 “혁명발전의 원동력을 인민대중의 심장속에서 찾고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위력은 부닥치는 난국과 정세변화에 대처하여 인민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로 발동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라고 이야기 했다.

북한이 난관을 만났을 때 국민의 힘을 발동시켜서 대응해왔다는 주장이다. 이런 사례로는 작년 수해복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0년 수해 피해가 심각하자 평양의 조선노동당원에게 편지를 보내 함경도의 수해 복구에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평양의 당원들이 자원해 ‘수도당원사단’을 꾸려 수해 복구에 나섰다.

이렇듯, 북한이 말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단지 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기에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뜻도 담고 있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국민이 나서면 난관이 겹쌓이고 부족한 점이 많아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인민대중제일주의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국민이 나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정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2013년 제4차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주창하면서 “당중앙위원회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화원에 돋아난 독초와 같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벌초만 할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단단히 결심하였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세도와 관료주의부터 없애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제8차 당대회 기간 중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 검사위원회에 “당규율 위반행위들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특세, 전횡을 비롯한 일체 행위들을 감독 조사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2020년 3월 14일 세도와 관료주의에 대해 “지난시기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 집권당이 붕괴하고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은 일꾼들이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하여 당이 인민대중의 지지를 잃은 데 주요한 원인이 있다”라며 “대중의 버림을 받은 당은 무너지기 마련”이라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타파를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렇듯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북한은 당 제8차 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당규약에 정식화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단지 북한이 추진하는 하나의 이념,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나라라면 해야 할 기본 정치방식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한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의 힘을 발동시키는 정치방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