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5. 갑질 - 위력에 의한 폭력과 가혹행위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아침햇살52] 자유한국당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박찬주 사태를 통해 살펴본 한국 사회 대중 의식 동향

1. 어떻게 인재영입 1호가 박찬주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야심차게 영입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격렬한 논란 끝에 결국 영입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찬주 사태는 자유한국당의 처지는 물론 대중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 박찬주 전 대장은 애초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말이 많던 인물이다. 공관병 갑질 사건은 박 전 대장은 물론 부인과 아들까지도 공관병을 노예 부리듯 갑질을 하고 가혹행위까지 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대상에 오르자 다시 이 사건이 논란이 됐고 박 전 대장은 처음 이 사건을 폭로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한다”는 막말을 해 사태를 키웠다. ​ 군부독재 시절의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한 박 전 대장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