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81]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③

(아침햇살279호에 이어서) 암울한 경제 상황 경제는 국민의 피부에 즉각 와 닿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심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경제 상황이 나쁘면 정부·여당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크게 위협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취임 직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올해 들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지만 10월 들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가격이 떨어진 후 조정 기간을 거친 뒤에 다시 떨어지는 이른바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물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집 없는 서민에게는 좋..

[아침햇살197] 강대강은 멈추지 않는다

1. 실전 성격의 군사적 움직임 한·미·일 3국은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북한을 겨냥한 다양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북한이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각종 훈련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에 맞춰 다양한 대상을 핵공격하는 훈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전 성격의 훈련이었던 것이다. 노동신문도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대응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각이한 수준의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9월 25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모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하였으며 북한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발사되었다. 저수지 물속에서 미사일을..

[아침햇살190]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

1. ‘서로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담화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 “우리와 일절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과 같은 표현들이다. 대화 거부를 넘어 아예 남남으로 지내자는 투다. 상대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고, 괜히 말 섞으면 싸움만 날 것 같을 때 하는 말이다. 이런 표현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다. 지난 7월 27일 ‘전승’ 69돌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때 없이 우리를 걸고 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우리..

[아침햇살181] 북한, 강대강 정면승부 발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2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천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면승부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대와 국방연구 부문에 “강행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며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전략전술 방향을 밝혔다. 1. 한미 강경대응 현재 한반도 정세는 강대강 국면에 들어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