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② 전망과 대책

(이어서) 3. 한반도 정세 전망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려면 남·북·미 3자의 요구와 구상을 알아야 한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자. 미국은 한때 ‘유일 패권국’을 자처했으나 지금 세계 패권이 급격히 무너지는 처지에 있다. 미국이 적대국·경쟁국으로 지목한 중국, 러시아는 전혀 미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군사·외교 공격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동맹국과 친미 국가들도 미국의 손에서 이탈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이었던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유럽 내에서는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니며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최근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중국과 손을 잡으려 시도하는 것도 이런 일환이다. 독일은 지난 10월 유럽연합 ..

[아침햇살68] 미국 경제보복론의 허구

‘승인’ 거부하면 미국의 보복으로 경제가 망한다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 1. 문재인 대통령 2020년 대북 구상의 현황 (1) 신년사에서 밝힌 대북 구상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7일 신년사에서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하면서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 볼 것이라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