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1. 미사일지침 종료, 정말 기뻐할 일인가?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1. 미사일지침 종료, 정말 기뻐할 일인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1. 미사일지침 종료, 정말 기뻐할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