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302] 평양 북러정상회담, 양국은 새 세계 설계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새 세계의 꿈북러정상이 19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양국이 꿈꾸는 새 세계의 설계도를 담고 있다.  북러 양국이 추구하는 새 세계는 조약 서문에 나오는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 사이의 성실한 협조, 상호 이익 존중, 국제 문제들의 집체적 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 관계에서의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이라는 표현에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정상회담에서 만나 새 세계의 꿈을 꾸기 ..

[아침햇살286] 북한은 독재자의 나라인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반복되는 대북 정책 실패의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편견,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다. 이를 깨지 않고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 북한은 독재국가인가 한국에는 북한이 독재자의 나라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권에 이런 인식이 흔하다.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할 때부터 자본주의 지배층은 사회주의 국가를 독재국가로 묘사해 왔으니 백 년도 더 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조차 이런 관념에 사로잡힌 경우가 있을 정도로 심하다. 1) 직접 확인한 결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진행한 남북정상회담 사진과 중계 영상을 통해 우리 국민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모습을 ..

[아침햇살283]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관련 주목 지점 ④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찰위성 사진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군사 대응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정찰위성은 북한이 다른 수단으로 정찰하기 힘든 한국 남부와 한반도 인근 정찰에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본토나 하와이, 괌 등과 달리 한반도 인근은 정찰위성이 곧바로 북한에 정보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정찰위성 1개만으로도 실시간 정찰이 가능하다. 반대로 미국 본토는 정찰위성이 지나간 후 북한 상공을 지날 때나 촬영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 한 시간 이상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향후 정찰위성을 몇 개 더 쏘아 올려 정찰위성끼리 자료를 전송하면 해결된다. 한국군은 물론 주한미군, 주일미군, 일본 자위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 군사 대..

[아침햇살282]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관련 주목 지점 ③

(아침햇살280호에 이어서) 2) 정찰위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것 가. 전체 과정을 지도 북한의 주요 전략무기 개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인 관심과 지식 그리고 지도 내용을 보면 이번 정찰위성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상부터 계획, 추진, 완성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지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가우주개발국 건설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우주개발법을 제정하고 국가우주개발국(NADA) 창설을 결정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 마크와 제복, 견장도 마련해주었다고 한다. 이어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건설을 제기, 위치도 직접 선정하고 건설주, 시공주도 직접 맡아 지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침햇살280]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관련 주목 지점 ②

(아침햇살278호에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력 1) 선전 능력 가. “만 리를 보고 때리는 눈과 주먹”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1월 22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 작동 상태를 보고받고 “이제는 만 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 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자기 수중에 틀어쥐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만 리를 굽어보는 눈’은 정찰위성을, ‘만 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뜻한다. 그간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지만 정찰위성은 이번에 처음 발사하였다. 즉, 그동안 ‘만 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만 리를 굽어보는 눈’까지 갖춘 것이다. 여기서 ‘만 리’는 매우 먼 거리를 뜻하며 옛날에는 망원경을 만리경이라고도 했다. 정찰위성은..

[아침햇살278]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관련 주목 지점 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는 후계자 11월 21일 밤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뒤 연일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정찰위성 보유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다. 그런데 정찰위성 관련 행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또다시 등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는 작년 11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장에 처음 등장한 뒤 지금까지 15회나 언론에 나왔다. 북한 언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를 보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날짜에 괄호를 친 경우는 북한 언론에 보도된 날짜임. 나머지는 실제 일정을 진행한 날짜임.) 2022년 11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 11월 26일 화성포-17형 개발·발사 공로자 ..

[아침햇살272]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⑨

(이어서) 우리의 과제 1) 세계의 변화를 잘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동구권 붕괴 이후 미국은 마음 놓고 세계를 상대로 패권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미국은 군사력과 달러를 이용해 오직 자국 이익만을 추구했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세계의 곳곳을 불안하고 빈곤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세계화는 곧 전쟁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였다. 세계 많은 나라는 미국에 맞서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다. 미국은 자국 패권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점점 힘을 잃고 미국의 패권주의는 몰락하고 있다.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도 이런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패권을 몰락하게 만드는 대..

[특집] 북러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주목점 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2~1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러정상회담을 포함해 방러 일정 전반을 봤을 때 국제 정세에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집을 6편으로 준비하였다. (이어서) 2) 분야별 협력 전망 가) 군사 분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에서 북러 군사 협력도 논의하느냐는 언론 질문에 “모든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회담 후 인터뷰에서는 대북 제재 틀 안에서도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북한 역시 미국과 전쟁 상태이며 직접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북러 군사 협력은 세계 반미 전선에서 커다란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

[아침햇살266]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⑤

(이어서) 2) 경제 분야 북중, 북러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두만강 유역 북·중·러 개발계획(TRADP), 연해주와 시베리아 개발, 러시아 가스관 연결, 철도 연결, 라선항 이용은 물론 공동 우주개발, 돈바스 지역 복구 사업 등도 함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서는 문제가 바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협력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중국,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첫째, 중러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법적인 명분이 있다. 원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경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하면서 동시..

[아침햇살264]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③

(이어서) 3) 국제 위상을 높인 외교술 2018년 북미가 사상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하자 세계가 술렁거렸다. 북미정상회담은 마지막 남은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도 뜻깊다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미국이 그토록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됐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 놀라움을 주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교도 맺지 않고 회담도 회피했다. 2000년대 진행된 6자 회담도 미국이 북한과 양자 회담을 하지 않으려다 고안해 낸 것이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도 마찬가지다. 협상을 할 때마다 북한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회담을 기피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화 자체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며 특히 북한의 핵개발, 핵보유를 인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