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42]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③

(이어서) 2. 예상되는 윤석열 정권의 대처 방식 지금 정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다. 적자가 너무 심해 인상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인상하면 지지율이 떨어져 내년 총선에 불리할 것 같아 결단을 못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지금 한국에 닥친 경제 위기 태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가오는 경제 위기 태풍을 어떻게든 피해 갈 대책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1) 언론 통제 윤석열 정권은 이미 집권 초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언론 통제를 하면서 독재 정권의 길에 들어섰다. 경제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언론을 더욱 틀어쥐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할 것이다. 물론 조중동 같은 언론은 알아서 정권 비호에 앞장설 것이다. 그런데 진보개혁 언론이 경제 위기..

[아침햇살177]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고 있는가

1. 러시아가 지고 있나? 1) ‘미-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쟁의 명칭부터 한번 짚어보자. 언론은 이번 전쟁을 흔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 우리는 이 전쟁을 ‘미-러 전쟁’이라고 서술하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정권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극우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로 기존 친러 정권이 친미 정권으로 교체되었다. 이 쿠데타의 배후엔 미국이 있다. 2014년 2월 6일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유럽담당 차관보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의 전화통화 녹음이 유출돼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녹음파일에서 두 사람은..

[아침햇살40] 일본의 전후처리가 독일과 달랐던 이유

1. 독일과 일본의 차이는 미국이 만들었다 ​ (1) 핵심 원인은 전후처리 과정의 차이 ​ 일본의 과거사 부정이 국민적 분노를 넘어 전 세계의 지탄을 받는 가운데 독일의 과거 청산이 주목을 받는다. 2차 세계대전에서 같은 패전국이었음에도 독일과 일본은 전후처리 과정이 확연히 달랐다. 독일은 나치 세력을 철저히 청산했고 오늘까지도 청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오는 10월 나치 수용소 경비원이었던 92세 전범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혀 나치 청산 의지가 굳건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일본은 전범 세력과 그 후예들이 지금도 일본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국주의 사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혹자는 이런 차이를 독일과 일본의 국민성, 민족성에서 찾는다. 어떤 이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