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③] 노동을 즐겁게 하라고 헌법에 명시한 이유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북한 헌법 2..

[29조②] 사회주의 노동의 성격이 자본주의와 다른 3가지 측면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

[29조①] 마르크스가 밝힌 노동의 소외 4가지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9조 사회..

[25조] 현실에서 국가는 누구 편인가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5조 조선..

[23조] 노동자와 농민 사이에 사상·기술·문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3..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⑬] 노동자 때려잡아 지지율 올리겠다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라면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라며 노동조합을 기득권으로, 지대를 추구하는 집단인 양 규정했다. 통상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에는 사회통합 등의 내용이 담기는데,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사회악처럼 묘사하며 적을 만들고 분열을 조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동 인식 그동안 윤 대통령은 반노동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작년 6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0.3평짜리 철제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두고 ‘30% 이상 깎인 임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며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임..

[2·3·4조] 북한에서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는?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조..

일본은 어째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노리나

조선인의 피와 넋이 서린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지난 2월 1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뒤 논란이 거세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으로 무엇을 노리는지 짚어보려 한다. 일본 니가타(新潟)현에서 북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동해상에는 사도가(佐渡)섬이 있다. 바로 이 섬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와 넋이 서린 사도광산이 있다. 에도(江戶)막부 시기였던 1601년에 금맥이 발견된 사도광산은 한때 일본에서 가장 많은 금과 은이 채굴되는 광산이었다. 사도광산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노동 강도가 가혹하기로 악명이 높았고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위키피디아 일본어판에 佐渡金山(사도금산·사도..

[진보집권] 4. 수권당 면모를 갖추기 위한 진보당의 과제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4. 수권당 면모를 갖추기 위한 진보당의 과제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에서 “정치의 주체가 정당이고 진보집권의 주체가 진보정당인 만큼, 진보당이 수권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보집권에서 결정적인 요건”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수권’이란 말은 국민의 투표로 정권을 얻는 것을 뜻한다. 진보당이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어야 국민은 진보당에 표를 줄 수 있다. 기존의 보수정당과 차별화된 진보당만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