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노동자와 농민 사이에 사상·기술·문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3..

[아침햇살163]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밝힌 새로운 농촌강령에 대해

북한이 지난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새로운 농촌강령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번에 발표한 새 농촌강령을 ‘사회주의 농촌 테제’의 심화발전이라고 규정했다. 사회주의 농촌 테제란 김일성 주석이 1964년 발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의 농촌문제에 관한 기본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새 농촌강령이 한 해 계획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방향을 규정하는 상당한 무게감을 지니는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의 새 농촌강령은 다른 나라의 농촌 정책과 상당히 다른 면이 있어 관심을 끈다. 1. ‘농촌진흥’이 눈에 들어온다 새 농촌강령이 주목되는 요인 중 하나는 농촌 발전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