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실현 가능성 0인 표절 정책,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

후보 시절 ‘선제타격’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취임 초기 통일부를 해체할 것 같은 분위기와 반대로 권영세라는 중량급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자 많은 이들이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였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은 통일부 업무 보고, 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7월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업무 보고 내용을 살펴보자. 통일부가 공개한 비전, 3대 원칙,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의 정식 명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여기서 평화·번영·통일을 윤석열 정권은 비핵·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