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위험하다] 북한은 전면전 능력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래도 전쟁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북한이 전면전을 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널리 퍼져 있는 인식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도 2월 2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전면전 도발은 현시점으로 볼 때 능력이 제한된다”라며 국지전은 날 수 있어도 전면전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전면전 능력이 제한된다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군사력이 약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경제력은 결정적 변수로 보기 어렵다. 장기전이 아닌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큰 변수가..

[아침햇살282]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관련 주목 지점 ③

(아침햇살280호에 이어서) 2) 정찰위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것 가. 전체 과정을 지도 북한의 주요 전략무기 개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인 관심과 지식 그리고 지도 내용을 보면 이번 정찰위성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상부터 계획, 추진, 완성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지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가우주개발국 건설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우주개발법을 제정하고 국가우주개발국(NADA) 창설을 결정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 마크와 제복, 견장도 마련해주었다고 한다. 이어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건설을 제기, 위치도 직접 선정하고 건설주, 시공주도 직접 맡아 지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침햇살278]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관련 주목 지점 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는 후계자 11월 21일 밤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뒤 연일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정찰위성 보유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다. 그런데 정찰위성 관련 행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또다시 등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는 작년 11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장에 처음 등장한 뒤 지금까지 15회나 언론에 나왔다. 북한 언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를 보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날짜에 괄호를 친 경우는 북한 언론에 보도된 날짜임. 나머지는 실제 일정을 진행한 날짜임.) 2022년 11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 11월 26일 화성포-17형 개발·발사 공로자 ..

[아침햇살268]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⑦

(이어서) 2) 파산한 대북 정책들 앞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총파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파산하였는지 살펴보자. ● 북한 비핵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 미국은 지난 30여 년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그것이 결국 자기를 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섯 차례 이상의 핵시험을 통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여섯 차례 핵시험으로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2009년 5월 25일 2차, 2013년 2월 12일 3차, 2016년 1월 6일 4차, 2016년 9월 9일 5차, 2017년 9월 3일 6차 핵시험을 하였다. 이 가운데 1차 핵시험은 플루토늄 원자탄, 2차 핵시험은 고농축우라늄 원자탄으로 추정..

[아침햇살230]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①

흔히 미군 하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떠올린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미군은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싸워 이기고 지구를 지키는 천하무적으로 묘사된다. 게다가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가까이 사용해 ‘천조국*’으로도 불리는 미국이니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어야 당연할 것 같다. *천조국은 원래 조선 시대에 사대부들이 명나라를 하늘로 떠받들던 것을 빗대어 한국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현상을 비꼬려고 사용한 은어였다. 그러나 지금은 주로 국방예산이 한 해 천조 원에 달하는 나라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군사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본토를 대놓고 위협해도 유효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아프가니..

[아침햇살228] 북미 대결, 어디로 갈 것인가 ①

1. ‘선전포고’ 직전까지 가고 있다 2월 들어 북미 대결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2월 3일 서해 상공에서 한미 양국은 최첨단 전투기를 대거 동원해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또 한미 특전사 등이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경기도와 전북에서 북한 지휘부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 작전’으로 불리는 ‘티크 나이프’ 훈련을 진행했다.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주일미군이 경기도 북부 최전방에서 극비리에 북한과의 전쟁을 가정한 ‘무사도 스트라이크’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2월 5~9일에는 군산 공군기지에서 무인기 대응과 생물학전 등 다양한 종류의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요구했고 2월 16일에야 이 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북한..

[아침햇살225]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 행사 분석②

(이어서) 3) 수준 이번 열병식은 형식 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많다. 초반에 등장한 군악대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양한 글자와 모양을 만드는 모습, 의장대가 장총을 이리저리 돌리며 부리는 묘기, 공수부대가 공중에서 대형을 바꿔가며 진행하는 낙하, 정확한 시간을 맞춰 불꽃을 내뿜으며 광장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기, 병사와 무기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줄을 맞춘 행진 등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벽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고 사전에 촬영한 병사들 훈련 모습을 적절히 삽입하는 등 영상 연출 수준도 진화하였다. 8일 밤 10시 넘어서 끝난 행사 영상을 다음 날 오후 6시에 방영했는데 단순한 중계가 아니라 한 편의 영화처럼 편집한 영상임을 감안하면..

[아침햇살208] 세계를 뒤흔든 ‘존귀하신 자제분’

1. ‘존귀하신 자제분’ 1) 북한 언론에 처음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랑하는 자제분’ 11월 19일 노동신문은 전날 있었던 화성포-17형 시험 발사 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아래 ‘자제’)과 여사와 함께”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를 북한 언론이 공식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11월 27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의 기념사진 기사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함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신문은 국방과학원 미사일 부문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이 11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올린 ‘충..

[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① 현황과 원인

1. 전례 없는 전쟁 위기 국면 윤석열 정권 들어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 적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위기는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첫째, 남·북·미 정부의 발언이 매우 강경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을 향해 ‘선제타격’, ‘버르장머리’, ‘주적’ 같은 과격한 발언을 늘어놓았고 취임 후에는 ‘원점 타격’, ‘압도적 대응’, ‘확장억제력 대폭 강화’ 같은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미국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을 거론해 북한의 반발을 불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

[아침햇살27]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본 북미대치정국 분석

1.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치 현황 ​ (1) 미국이 보인 행태 ​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빅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즉,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에게 협상 준비가 안 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허용(혹은 지시)하였다. ​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던 언약을 깨고 이름만 바꾼 채 훈련을 강행하였다. 또한 5월 1일과 9일 연속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발사훈련을 진행해 북한을 위협하였다. 특히 9일에는 ICBM과 함께 이례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