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⑩]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대통령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퇴진이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올해 들어 위와 같은 말들이 자주 들려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전쟁광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을 외치며 당장에라도 전쟁할 것 같은 발언을 내뱉어왔다. 지난 12월 말 북한 무인기 5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까지 불사하겠다며 전쟁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까지 꺼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대북 적대 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여타 다른 정부에서도 대북 적대 의식이 있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하게 지나치다.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전성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후보 시절부터 ..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4. 인권문제 언급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4. 인권문제 언급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중에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라고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 담겨 있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