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북한에 저자세 보이는 바이든 정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권 전 대대적인 대북적대·공세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바이든 정권은 2020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등 북한을 공격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사뭇 다르다. 바이든 정권은 실제로는 시종일관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1. 대북 공세 엄포했던 바이든 정권,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주고받았던 식의) 러브레터는 없을 것.” -2019년 11월 15일, 바이든이 한 말. ​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으로) 북한이 더 치명적인 미사일을 갖고 있고 이전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춘 상황이다.” -2020년 10월 25일, 바이든이 한 말. ​ 이 밖에도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

[아침햇살20]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국

오는 1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높다. 이에 과연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와 무장해제를 목표로 하고 그것이 달성되고 나서야 종전선언이든,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이든, 대북제재 해제든 하겠다는 것으로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이다. 지난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한 5개항 합의문 초안 내용을 공개했는데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미국 이전, 모든 핵 관련 활동 중지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북한 내 미군 병사 유해 발굴 등 두 가지를 북한이 이행하면 ▲종전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