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노선서 벗어나 미국에 붙은 독일의 앞날은? ②

이번 글에서는 숄츠 정권에서 독일의 오랜 균형 외교와 동방정책이 어떻게 후퇴했는지 짚어보기로 한다. 우왕좌왕하다가 미국 편에 선 숄츠 결론부터 말하면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 이어 2021년 12월 8일(독일 현지 시각) 집권한 올라프 숄츠 총리는 그동안 독일의 번영과 평화를 떠받쳐온 동방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같은 당인 브란트 전 총리가 주도한 정책을 ‘배신’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 숄츠 총리는 20~30대 청년이었던 1980년대에 자본주의와 미국을 배격하며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침략적 제국주의자”라고 규탄하는 등 강력한 반미 운동을 주도했다. 숄츠 총리는 동독에 직접 방문해 연설을 하고 동독 청년들과 함께 반미, 반전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숄츠 총리는 1989년대 말~1990년대 초 ..

균형 노선서 벗어나 미국에 붙은 독일의 앞날은? ①

현재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가문장은 독수리다. 독수리를 잘 보면 양쪽 날개를 서쪽과 동쪽으로 활짝 펼치고 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 부흥의 뼈대가 된 균형 외교와 동방정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균형 외교와 동방정책으로 부흥한 독일 지난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집권한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미국의 반대를 뚫고 ‘반쪽’인 동독을 비롯해 소련 등 공산주의권과 교류하는 이른바 동방정책을 주도했다. 아래는 브란트 전 총리가 1971년, 동방정책으로 동독·러시아·폴란드 등과 관계를 개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한 말이다.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되며 사라져야 한다. 오늘날 어떤 국익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략... 유럽과 전 세계의 안정을 달..

[아침햇살143] 지각변동: 유럽의 탈미독자화①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

[아침햇살40] 일본의 전후처리가 독일과 달랐던 이유

1. 독일과 일본의 차이는 미국이 만들었다 ​ (1) 핵심 원인은 전후처리 과정의 차이 ​ 일본의 과거사 부정이 국민적 분노를 넘어 전 세계의 지탄을 받는 가운데 독일의 과거 청산이 주목을 받는다. 2차 세계대전에서 같은 패전국이었음에도 독일과 일본은 전후처리 과정이 확연히 달랐다. 독일은 나치 세력을 철저히 청산했고 오늘까지도 청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오는 10월 나치 수용소 경비원이었던 92세 전범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혀 나치 청산 의지가 굳건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일본은 전범 세력과 그 후예들이 지금도 일본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국주의 사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혹자는 이런 차이를 독일과 일본의 국민성, 민족성에서 찾는다. 어떤 이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