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302] 평양 북러정상회담, 양국은 새 세계 설계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새 세계의 꿈북러정상이 19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양국이 꿈꾸는 새 세계의 설계도를 담고 있다.  북러 양국이 추구하는 새 세계는 조약 서문에 나오는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 사이의 성실한 협조, 상호 이익 존중, 국제 문제들의 집체적 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 관계에서의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이라는 표현에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정상회담에서 만나 새 세계의 꿈을 꾸기 ..

[특집] 북러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주목점 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2~1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러정상회담을 포함해 방러 일정 전반을 봤을 때 국제 정세에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집을 6편으로 준비하였다. (이어서) 2) 분야별 협력 전망 가) 군사 분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에서 북러 군사 협력도 논의하느냐는 언론 질문에 “모든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회담 후 인터뷰에서는 대북 제재 틀 안에서도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북한 역시 미국과 전쟁 상태이며 직접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북러 군사 협력은 세계 반미 전선에서 커다란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

[브릭스 짚어보기] ② 네 가지 측면으로 본 과제

머리말 지난 8월 22~24일(현지 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5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다. 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 모인 브릭스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등 입지가 부쩍 커졌다. 정상회의에서 나온 주요 내용과 브릭스의 과제 등을 두 편으로 나눠 싣는다. ① 미국 겨눈 '세계 다극화'…국제질서가 요동친다 ② 네 가지 측면으로 본 과제 1. 전망: 높아진 입지, 늘어난 회원국 이번 남아공 브릭스 정상회의는 신흥국들이 뭉쳐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질서를 겨냥해 ‘세계 다극화’라는 도전장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년부터 11개국이 함께하는 브릭스의 경제 규모는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에서 36%를 차지해, G7(29.9%)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8월 24일(현지 시각) 홍콩..

[아침햇살257]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셰일 가스 혁명

미국, 세계 1위 산유국이 되다 인류 현대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자원, 석유. 석유는 석탄을 대신한 연료, 에너지원이며 플라스틱과 옷, 화장품, 아스팔트, 아스피린 등 수많은 제품의 원료로 쓰인다. 우리 주변에 석유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석유가 세계 경제는 물론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심지어 석유를 둘러싸고 전쟁도 일어난다. 많은 이들이 ‘석유’ 하면 중동을 떠올리지만 원래 세계 1위 산유국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막대한 석유 생산력을 이용해 에너지 소비 세계 1위이자 국내총생산(GDP)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1960년 석유수출국기구, 오펙(OPEC)이 등장하면서 사정이 바뀐다. 중동 주요 산유국과 베네수엘라로 출발해 지금..

[아침햇살254] 바이든의 ‘시진핑 독재자’ 발언의 배경 ①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다녀온 직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 불러 파문이 커지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6월 18~19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 등을 두루 만났다. 국제 사회의 관심이 모인 이번 미중 대화의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일단 반년 넘게 단절된 미중 고위급 대화가 재개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며 양국 모두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도 중요하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도 겉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아래 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중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린 지금 여기 올바른 길 위에 있다..

[아침햇살251]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러시아와 한계를 드러낸 미국 ②

(이어서) ● 진퇴양난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오락가락하며 모순투성이다. 미국 내에서도 빨리 전쟁을 끝내자는 주장과 끝까지 버티자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내도 큰 문제고, 그렇다고 전쟁을 계속하자니 그것도 문제라서 생기는 일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일단 이대로 전쟁을 끝내면 러시아의 승리가 확실하다. 러시아는 애당초 목표였던 ▲우크라이나 무장 해제와 탈나치화 ▲돈바스 지역 내 러시아인 보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 및 중립화를 거의 달성한 상태다. 일단 우크라이나 나치 세력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전쟁이 끝나면 엄청난 인명 손실은 물론 대규모 영토와 주요 산업시설까지 빼앗긴 젤렌스키 정권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아침햇살250]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러시아와 한계를 드러낸 미국 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요충지 바흐무트(러시아명 아르툐몹스크)를 함락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5월 20일 성명을 발표해 “아르툐몹스크 해방을 완수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용병 기업 와그너(바그네르)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도 “2023년 5월 20일 정오에 바흐무트 마지막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했다”라고 발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21일 “현재 바흐무트는 우리 마음속에만 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며 바흐무트 함락을 인정했다. 다만 다음날 “우리 군의 전술적 판단을 공개할 수 없다”, “러시아군에 완전히 함락된 건 아니다”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언론과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사실상 함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국내 언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

[아침햇살243] ‘핵공유’든 ‘핵우산’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최대 성과는 워싱턴 선언에 나오는 ‘핵협의그룹’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것이 ‘핵공유’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의 핵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별도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핵공유가 맞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핵공유 집착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를 최대 성과로 여긴다는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핵공유를 성사하기 위해 주력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윤 대통령의 핵공유 집착은 뿌리 깊다. ..

[아침햇살237]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③

(이어서) 2) 중국 중국산 저가 제품에 익숙한 한국에서는 중국 무기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 무기를 상당히 경계한다. 한미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대체로 중국 무기는 미국 무기에 비해 기술력에서 크게 뒤처지지는 않지만,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 양에서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결국 전쟁을 하면 중국이 유리하다고 한다. 2022년 11월 미 국방부의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전함 수에서 2020년쯤 미 해군을 앞질렀다고 한다. 미군은 자국 전함의 기술 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하지만 샘 탕그레디 미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거의 버금가는 군사 기술력을 가졌고 인공지능의 군사적 응용에서 선두 주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육전과 해전은 다르다”라며 ..

‘방어’라는 명분도 집어 던진 ‘2023 자유의 방패’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한미 당국에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뒤에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강력한 군사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불러온다며 훈련 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앵무새처럼 말했다. 하지만 방어적이라는 말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매우 공격적인 작전계획에 따른 훈련이기 때문이다. 한미는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작전계획 5015에는 북한 지도부를 겨눈 참수 작전, 북한의 핵·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