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76] 민주당 180석 시대, 남북관계 전진할 것인가

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못한다 ​ 민주당 180석 시대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주목받는 초유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막혀있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냐다. 총선 이전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기에 미래통합당 등 분단적폐세력의 방해가 있었고 사회정치적 지형상 남북관계를 힘 있게 전진시키지 못했다는 해명이 가능했다. 이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되므로 미래통합당의 방해도 충분히 뿌리칠 수 있고 사회정치적 지형도 달라졌기에 집권 문재인 정부가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 법도 하다. ​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한 협력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아침햇살53] 미국에 노(No)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1. 11월 15일, 놀라운 하루 ​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이 다급하게 나서기 시작했다. 미군과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너도나도 한국에 들어와 지소미아 폐기 철회를 압박하였다. 그 정점에는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 면전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조선일보는 16일 보도에서 “동맹국인 미국이 작심한 듯 지소미아 유지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왔음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거절”했다고 전하면서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린다며 비명을 질렀다. #2 같은날 국회에서는 여야 47..

[아침햇살46] 조국 사태의 본질과 과제

당면한 조국 사태의 중요성에 따라 원래 연재하던 기획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5편을 다음주로 연기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마침내 촛불이 다시 타올랐다.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촛불이 더 크고 장엄하게 밤하늘을 밝혔다. 지난 28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앞에 전국각지에서 모인 2백만 명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탄핵촛불 당시의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열망이 전혀 식지 않았음을 시위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면서 발발한 ‘조국 사태’는 국내 정치구조는 물론 한반도 질서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현 사태의 본질과 과제를 찾아본다. ​ 1.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들의 총공격 ​ (1) 현상 ​ 현재 나타난 조국 사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

[아침햇살16] 북미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무엇일까

1.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들 ​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발표 없이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며 7번이나 반복해 강조했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도 “한국 정부 중심의 중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판문점 같은 곳에서 원포인트 의제로” 남북 정상이 만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의 조정자 역할이 다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