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구소/아침햇살
[아침햇살73]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서구사회의 반문명①
1. 아수라장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대유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 가운데는 도저히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1)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일부 나라들은 공개적으로 국민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소생·집중치료협회는 3월 7일 의료진에게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내린 극단적인 지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소생 가능성이 낮은 고령 환자와 돌봐줄 가족이 없는 환자들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윤리적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