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제도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헌법 ..

[아침햇살73]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서구사회의 반문명①

1. 아수라장 ​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대유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 가운데는 도저히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 (1)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다 ​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일부 나라들은 공개적으로 국민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 이탈리아 소생·집중치료협회는 3월 7일 의료진에게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내린 극단적인 지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소생 가능성이 낮은 고령 환자와 돌봐줄 가족이 없는 환자들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윤리적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