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10]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②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이어서)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1) 미국의 대국주의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통제하지 않는 중국, 러시아를 비난하는 배경에는 강대국이 시키면 약소국은 따라야 한다는 대국주의가 있다. 이를 패권주의, 제국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과 달러 패권을 이용해 국제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약소국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2004년 12월 21일 자 시사저널 기사 「‘제국주의’ 미국 앞에 거칠 것이 무엇이랴」는 이런 미국의 대국주의 행태를 자세히 소개했다. “미국은 또 오대양 육대주..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6.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각계 비판의 목소리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6.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각계 비판의 목소리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각계 비판의 목소리 지난 5월 21일(현지 시각) 한미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귀국하였고 2..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5.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한미정상회담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5.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한미정상회담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한미정상회담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5월 ..

[아침햇살129]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태도에서 주목되는 점①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 대접했고 한국 군인에게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점,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한 점 등이 성과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국민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나라의 자주, 자결을 실현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버려야 한다.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실현하기로 결정했다면 한미공동성명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종..

[아침햇살121]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의 성격 2

(이어서) 4. 얄미울 정도로 이기적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얄미울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건 모두 얻어간다. 곶감을 하나씩 빼먹다 결국 혼자 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이기적이라고 할 정도다. 북한은 자신은 손해 보는 것 없이 일석삼조, 일석오조를 얻는 외교를 한다. 반면, 미국은 항상 대북정책을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말하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를 향해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비난한다.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미국 내에선 비판 목소리가 일었다. 미국 여론이 자기들은 북한과 마주앉았다 하면 매번 뺏기기만 하고 이익을 얻는 건 결국 북한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실례로 지난 ..

[아침햇살86] 격랑 치는 북미대결 (2)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월 7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6일 전인 7월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비건 부장관이 이르면 7월 초 방한해 한국 정부의 중개로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떠난 다음날인 7월 10일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이하 담화)를 발표하였다. 아마도 비건 부장관이 방한 후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 같고 그에 대해 북한이 직접 답신을 주지 않고 담화를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대답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건의 방한 일정과 북한이 발표한 담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북미대결 과정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찾아볼 수..

[아침햇살85] 격랑 치는 북미대결

1. 미국과 한국에서 나온 대북대화 몸짓 ​ 최근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화를 원하는 모양새를 연속 보여주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유럽연합(EU)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셸 EU 상임의장에게 “미국의 대선 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을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미 대화란 북미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이며 문 대통령의 뜻을 백악관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7월 3일에는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교체했다.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통일부장관에 이인영 의원, 외교안보특보에 정의용, 임종석 전 실장을 내정했다. 언론은 대체로 파격적 인사, 남북대화 국면을 열기 위한 최강의 인사로 평했다. MBC 뉴스는 ..

[아침햇살60] 이 산이 아닌가 봐 -빨갱이 몽둥이에서 평화번영 여망으로

2019년이 저물고 있다. 국내외에 많은 변화를 남긴 한 해였다. 사회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른 객관 지표보다 먼저 민심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실제 사회를 바꾸는 힘은 대중에게 있기 때문이다. ​ 1. ‘종북 빨갱이’ 논리로 점철된 대한민국 역사 ​ (1)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있다.” ​ 지난 9월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여야 국회의원을 관저에 불러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 그런데 이런 식의 발언은 해리스 대사만 한 게 아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월 당대표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공안검사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 있다면서 “종북좌파가 나라를 좌지..

[아침햇살35] 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 주요 장면들

전 세계의 이목이 판문점에 집중되는 가운데 뜻깊은 북미 정상의 상봉이 있었다. 이번 상봉은 장장 50분이 넘는 대화로 이어져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이라 불러도 무방하겠다. 1. 이 사진을 보면 북미 정상 두 분이 대등하게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당당함 그 자체였다. 지금껏 미국을 이렇게 대등하게 상대한 나라가 있었나 싶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7월 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36살의 북한 최고지도자가 전 세계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또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대등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분”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사람도 많다. ..

[아침햇살27]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본 북미대치정국 분석

1.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치 현황 ​ (1) 미국이 보인 행태 ​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빅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즉,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에게 협상 준비가 안 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허용(혹은 지시)하였다. ​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던 언약을 깨고 이름만 바꾼 채 훈련을 강행하였다. 또한 5월 1일과 9일 연속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발사훈련을 진행해 북한을 위협하였다. 특히 9일에는 ICBM과 함께 이례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