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66]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⑤

(이어서) 2) 경제 분야 북중, 북러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두만강 유역 북·중·러 개발계획(TRADP), 연해주와 시베리아 개발, 러시아 가스관 연결, 철도 연결, 라선항 이용은 물론 공동 우주개발, 돈바스 지역 복구 사업 등도 함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서는 문제가 바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협력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중국,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첫째, 중러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법적인 명분이 있다. 원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경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하면서 동시..

[아침햇살263]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②

(이어서) 중러가 미국의 북한 압박에 동참한 이유 1) 핵보유국의 독점 정책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핵폭탄 이론이 등장하면서 강대국들은 너도나도 핵폭탄 개발에 뛰어들었다. 가장 먼저 핵폭탄을 개발한 미국이 일본에 2발의 핵폭탄을 떨어뜨려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자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렸다. 세계는 절대적 힘을 가진 핵보유국과 힘없는 비핵보유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프란츠 슈트라우스 서독 국방부 장관은 “오늘날 힘은 군사력이며, 군사력은 곧 핵무력이다. 핵무장 없는 서독은 다른 동맹국의 군대를 위한 취사병이나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독의 운명은 그것으로 결판날 것이다”라고 했다. 일본이 박살 나는 것을 본 다른 나라들은 이제 사활을 걸고 핵폭탄 개발을 서둘러야 했다. 그렇게 소련(1949년), 영국(195..

[아침햇살262]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①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기류가 심상치 않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은 미국에 모여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모의를 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북·중·러는 어떠할까? 지난 7월 27일 북한의 ‘전승절’ 70주년을 기념한 자리에 북·중·러가 모였다.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지금까지의 우호적 관계를 넘어 한층 관계가 발전했음을 말해준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북중, 북러 관계가 변화하였다 1) ‘동지’ 관계로 발전한 북중, 북러 관계 먼저 북중 관계를 살펴보자. 중국은 이번 전승절에 리홍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우리의 국회부의장에 해당)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와 북한 정부는 7월 26일 중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었다. ..

[아침햇살253] 북일정상회담 요청하는 일본의 속내

● 북일정상회담 얘기가 계속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속해서 북일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 직후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가 되어있다”라고 하였으며 2022년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5월 27일 일본인 ‘납북자’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일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발언했다. 일본 총리의 거듭된 정상회담 요청에 북한도 반응을 보였다. 5월 29일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만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

[아침햇살210]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②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이어서)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1) 미국의 대국주의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통제하지 않는 중국, 러시아를 비난하는 배경에는 강대국이 시키면 약소국은 따라야 한다는 대국주의가 있다. 이를 패권주의, 제국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과 달러 패권을 이용해 국제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약소국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2004년 12월 21일 자 시사저널 기사 「‘제국주의’ 미국 앞에 거칠 것이 무엇이랴」는 이런 미국의 대국주의 행태를 자세히 소개했다. “미국은 또 오대양 육대주..

[아침햇살187]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⑥

1편: 615tv.net/418 2편: 615tv.net/421 3편: 615tv.net/425 4편: 615tv.net/427 5편: 615tv.net/430 (지난 글에 이어서) 미 연방준비제도(아래 연준)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7월 2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파월 의장은 “물가가 1년간 많이 올랐고 추가적인 놀라움이 닥칠 수도 있다”라며 “상당한 추가 긴축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또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좁아졌고 더 좁아질 수도 있다”라며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