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전환하는 3가지 방식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④ 협..

[23조] 협동농장은 어떻게 운영하나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농촌에..

[아침햇살226]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 행사 분석③

(이어서) 4. 서방의 반응 1) “경제도 어려운데 열병식을?” ① 정부, 언론, 인권단체의 한목소리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악화되는 식량과 경제난에도 전시성 대규모 동원 행사에 귀중한 장비를 낭비하고 있어 개탄스럽다”라고 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북한 열병식을 규탄하는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여기에는 국제엠네스티(AI), 세계기독교연대(CSW), 휴먼라이츠재단(HRF),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이 등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북한이 식량난에 시달리면서도 열병식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언론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연합뉴스TV는 11일 보도 「심각한 식량난 와중에…北, 열병식으로 한미 위협」을 내보냈고 한겨레는 13일 기사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