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미어샤이머의 한국 핵보유론이 대안일까? 선 비핵화론을 뛰어넘어야

지난 8월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 강연에서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가 갖는 긍정성을 주장해 충격을 주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크게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의 안정성을 키운다는 두 가지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강연 막바지에 “한반도에 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체 핵보유”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을 토대로 과연 한국의 핵보유가 올바른 대안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자. 미어샤이머 교수는 어차피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며 북핵이 한반도의 안정성에 긍정 작용을 하므로 한국의 핵보유도 한반도 안정성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근본..

[특집] 미어샤이머 “북한 비핵화 불가…북한 핵무기 갖는 것 타당해”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지난 8월 30일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 강연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꺼낸 이야기가 세간에 주목받고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3가지 근거로 설명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한다. 북한은 위험한 지역에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매우 많은 국가가 지난 18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기도 했고 외교 수단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아침햇살201] ‘정권의 종말’과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

미 국방부가 10월 27일 국방전략보고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 주요 전략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군사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4개 나라를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동맹국·협력국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것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이 동맹국·협력국 방어를 포기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분쟁을 끝내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계속 명확하게 전달하는 유연한 억제 전략과 군사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규..

[아침햇살194] 북한의 핵무력법 채택과 우리의 대책

1. 북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아래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아래 핵무력법)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핵무력법은 서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 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법의 취지와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3.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3.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2월 ..

[아침햇살129]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태도에서 주목되는 점①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 대접했고 한국 군인에게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점,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한 점 등이 성과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국민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나라의 자주, 자결을 실현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버려야 한다.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실현하기로 결정했다면 한미공동성명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종..

[아침햇살126]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차례 1. 새로울 게 없는 바이든의 대북정책 2. 미국이 선택했어야 하는 대북정책 3.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은 무너진다 1. 새로울 게 없는 바이든의 대북정책 4월 30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드디어 대북정책 개요를 공개했다. 바이든 정권 출범 100일 만이다. 바이든 정부는 새 대북정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미세하게 조정된’ ‘단계적’ 접근 ▲미국과 동맹국, 실전 배치된 주둔 병력의 안전을 강화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외교와 단호한 억지 병행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식도 아니고 오바마식도 아니라는 뜻이다..

[아침햇살120]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의 성격 1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여러 차례의 공방이 벌어졌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했고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공세를 펴기도 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신형전술유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리병철 조선노동당 비서가 미국을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대응했다. ​ 이번 북미 공방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후 첫 북미 공방이었다. 그래서 더욱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바이든 정권 동안 북미관계가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 북미 공방을 보며 상당히 새롭고 의아하고 흥미로운 건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다. 북한은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른 태도로 미국을 대한다. ​ 1...

[아침햇살87] 격랑 치는 북미대결 (3)

큰 이익을 놓친 미국 ​ 7월 10일 발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이하 담화)를 보면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담화는 “미국은 내심 하노이에서와 같은 협상조건으로라도 되돌아가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미국은 바로 그때 2019년 초 하노이에서 부분적인 제재해제를 해주는 것 같은 시늉을 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핵중추를 우선적으로 마비시켜놓고 우리의 전망적인 핵계획을 혼탕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에는 우리가 거래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제재의 사슬을 끊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해보자고 일대 모험을 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아침햇살20]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국

오는 1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높다. 이에 과연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와 무장해제를 목표로 하고 그것이 달성되고 나서야 종전선언이든,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이든, 대북제재 해제든 하겠다는 것으로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이다. 지난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한 5개항 합의문 초안 내용을 공개했는데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미국 이전, 모든 핵 관련 활동 중지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북한 내 미군 병사 유해 발굴 등 두 가지를 북한이 이행하면 ▲종전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