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구소/아침햇살
[아침햇살36] 경제공격을 자행하는 일본의 숨겨진 의도①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한국 재판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임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공격을 단순히 재판 결과 하나에 대한 반응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출발한 일본 군국주의화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1.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긴다 (1)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중심은 일본 미국은 동북아 정책의 기본 거점으로 일본을 중시한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 정책을 펼쳐 왔다. 미국은 일본에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이자 패전국이었지만 독일과 달리 분단되지 않았다. 미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