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말들을 보면 자화자찬으로 가득하다. 민생 경제와 관련한 언급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바로잡고,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했다고 한다. 그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집값 안정화를 단 100일 만에 이뤄내는 기적을 창조하기도 했다. 부자감세, 낙수효과...과거로 회귀한 경제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습니다”라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으며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

국가별 코로나19 대책 분석‥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이 답일까

88% 지급 후폭풍…다른 나라는 어떨까? 추석과 함께 2021년 하반기가 점차 저물어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보이질 않는 오늘이다. 최근 정부 당국에서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오후 6시 기준 약 3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왜 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냐’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앞으로도 이런 목소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론에 화들짝 놀란 여당은 ‘90% 지급’을 꺼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이다. 여론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에서는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완강히 거부했다. 보편지원, 선별지원 여부를 두고 논란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선별지원을 고집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