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303] 확장억제, 허와 실 ① 확장억제란 무엇인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전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4월 23일 중앙일보와의 대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관련 질문에 “‘워싱턴 선언’은 동맹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와 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보복 핵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인 중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단언컨대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간 한미는 ‘확장억제’를 강조하며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방어막을 제공할 것처럼 이야기해왔다. 특히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상 차원의 첫 확장억제 합의문(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확장억제란 무엇일까? 콜비 전 부차관보의 말처럼 진짜 믿을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