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66]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⑤

(이어서) 2) 경제 분야 북중, 북러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두만강 유역 북·중·러 개발계획(TRADP), 연해주와 시베리아 개발, 러시아 가스관 연결, 철도 연결, 라선항 이용은 물론 공동 우주개발, 돈바스 지역 복구 사업 등도 함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서는 문제가 바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협력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중국,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첫째, 중러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법적인 명분이 있다. 원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경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하면서 동시..

[7.27 특집]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올해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체제에 있으며 전쟁 위기가 상존한다.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7.27 특집을 준비하였다. 차례 ①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②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③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⑤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 중국인민지원군 사..

[7.27 특집] ①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올해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체제에 있으며 전쟁 위기가 상존한다.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7.27 특집을 준비하였다. 차례 ①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②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③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⑤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1. 정전협상을 제안하기까지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애초의..

[아침햇살209]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①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올해 들어 북한의 군사 행동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0번 이상 열렸다. 그런데 하나같이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11월 21일(이하 현지 시각)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열렸지만 역시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이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행동이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쥔(张军)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항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