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② 북한에서 상품 가격을 매기는 원리는?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북한 헌법 3..

[아침햇살205] 시정연설을 통해 본 북한 경제 전망③

(이어서) 4. 북한 경제 성장이 미칠 파장 1) 남북 경제력의 역전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90년대를 거치며 남북의 경제력이 역전되었다고 본다. 그전에는 북한 경제가 한국을 앞서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꼽아보자. 북한은 1968년 평양 지하철을 착공해 1973년 9월 개통했다. 1975년에는 1호선 격인 천리마선에 이어 2호선 격인 혁신선도 개통하였다. 전동차량도 직접 개발하였으며 이름은 ‘자주호’였다. 한국의 경우 지하철 1호선을 1970년에 착공해 1974년 8월 개통하였으며 2호선은 1980년에 개통했다. 컬러텔레비전 방송도 북한이 빨랐다. 북한은 1953년 방송 기반 시설 설치를 거쳐 1961년 시험 방송을 시작, 1963년부터 흑백 방송을 송출하였고 1..

[아침햇살204] 미국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많은 전문가가 미국의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경제 전문가 66명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에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의 63%가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美 경제학자들 “1년 안에 경기침체 가능성 63%”」, 한국경제, 2022.10.17.)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2월 조사의 38%, 코로나19가 막 시작된 2020년 2월 조사의 26%, 석 달 전인 2022년 7월 조사의 49%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 결과는 2008년이나 2020년보다도 미래를 더 위기로 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0월 17일 자체 개발한 모델로 경기침체 예측을 분석..

[아침햇살185]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④

1편: 615tv.net/418 2편: 615tv.net/421 3편: 615tv.net/425 (지난 글에 이어서) 5. 향후 전망 1) 미국이 해체되는 기운이 세진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연구소가 6월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49%가 자신을 ‘미국의 주권자가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느낀다’라고 대답했다. ‘이방인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46%였다. 미국인들 속에서 자기가 미국인이라는 의식이 옅어지고 있다. 과거 미국인은 ‘미국은 위대하다’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애국심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애국심이라고 하면 5천 년 동안 한 장소에서 하나의 핏줄을 이어오며 유구한 역사를 거쳐 이룬 운명공동체, 민족공동체로서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우리나라, 우리 ..

[아침햇살183]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②

[아침햇살182]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① 1. 현재 상황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 심각하다. 미국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아래 물가상승률)는 3월 8.5%, 4월 8.3%, 5월 8.6%로 3개월 연속 8% 이상을 기록했 615tv.net (지난 글에 이어서 계속) 3. 물건이 적다 현재 미국과 서방 경제권에서 물가가 대폭 오르고 있다. 앞선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건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서방에서는 물건이 부족한 현상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물건도 많아져야 물가가 오르지 않을 텐데 오히려 물건이 적어지고 있으니, 물건 가격이 더더욱 가파르게 오른다. 우리는 시장이나 대형상점에 가면 물건이 가..

[아침햇살182]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①

1. 현재 상황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오름이 심각하다. 미국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아래 물가상승률)는 3월 8.5%, 4월 8.3%, 5월 8.6%로 3개월 연속 8% 이상을 기록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2008년 이후로 5%를 넘은 적이 없고 대부분 2.5%를 밑돌았다. 그러던 물가가 2021년 치솟기 시작해 현재 8.6%까지 뛰었다.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섰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 3월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미국 물가상승률은 3월 8.5%에서 4월 8.3%로 다소 하락했다. 많은 전문가가 금리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생각했다. 연준도 자신감을 얻은 듯 물가를 분명하고 확실히 잡겠다며 5월 4일 금리를 0.5%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