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자립적 민족경제의 4가지 조건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6..

[북한은 왜?]중공업 우선 발전노선 ⑤ 오늘날 북한의 자립경제

북한은 1956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영역의 자립을 선언했다.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립경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자립경제란 자체의 원료 및 자원, 기술력과 노동력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경제발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경제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한반도에 없는 원자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길 외에는 구할 수가 없고, 기술력도 선진국과 비교해 낙후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자립경제를 막아 나선 장애물 중에 특히 심각한 것은 석유와 철강이다. 석유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도 쓰이지만, 공업에 필요한 화합물과 옷을 만들기 위한 합성섬유,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다. 철강은 각종 기계의 주재료여서 철이 없으면 ..

[북한은 왜?] 중공업 우선 발전노선 ④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발전한 북한의 주민 생활은 어땠을까?

임영태는 저서 북한 50년사에서 60년대 북한 생활상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임영태, 북한 50년사1, 들녘, 1999, 383쪽~392쪽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서는 비약적인 성장이라고 할 만큼 식의주 문제가 해결된 상태였다. 풍족한 수준은 아니었어도 누구나 먹고 입고 사는 데는 별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다섯이었는데 어느 해인가는 1년에 (배급받은 쌀이) 60kg이 남아 수매소에 팔았던 적도 있었다. 고기는 ‘노동법령’에 명시된 사회보장원칙에 따라 월 2kg이 정기적으로 배급되었으나 필요하면 상점에서 구입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리 단위마다 40정보 이상 사과, 배 등의 과실 재배단지를 만들어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과일을 생..

[북한은 왜?] 중공업 우선 발전노선 ③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발돋움한 북한

1956년 12월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경제 노선으로 못 박았다. 자립적 민족경제란 자기 땅에서 나는 ‘원료’와 자체의 ‘노동력’과 ‘기술’을 이용해 발전하려는 방식이다.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북한은 경제 발전을 자체의 힘으로 해야지 사회주의 나라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된 듯하다. 실제로도 사회주의 나라들은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총 1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유·무상 원조를 보내주었으나 1957년 들어 소련은 1억 7천만 루블(현재 기준 2백 6십만 달러), 중국은 1억 5백만 달러를 원조했을 뿐이다. 그마저 1960년대에는 거의 완전히 중단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어려운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선언한 북한은..

[북한은 왜?] 중공업 우선 발전노선 ② 소련, 북한에 정책 수정을 강요하다

북한의 경제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나타난 장애물은 뜻밖에도 사회주의 대국인 소련이었다. 소련이 북한을 향해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농업 동시 발전 노선을 반대하면서 코메콘에 가입하라고 종용한 것이다. 코메콘은 경제상호원조회의로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에서 분업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구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석회석 같은 자원을 채굴하여 팔고 발전된 공업국가는 기계를 만들어 북한에 파는 식의 전 지구적 분업체계이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은 북한을 사회주의 분업구조에 속하지 않고 자립적인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일성 주석은 “만일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지 않는다면 원래 극히 낙후하였던 경공업을 추켜세우지 못할 것이며 농촌에 선진농기계들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

[북한은 왜?]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 ① 북한이 선택한 ‘번영의 길’

1950년대 ‘기브 미 더 초콜릿’의 기억, 북한은 어땠을까? 한국전쟁의 피해는 막심하였다. 당시 한국은 국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원조 받았다.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한 사람은 “월미도 주둔 미군 해병대 아저씨들이 준 옥수수와 우유를 먹고 자랐고, 명절 때마다 준 초콜릿과 막대사탕을 아껴먹었던 기억이 선하다”라고 회고했다. -이종원, 한국전쟁 60주년 그후 …전쟁 고아들 입양돼 미국으로, 중앙일보 북미판, 2010.6.24.,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50238 소설가 김훈도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미군 지프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초콜릿을 받아먹으며 나는 자랐다”고 술회했다. -김훈, 기브 미 ..

[아침햇살22]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②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

지난 11~12일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이번에 열린 회의는 지난 3월 10일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모여 진행하였다. 조선노동당 대회가 노동당의 최고 행사라면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국가의 최고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앞두고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고 10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전 과정을 거치며 북한의 국가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국가라는 점이며, 둘째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라는 점이고, 셋째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라는 점이며, 넷째는 자존심의 강대국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