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와 한미연합훈련…‘자위대가 한국군 지휘’할 수도

1. ‘한일관계 개선’에 집요하게 매달린 미국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3월 13~23일까지 실시된다. 한반도 전역에서 북한 점령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으로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훈련 과정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은 물론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얼마나 집요하게 개입해왔는지 흐름부터 살펴보자. 미국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전쟁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은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으로선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절실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해야 지휘체계와 전략을 하나로 통합해 미국의 이권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중·러가 힘을 기른 2000년대 들어 미국은 ‘아시아 회귀..

‘선제타격’으로 전쟁 나서는 일본: 안보 3대 문서 대해부

지난해 연말을 앞둔 12월 16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반격능력을 강조한 안보 3대 문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어이 ‘전범국 일본’의 족쇄를 푼 것이다. 일본이 안보 3대 문서에서 반격능력을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외교·방위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의 목표를 제시한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장비품 정비 규모를 결정한 ▲방위력정비계획을 안보 3대 문서(아래 안보 문서)라고 부른다. 안보 문서의 전체 분량은 110쪽이 넘는다. 이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도 관련된 개념인 ▲반격능력 ▲미일 군사협력 ▲전쟁용 첨단 무기 도입, 이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전한다.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사실상 선제타격인 반격능력 일제가 패망하고 일본에서 1947..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④] 일본에 다 내주는 ‘친일 토착왜구’ 정권

윤석열 정권의 해괴망측한 친일·매국 행태 윤석열 정권 들어 받는 것 없이 일본에 내주기만 하는 ‘친일 토착왜구’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돌아보면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태는 출범 전부터 진작 예고돼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2021년 8월 4일),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2022년 3월 1일)과 같은 막말을 쏟아 낸 바 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친서를 받고 “나루히토 천황께서도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2022년 5월 10일)라며 일왕을 깍듯이 존대했다. 지난 9월 21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

굴욕·구걸 만남의 후폭풍과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욕·구걸 만남 뒤…독도 근처에서 벌어진 한·미·일 연합훈련 역대급 굴욕과 구걸로 기억되는 9월 21일(현지 시각) 뉴욕에서의 30분 한일정상 간 약식 만남 이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예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유엔 총회 관련 일정을 알리는 공식 영문 홍보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만 쏙 빼버렸다. 윤 대통령을 대놓고 업신여긴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일본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본이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 기시다 총리를 만난 윤 대통령이 푸대접과 홀대를 받았다는 아사히신문의 보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자초한 욕설 파문에 문화방송(MBC)을 겨눠 ‘언론 탄압’에 나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앞으로..

윤석열·중앙일보의 일본 바라기 ‘현대판 내선일체’

‘한국군이 자위대에 도발’ 중앙일보가 쓰고 산케이가 받았다 윤석열 정권 들어 대통령실과 국힘당에서 번져나가는 친일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조선총독부 건물 재건 논란, 일본 극우세력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용인 등 우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정권이 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일본이 바라는 대로 앞장선다면 어떨까? 이건 친일 논란을 뛰어넘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를 보여주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 8월 18일 중앙일보는 「文정부 “日초계기에 추적레이더 쏴라”…사실상 교전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냈다. 이 보도에서 중앙일보는 “추적레이더를 켜서 레이더 빔을 항공기에다 비추는 건 공격할 의사가 있다고 알리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다. 또 ..

비참하게 죽은 아베와 일본 극우의 앞날

암살당한 아베, 어떤 자였나? “한국에는 기생집이 많아 성매매가 일상적이고 ‘위안부’ 활동도 이런 생활 속에 녹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1997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증명할 증인이나 증거는 없다.” (2007년) “한국은 어리석은 나라이자 간신들이 있는 나라다.” (2013년) “한국의 최대 급소는 경제다.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 기업이나 경제에 대한 지원 협력을 끊으면 삼성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 (2013년)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를) 성노예로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4년) 위는 모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생전에 우리 민족을 향해 늘어놓은 막말이다. 지난 7월 8일 일본 극우세력의 정점..

은폐된 진실 ‘일본군은 이미 한반도에 들어왔다’

1950년 7월, 일본이 또다시 한반도에 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틈만 나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면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는다. 일본은 일제 패망 뒤에도 재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고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쟁 당시 일본이 참전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일제 패망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일본 경제가 한국전쟁에 따른 이른바 ‘전쟁특수’로 살아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병참기지·후방기지였던 일본에서 대량 생산된 일본산 전차, 탄약, 통조림, 트럭, 항공기, 선박이 무더기로 한반도에 들어왔다.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렇게 전범국 일본은 우리 민족..

[파국을 부르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윤석열 방치하면 전쟁 난다

전쟁 유발자 윤석열 “윤석열 정부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사과 필요 없다. 선조치 후보고, 원점타격 하라고 우리 군에 지시했다.” -6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후보 시절부터 ‘북한 주적론’과 ‘대북 선제타격’을 외치며 북한을 적대하던 윤 대통령의 입이 최근 들어 훨씬 거칠어졌다.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망언을 꺼낸 것인데, 이 배경에는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보면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당시 북한과의 전쟁 준비를 하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 구걸하다시피 ‘핵공격 대비 연합훈련’, ‘전략무기 배치’, ‘확장 억제’를 요청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

[기획 : 윤석열 정권의 실체] 1. ‘을사5적’ 뺨칠 윤석열 정권의 친일·친미 사대매국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내각과 대통령실을 친일·친미 인사들이 장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친일·친미로 대표되는 사대매국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란 민심의 우려가 크다. 을사5적 뺨치는 ‘임인5적’…윤석열, 한덕수, 박보균, 김성한, 김태효 친일에 기운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일본에 바친 이완용 같은 을사5적과도 비교해 볼 만하다. 올해가 임인년이니까 저들에게 ‘임인5적’이라는 별명을 붙여보면 어떨까 싶다. 임인5적의 첫째 주자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맹목적인 친일 인식을 드러내 왔다...

일본·미국에 기는 ‘사대·매국의 지침서’ 윤석열

독도 도발에도 침묵하는 ‘윤석열표 한일관계’ 지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단이 일본을 찾았다. 윤 당선자 측이 다른 국가에 특사 성격의 정책협의단을 보내는 건 미국에 이어 일본이 두 번째다. 윤 당선자가 한미관계에 이어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책협의단에 소속된 인사 7명의 면면은 ▲‘일본 자민당 정부는 한국의 정권교체를 바란다’라고 한 김석기 국힘당 의원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서 대일 협상 실무를 맡았던 이상덕 전 싱가포르 주재 대사를 비롯해 친일 인사들로 빼곡하다. 이들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비롯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하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