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70] 북한의 군사훈련에 대한 반응 분석

1. 북한의 군사훈련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 ​ 2월 말부터 북한이 군사훈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2월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합동타격훈련이 있었다. 이 훈련은 전선과 동부지구 방어부대들의 기동, 화력타격 능력을 판정하고 군종 합동타격 지휘를 숙련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은 과거 훈련에 비해 규모도 작고 북한 언론 보도의 자극적 표현도 없다며 대외 무력과시보다는 대내 사기진작용에 무게를 두었다. 정부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 3일 후인 3월 2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의 화력타격훈련이 있었다. 여기에는 3일 전과 달리 사거리 240km에 달하는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포)도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군당국은 단거리..

[아침햇살63] 4.15 총선, 대중투쟁으로 승리하자

2020년 최대 정치 쟁점은 4.15 총선이다. 이번 총선은 진보민주개혁세력 대 친미친일적폐세력의 대결로 치러지며 선거 결과에 따라 적폐청산의 동력을 유지하고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정국을 주도하는가, 아니면 친미친일적폐세력이 부활하는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에 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와 승리의 핵심 방도를 정리해본다. ​ 1. 역대 선거에서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두 가지 변수 ​ (1) 북한변수 ​ 북한변수가 선거를 강타한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 대선, 2010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를 꼽을 수 있다. ​ 이 가운데 앞의 두 선거는 당시 집권세력이 북한변수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악용하려 했던 조작된 강타였다. ​ 1987년 11월 29일 칼858기가 미얀마 해상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아침햇살52] 자유한국당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박찬주 사태를 통해 살펴본 한국 사회 대중 의식 동향

1. 어떻게 인재영입 1호가 박찬주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야심차게 영입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격렬한 논란 끝에 결국 영입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찬주 사태는 자유한국당의 처지는 물론 대중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 박찬주 전 대장은 애초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말이 많던 인물이다. 공관병 갑질 사건은 박 전 대장은 물론 부인과 아들까지도 공관병을 노예 부리듯 갑질을 하고 가혹행위까지 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대상에 오르자 다시 이 사건이 논란이 됐고 박 전 대장은 처음 이 사건을 폭로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한다”는 막말을 해 사태를 키웠다. ​ 군부독재 시절의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한 박 전 대장에 대해 ..

[아침햇살51] 지금은 보수적폐 재집권 저지를 위해 단결할 때

1. 집결하는 적폐세력, 분열하는 진보민주개혁세력 ​ 11월 2일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대회가 열린 광화문은 보수적폐단체들의 집회로 아수라장이었다. 비단 이 날만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온갖 수구정당, 단체들이 광화문과 시청 곳곳에서 ‘문재인 퇴진’, ‘공수처 반대’ 등의 주장을 펼치며 악을 쓴다. 일부 진보민주개혁 진영에서는 보수적폐단체들이 제각각 움직이며 때때로 서로 공격하는 등 분열양상을 보인다며 과소평가하고 크게 긴장하지 않는다. ​ 하지만 보수적폐세력이 분열했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는 수구단체가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가. 한 자리에 모여서도 자기들..

[아침햇살37] 경제공격을 자행하는 일본의 숨겨진 의도②

(앞 글에 이어서) 3. 미국과 일본의 충직한 앞잡이, 자유한국당 ​ (1) 친일하면 삼대가 흥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14일 청와대 오찬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대대로 잘 살고 있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런 현실을 보며 누가 친일을 거부하고 반일을 하려 하겠는가. 그러나 누구보다 훌륭한 우리 국민은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독립운동은 안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면서 반일운동에 나서고 있다. ​ 그런데 친일하면 삼대가 흥하는 현실은 누가 만든 것일까? ​ 바로 미국이 만들었다. 1945년 해방 후 이 땅에 진주한 미군은 일제를 위해 일한 친일파를 그대로 등..

[아침햇살34] 2020년 총선 결과 예측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자리며 향후 정국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나아가 차기 대선 결과까지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다. 이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두 당을 중심으로 총선 결과를 예측해본다. 1.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예측 ​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한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월 17일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 참석해 “내년 240석을 목표로 준비하겠다”, “비례대표 의원까지 합하면 260석쯤 될 것”,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지역 기반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꿈꿔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 압승을 자신했다. 국회 의석수가 300석이니 260석을 차지하려면 그야말로 싹쓸이를 해야 한다. ​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압승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크게 ..

[아침햇살33] 2020년 총선 압승을 노리는 황교안과 자유한국당

적폐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2020년 총선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국민은 총선을 기회로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결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여긴다. 반면, 박근혜 탄핵으로 타격을 입었던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기회로 재기에 성공해 2022년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구상을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21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다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제1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게 결정타를 안겨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총선 구상을 집중 해부해본다. 1. 황교안을 대표로 세운 자유한국당과 친미보수세력이 총선을 목표로 움직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