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헌법에 명시한 조국 통일 3대 원칙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2. ..

[기획연재4] 김일성 주석의 자주외교, 비동맹외교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에 대해 우리도 학술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획연재를 10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4. 김일성 주석의 자주외교, 비동맹외교 비동맹운동과 북한의 자주노선 흔히 냉전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크게 충돌했던 치열한 대결의 시대로 기억된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을 대표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에 속한 나라들을 제일(1)세계, 소련을 대표로 하는 사회주의 진..

[서문] ‘자주, 자립, 자위’ 노선은 언제 등장했나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어..

[아침햇살168] 3월 9일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국힘당 윤석열 후보 48.56%,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3%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대선의 특징과 향후 정국 전망 그리고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1. 특징 1)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최악의 선거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단 0.73%로 50 대 50 박빙이었다. 이는 국민 눈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다를 게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은 무엇인가. 부동산 가격 폭등,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도 한몫했다. 코로나19의 경우, 초기에는 대응을 잘한다는 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 지원이 부실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선거 패..

[진보집권] 2.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의 주요 정책 해설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2.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의 주요 정책 해설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시대(분단체제 극복과 진보집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민중, 평등, 경제, 환경, 통일 분야에 걸친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각 분야의 주요 항목을 해설하고자 한다. 민중 중심 세상을 열어가자 진보당은 노동자의 삶을 전환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및 기간 제한 없는 직접고용 보장”을 제안했..

[진보집권] 1.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진보 집권의 중요성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1.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진보 집권의 중요성 진보당이 지난 9월 5일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며 ‘왜 진보의 집권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보고서에서는 ‘왜 진보의 집권인가’라는 물음에 “정당의 목적은 집권이다. 집권 의지를 뚜렷이 하고 이를 실행할 집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희망을 실천으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출발점이다..

[아침햇살81] 자주·민주·통일 투쟁에 대하여

1. 자주·민주·통일은 국민주권운동의 과제다 국민주권운동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려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자주는 국민주권을 대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가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주권이 없으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외교, 경제, 국방,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마따나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국민의 주권을 사실상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강탈해간 나라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 민주는 국민주권을 대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독재 치하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형식상 민주주..

[아침햇살41]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① 대격변의 주요 현상

2010년대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지만 세계에는 크고 작은 대립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대립 양상은 과거와는 다른 어떤 경향과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세계에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다. 이에 세계의 대격변을 주제로 네 번에 걸쳐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대격변의 주요 현상 2. 여러 현상들의 특징 3. 대격변의 배경-반미자주국가를 중심으로 4. 대격변의 배경-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1. 대격변의 주요 현상 ​ 2차 세계대전 후 지금까지 세계는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특히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을 자처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미국에 굴복한 것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