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윤석열 정권의 실체] 4. 친재벌·반노동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

실패한 낙수효과에 매달리는 윤석열 정권의 친재벌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라며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회양극화 등의 해법으로 ‘성장’을 제시한 것이다. 성장이면 사회문제가 해결된다는 ‘성장지상주의’이며 철 지난 ‘낙수효과’에 집착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하고, 당시 대선에서 재벌개혁 공약들이 상당한 비중으로 제시되었던 것에 비하면 급격한 방향 전환 및 후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경제민주화와 복지..

[이준석을 파헤친다] 4. ‘승자독식’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이준석

신임 이준석 국민의힘(이하 국힘당) 대표를 따라다니는 수식어 중 하나는 ‘공정’이다. 좌절감이 큰 젊은 세대를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이 대표가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대표가 밝힌 경제정책을 보면 그의 정책이 시장만능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구조는 외면하고 있다. 미국식 시장만능론에 기댄 이준석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유에 기반을 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이 대표는 6월 13일 과의 인터뷰에서 ‘승자가 모든 성과를 가져가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공정하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