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65] 이것이 나라인가①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

1. 이상한 일들 ​ (1) 은수미 성남시장 재판 ​ 지난 2월 6일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2심 선고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만약 상고심에서 뒤집지 못하면 은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재판 결과가 주목받은 이유는 1심 선고 90만 원의 3배 이상이나 되는 벌금을 선고받은데다가, 검찰 구형 150만 원보다도 두 배 많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재판은 엄벌을 주장하는 검사와, 무죄 혹은 선처를 주장하는 피고 사이에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게다가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1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 은 시장의 경우 1심과 2심 모두 동일한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