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09] 새해를 맞아 암울하게 출발하는 미국 중심 자본주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 새해를 맞으며 사람들은 세상이 더 좋아지길 소망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도 한다. 새해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의 존엄성이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더 귀중히 여기며 모두가 함께 행복을 가꿔가는 그런 세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세계 자본주의는 새해를 맞이해서 전망이 더 암울하다. 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모든 분야는 점점 더 혼란과 분열, 대결과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월 6일 워싱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날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자를 확정하는 날이다. 트럼프 지지단체들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며 트럼프 대통령도 항의 시..

[아침햇살103] 최근 문재인 민주당 정부 세력에서 드러난 문제

1. 이인영 장관 ​ (1) 무슨 발언을 하였나 ​ 지난 10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거나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등장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보건의료협력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 11월 18일 KBS 뉴스에 출연해서도 “만약에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서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

[아침햇살89] 문재인 민주당 정권 지지율 하락과 진보진영의 과제 (1)

1.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8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44.0%, 리얼미터 43.9%로 나왔으며 이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35.1%(리얼미터)로 미래통합당과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다. 지금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민주당 후보와 미통당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 ​ 어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여러 근거들을 제시한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에는 한계가 있다.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일 여론조사 기관에서 장기간 동일한 방법의 여론조사를..

[아침햇살56] 드러난, 미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책②

4.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뒤엎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1) 탄핵 추진 ​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다. ​ 지난 11월 29일 문화일보는 이용식 주필의 시론 「탄핵 악령이 되살아나려 한다」를 통해 박근혜와 비교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외에도 여러 극우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태극기 모독 부대, 성조기 부대가 ‘문재인 탄핵’을 주장한지는 꽤 오래 되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주말마다 수 만 명이 모여 청와대 진격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후지TV 논설위원이 “한국 재계 인사로부터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그만할 수..

[아침햇살50] 정경심 구속 - 진보민주세력의 과제

진보민중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은 굳게 단결해야 1. 정경심 교수 구속의 본질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치솟고 있다. 구속사유도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 자식 문제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나아가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격을 멈추지 않은 것이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 정 교수 구속은 보수적폐세력의 재집권 전략에 따른 정치모략 총공세의 일환이다. 이것이 정 교수 구속의 본질이다. ​ 보수적폐세력은 박근혜 탄핵 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부활과 재집권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기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현 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보수적폐세력의 압..

[아침햇살6] 문재인 지지율 급락의 원인과 교훈, 그리고 희망은

2018년 마지막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45.9%로 또 하락,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2018년) 최고 77.4%까지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31.5%나 빠졌으니 무척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4월과 9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등한 시기를 빼면 대체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지지율 급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미국 눈치 ​첫째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남북관계는 물론 대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그나마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에서 높게 나오는 현실에서 무슨 말인지 의아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9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