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 새해 북한 동향 ③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2022년을 맞아 새해 북한 사회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집중 조명해보는 공동기획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다. 1. 삼지연시를 통해 본 북한의 불가사의 2.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3.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3.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최근 북한 문헌을 보면 ‘자책’과 ‘반성’, ‘교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아래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해 사업을 긍지스럽게 총화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냉정성을 가지고 교훈적인 것을 먼저 분석해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전원회의의 목적 자체도 여기서 찾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가 찾게 되는 일련의 교훈들이 혁명적인..

[기득권 심판] 국민의 손으로 직접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완수하자!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은 당면해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대적 요구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 세력이 미군정에 빌붙어 권력을 차지하고 국민 위에 군림했다. 국민은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월 항쟁 등이 보여주듯 투쟁으로 친일·친미 독재에 항거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적폐세력의 청산, 사회대개혁은 언제 한 번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과제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전면에 시급한 당면 과제로 등장한 적은 없었다. 지금 적폐세력은 청산 직전의 궁지에 몰려 있다. 이런 적이 없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발전한 것이다.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조치를 취해나가면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이 높이 실현된 민주국가로 도약..

[진보집권] 5. 진보 집권의 양대 축, 대중투쟁과 선거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5. 진보 집권의 양대 축, 대중투쟁과 선거 ‘집권 전략 보고서’(이후 보고서)에서는 좁은 의미의 집권은 선거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집권 과정은 대중투쟁과 선거, 집권 이후에 사회대개혁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밝혔다. 진보당의 집권은 수단이며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당의 집권은 노동자, 농민, 모든 사람이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고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

[진보집권] 4. 수권당 면모를 갖추기 위한 진보당의 과제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4. 수권당 면모를 갖추기 위한 진보당의 과제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에서 “정치의 주체가 정당이고 진보집권의 주체가 진보정당인 만큼, 진보당이 수권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보집권에서 결정적인 요건”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수권’이란 말은 국민의 투표로 정권을 얻는 것을 뜻한다. 진보당이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어야 국민은 진보당에 표를 줄 수 있다. 기존의 보수정당과 차별화된 진보당만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

[진보집권] 3. 진보 집권의 필요조건 : 인구 1% 대중정당, 30% 노조 조직률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3. 진보 집권의 필요조건 : 인구 1% 대중정당, 30% 노조 조직률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인구 1% 대중정당, 30% 노조조직률 달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당 안팎에서 적극 활동하는 당원이 크게 늘어야 비로소 집권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번 글에서는 진보당이 ‘당원 조직화’를 집권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배경을 해설하고자 한다. 인구 1% 대중정당 “50만 당원의 대중정당으로 도약하자...

구태정치에 찌든 ‘낡은 청년’ 이준석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다.” 지난 5월 25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꺼낸 말이다. 그런데 말과는 정반대로 이준석이 제시하는 미래는 매우 암울하고 끔찍해 보인다. 그 이유는 이준석이 말하는 ‘청년’에는 청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23살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이선호 씨는 300kg이나 되는 물체에 깔려 그대로 숨졌다. 이밖에도 지난 2017년에는 고교생 이민호 군이 현장 실습 중에 사망했고, 2018년에는 24살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 지난 5월 24일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