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평화·친선 이념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7..

[아침햇살186]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⑤

1편: 615tv.net/418 2편: 615tv.net/421 3편: 615tv.net/425 4편: 615tv.net/427 (지난 글에 이어서) 6. 미국 경제 위기의 요인 1)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다 미국 정부도 그렇고 많은 경제 전문가도 현 미국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심지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미국 경제가 지금쯤 경제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는 많았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회장은 2018년 초 하버드대 강연에서 “현재 미국 경제는 거품 직전에 있으며 머지않아 거품이 생성되고 곧 터지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면서 “2020년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70%..

[기획연재4] 김일성 주석의 자주외교, 비동맹외교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에 대해 우리도 학술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획연재를 10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4. 김일성 주석의 자주외교, 비동맹외교 비동맹운동과 북한의 자주노선 흔히 냉전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크게 충돌했던 치열한 대결의 시대로 기억된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을 대표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에 속한 나라들을 제일(1)세계, 소련을 대표로 하는 사회주의 진..

[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④ 몰락하는 미국, 미래가 없다

2022년을 맞아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가 공동으로 신년기획을 준비했다. 네 번째 주제로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문제를 짚어봤다. 몰락하는 미국, 미래가 없다 바닥을 치다 못해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바이든 지지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척 좋지 않다. 인터넷에서 ‘바이든 지지율’을 검색하면 뜨는 기사 제목들은 “집권 2년 차 바이든 지지율 또 최저”, ““대통령 때문에 좌절감”…美 바이든 집권 1년 차 최악 성적표”, “‘바닥 알 수 없는’ 바이든 인기 하락..국정 수행 지지율 33%” 등이다. 심지어 1월 29일에는 “‘바이든 피해야 산다…미국 민주당 후보들 선거전략’”이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도대체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임기 1년이 갓 지난 대통령 지지율이 ..

[종합] 몰락하는 제국주의 모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유럽연합의 대립이 전쟁 접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만을 놓고도 중국과 미국은 군사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긴장이 연초부터 조성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제국주의 체제가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편의 연재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본다. https://615tv.net/308 1. 서론 2. 제국주의 형성 1) 자본주의의 발전과 독점의 형성 2) 제국주의와 세계대전 https://615tv.net/310 3. 신제국주의 체제의 형성 1) 신제국주의 체제 형성의 배경 2) 신제국주의 체제와 그 특징 4. 신제국주의 체제의 역사 1) 냉전 시기 2) 탈냉전 시기 https://615tv.net/323 5. 본질적 한..

[아침햇살158] 몰락하는 제국주의④

1편: https://615tv.net/308 2편: https://615tv.net/310 3편: https://615tv.net/323 (지난 글에 이어서) 5. 본질적 한계와 최후 위기 2) 근거2: 사회주의와 반제역량이 제국주의 추월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의 대결은 본질상 독점·침략 대 자주, 평등, 평화번영의 투쟁이다. 그런데 북한, 중국, 러시아를 필두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역량이 제국주의를 추월하고 있다. 이것이 제국주의가 최후 위기를 맞았다는 두 번째 근거이다. 가. 정치 북·중·러는 정치가 안정됐다. 특히 모두 지도자가 장기집권을 하는 데도 특별한 반대파의 도전을 겪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국민 속에서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

[아침햇살153] 지각변동: 몰락하는 제국주의③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

[아침햇살148] 지각변동: 몰락하는 제국주의②

차례 1. 서론 2. 제국주의 형성 3. 신제국주의 체제의 형성 4. 신제국주의 체제의 역사 5. 본질적 한계와 최후 위기 6. 전망 (지난 글615tv.net/308에 이어서) 3. 신제국주의 체제의 형성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제국주의 체제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1) 신제국주의 체제 형성의 배경 제국주의 국가들은 서로의 식민지를 빼앗으려다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도 컸다. 1차 대전에서는 최대 2천 5백만 명이 사망했고 그중 민간인이 77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2차 대전은 민간인 3천만 명을 포함해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1차 대전에서 사용된 돈은 2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영국의 경우 5백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지난 2백 년 동안의 ..

[아침햇살147] 지각변동: 몰락하는 제국주의①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

[아침햇살114] 트럼프는 미친놈이 아닐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여러모로 화제를 모으는 인물이다. 트럼프는 대선 패배 후 탄핵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이 트럼프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이다. 미 상원에서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9일에 탄핵 심리를 본격화한다고 한다. 과연 어떻게 될까? 이대로 트럼프는 정계에서 사라지게 될까? 트럼프를 평가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누군가는 트럼프더러 미쳤다고 평가하고 어떤 이는 트럼프를 미 기득권에 도전하는 돈키호테처럼 여기기도 한다. 심지어는 러시아의 첩자라는 설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미국의 독점자본가로부터 모종의 임무를 받았다는 ‘미 독점자본 기획설’(이하 기획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독점자본주의 세력이 위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