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86] 북한은 독재자의 나라인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반복되는 대북 정책 실패의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편견,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다. 이를 깨지 않고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 북한은 독재국가인가 한국에는 북한이 독재자의 나라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권에 이런 인식이 흔하다.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할 때부터 자본주의 지배층은 사회주의 국가를 독재국가로 묘사해 왔으니 백 년도 더 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조차 이런 관념에 사로잡힌 경우가 있을 정도로 심하다. 1) 직접 확인한 결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진행한 남북정상회담 사진과 중계 영상을 통해 우리 국민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모습을 ..

[아침햇살57] 나경원 교체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

1.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 ​ (1) 갑작스런 교체 ​ 지난해 12월 11일 선출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월 10일로 1년의 임기를 마치게 됐다. ​ 자유한국당 규정에는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지만 국회의원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는 의원총회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경원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결심을 밝히고 12월 4일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12월 3일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갈등설이 나왔다. ​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 임기 연장 유무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왜 최고위원들이 결정했냐며 “참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아침햇살50] 정경심 구속 - 진보민주세력의 과제

진보민중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은 굳게 단결해야 1. 정경심 교수 구속의 본질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치솟고 있다. 구속사유도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 자식 문제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나아가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격을 멈추지 않은 것이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 정 교수 구속은 보수적폐세력의 재집권 전략에 따른 정치모략 총공세의 일환이다. 이것이 정 교수 구속의 본질이다. ​ 보수적폐세력은 박근혜 탄핵 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부활과 재집권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기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현 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보수적폐세력의 압..

[아침햇살48] 보수적폐세력 재집권 4대 전략

조국 장관이 끝내 사퇴하였다. 그러나 검찰개혁 정국은 끝나지 않았으며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당면 정국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자. 1. 보수적폐세력을 움직이는 컨트롤타워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며 이들을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들 적폐세력들은 서로 협력 관계에 있기는 해도 서로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 장악, 통제하면서 조율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놀라운 행동 일치를 이룰 수 없다. ​ 이런 의혹은 10월 3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 확신으로 기울었다. 당시 집회는 여러 적폐세력들이 광화문 여기저기서 따로 진행했지만 사실상 하나의 집회처럼 진행되었다. 적..

[아침햇살47] 검찰개혁 정국 분석-둘로 나뉜 대한민국, 통합의 길은

1. 둘로 나뉜 대한민국 서초동 검찰청사 앞 대규모 집회가 주말마다 규모를 키우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의 조국 낙마 총 공세에 맞서 ‘조국수호’ 구호를 들던 서초동 촛불집회는 점차 ‘검찰개혁’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조국 사태’를 ‘검찰개혁 정국’으로 부를 것이다. ​ 서초동 촛불에 맞대응하기 위해 적폐세력도 총력 동원을 하였다.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는 주최측 추산 3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나 여러 사진들에 참가자 수를 부풀리려는 조작의 흔적이 나타났다. 심지어 연합뉴스는 사진 오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까지 하였다. 또한 이른바 ‘일당’을 주고 참가자를 모집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어찌됐든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은 ‘조국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