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20]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 정책 검토②

(이어서) 3. 북한의 2023년 계획 1) ‘건설사업’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 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었다”라고 하였다. 경제 발전과 민생 향상을 연계시키되 분리하여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당연히 민생도 향상될 것 같지만 어느 경우에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 독점자본가, 기득권 상층에 집중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런 폐단을 감추기 위해 ‘낙수효과’라는 이론도 나왔다.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서민에게도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허구로 판명 났다. 이승훈 ㈜KCGI파트너 글로벌부문 대표는 기고 글..

[11조] 키잡이와 노잡이의 관계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