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50] 체제통일론을 배격해야 한다

1. 서로에 대한 적대의식을 없애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막상 한반도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은 종전선언에 앞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사실 종전선언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한미와 북이 서로에 대한 적대의식과 적대정책을 없애야 비로소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1) 불가침합의 후 찾아온 최악의 전쟁위기 1991년 12월 13일,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

[기획연재] 1. 북한 시정연설을 바라보는 각계 반향

[기획연재] 남북관계 개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 북한 시정연설을 바라보는 각계 반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밝힌 종전선언의 조건 지난 9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통해 시정연설 를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정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적대하는..

[아침햇살149] 현시기 북한의 대남정책과 이에 대한 대응 대책

차례 1. 시정연설로 본 북한의 대남정책 1) 남북관계 악화 원인 2)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3)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원칙적 문제 제시 2. 평가 3. 대응 대책 1) 추가로 역제안을 해야 2) 전쟁 위기는 없는가? 3)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두려워한다 4) 한국은 북한을 이길 수 있나? 5) 미국을 믿고 대북강경책을 써도 될까? 6)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7) 역제안 최근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0월 24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과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노 본부장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는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문안을 놓고 협의 중이며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