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구소/아침햇살
[아침햇살79] 진보의 시각에서 본 21대 총선 성격①
진보운동의 과제는 무엇이며 한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21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진보진영에는 아직 총선 결과에 대한 혼란이 남아있다. 이에 진보의 시각에서 21대 총선의 성격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글을 준비하였다. 1. 진보운동의 과제 진보운동의 과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1)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인이고, 진보운동의 주인이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다. 흔히 국가의 3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을 꼽는다. 영토는 국민이 살 물질적 조건이며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결국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은 명백하다. 국민은 역사의 주인이다. 국민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과 힘으로 역사가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뜻이다. 역사의 한 순간이나 일부만 놓고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