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을 파헤친다] 4. ‘승자독식’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이준석

신임 이준석 국민의힘(이하 국힘당) 대표를 따라다니는 수식어 중 하나는 ‘공정’이다. 좌절감이 큰 젊은 세대를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이 대표가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대표가 밝힌 경제정책을 보면 그의 정책이 시장만능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구조는 외면하고 있다. 미국식 시장만능론에 기댄 이준석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유에 기반을 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이 대표는 6월 13일 과의 인터뷰에서 ‘승자가 모든 성과를 가져가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공정하냐’는 ..

북한이 군대를 경제건설에 동원하는 것이 갖는 의미

북한 관련 기사를 보면 종종 군대가 건설 현장 등에 동원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수 등의 긴급 재난에 따른 복구나 모내기 철 일손 부족 시에 대민지원에 군부대를 동원하는 경우는 있으나 북한처럼 건설 현장에 군대를 직접 동원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경제 부문과 가장 어려운 건설 현장에 군대를 앞장세우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군대를 경제 건설에 동원하는 것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 1. 경제건설에 효과적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북한이 군대를 경제 건설에 동원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대 규모는 외부에는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지만, 정규군만 130만 명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크다. 군인들의 나이도 20대 전후로 매우 젊다. 또, 군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