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99] 이‘적’행위자 - 윤석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검찰은 법을 수호하는 첨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사상 최고가 될 정도의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1. 윤석열은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시위하기 좋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적들의 책동으로 긴장 격화된 정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위력 강화의 정당성과 그 우선적 강화의 불가피한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