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열 열쇠 ‘미국산 첨단무기’ 반입 중단

어느덧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지난 10월 북한의 전격 호응으로 다시 연결된 남북 통신연락선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도 감감무소식이고 남북관계도 회복되지 못했다. 이런 때이니만큼 3년 전 한반도의 봄날을 다시 돌이켜보게 된다.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화해,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를 끊고 거침없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을 맞았다.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합의, 그중에서도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연재] 2. 한반도 전쟁, 끔찍한 결말

[기획연재] 남북관계 개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 한반도 전쟁, 끔찍한 결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염원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이 발생했다. 한반도에서도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전쟁위기를 겪었으며, 최근 2017년에도 전쟁위기가 있었다. 밥 우드워드가 쓴 책 ‘격노’에는 2017년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 몰라 군복을 입은 채로 잠을 잤다는 표현이 나온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우리가 전쟁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라며 미국과 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우리는 전쟁에 매우 가까운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