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정말 가능한가?

‘김건희 특검’ 촉구하는 촛불 시민 “김건희를 특검하라!” 요즘 촛불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 광장에 모여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추석이 지나고 서울 청계광장으로 나온 인원만 수천 명에 이른다. 여기에 진보민주진영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공개되는 온라인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수만 명을 훌쩍 넘는다. 이처럼 촛불 민심은 나날이 기세를 더해가고 있다. 추석 전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60%가 넘는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심은 왜 이렇게 김건희 특검에 호응하는 걸까? 주가조작과 학력·경력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조사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건희 씨의 학력·경력조작 혐의와 관련해 조..

[조선일보 해부] 2. 거짓‧왜곡 보도의 본산 조선일보

허위·조작보도를 생산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언론사는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숱하게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왜곡보도를 해 왔기 때문이다. 보수정권 창출 위해 왜곡보도 앞장서는 조선일보 언론은 정치권에 대해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단순히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보‧개혁세력을 공격해 왔다. 보수정권 창출을 위해선 거짓, 왜곡보도도 꺼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시기 내에서만 보더라도 조선일보는 왜곡과 거짓보도로 현 정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조국 사태’, ‘윤미향 논란’ 등 정부여당에 ..

[아침햇살130]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태도에서 주목되는 점②

[아침햇살129] 한미정상회담 전후 미국 태도에서 주목되는 점① https://615tv.net/252 에 이어서 (2) 촛불혁명의 파도를 맞닥뜨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대접한 배경엔 한국의 정치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촛불혁명이 전진하는 형국이다. 그동안 보수적폐세력은 촛불혁명을 꺾어보려고 무진 애를 써 왔다. 국힘당은 공수처법 같은 개혁법안을 저지하고자 2019년 초 동물국회를 만드는 등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했다. 2019년엔 1년 내내 태극기부대가 광화문 일대와 서울역 등지에서 집회를 벌이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도 했다. 2019년 나경원은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되는 걸 막고자 미국에..

[아침햇살123] 4.7 보궐선거를 계기로 살펴보는 몇 가지 중요 문제

1. 국민주권투표 국민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주권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투표를 했다. 국민은 민주당을 심판하고자 했고 그 표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투표는 과거와는 사뭇 달랐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 대선을 보자. 1987년 선거는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를 끝내고 직선제를 쟁취해 치러진 선거였다. 이 선거는 군부독재 심판 선거가 되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민주진영은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둘 다 출마했다. 민주화를 바라던 국민의 표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따라 갈라졌고 어부지리로 군사독재세력인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1992년 총선에서도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김영삼은 부산·경남을 지지기반으로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해왔다. 그러던 김영삼이 1..

[취재수첩] “오세훈에게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라고 외치는 20·30대들

“오세훈 후보에게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 ​ “오세훈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는 계속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 “그 사람이 사퇴해놓고 왜 다시 나옵니까? 사퇴한 사람이면 사퇴한 대로 자신의 죄를 반성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뽑지 맙시다!” ​ 지난 4월 1일, 미아사거리 주변에서 ‘오세훈낙선 오락실천단’이 외친 말이다. 오락실천단이란 오세훈 후보의 성인 ‘오’에 한자인 떨어질 락(落)을 결합한 표현이다.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오락실천단의 활동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고, 수십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뿌렸다. ​ 나는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미아사거리..

촛불혁명으로 높아진 주권의식…‘권선징악’ 주도한 국민

“역사적인 촛불혁명은 세계시민들의 찬사와 지지를 받았고 결국 권선징악·사필귀정의 주권자 혁명을 일궈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탄핵은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위대한 변화이고,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0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대변인을 맡은 안진걸 당시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고발뉴스 인터뷰에서 전한 말. ​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은 촛불혁명을 상징하는 단어다. 두 단어를 각각 풀이하면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국민이 직접 ‘국정농단의 정점’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혁명 이후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은 우리 사회의 흐름이 됐다. ​ 불의 응징하는 국민 : 배구계·연예계 학..

[아침햇살119] 적폐 없는 세상이 두려운 문재인 정권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은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당한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촛불의 요구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민주개혁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단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검찰 같은 적폐세력이 저항했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실현하지 못한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 자신이 적폐청산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1.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에 청산돼야 할 적폐는 많다. 국민의힘 당을 필두로 검찰, 사법적폐, 언론, 재벌 등이 있다. 하지만 적폐 중의 으뜸 적폐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사사건건 자신의 승인을 받아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침략적인 세력이다. 미국은 1945년 8.15 광복 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며 자신을 점령군..

[아침햇살116] 촛불항쟁 세력의 특징 (2)

앞선 글에 이어 3. 북한 변수 ​ 살펴본 것처럼 촛불항쟁 세력은 친미친일적폐세력의 다양한 반 항쟁 책동에 굴하지 않고 사회개혁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고 있다. ​ 촛불항쟁 세력이 개혁을 밀고 나가는 데서 북한 변수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친미친일적폐세력은 한국 사회를 장악하는 핵심 수단으로 북한을 이용해왔다. 툭하면 색깔론을 펴고 북한이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논리를 내세우면 진보민주세력은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반북모략책동이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 점은 촛불항쟁이 승리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 많은 사람이 반북모략책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유를 성장한 국민의식에서 찾는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했거나 혹은 수세에 몰려..

[아침햇살115] 촛불항쟁 세력의 특징 (1)

현재 한국 정치의 모든 일들은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이하 촛불항쟁)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촛불항쟁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 대한민국엔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항쟁, 6월항쟁 등 여러 항쟁이 있었지만, 촛불항쟁은 기존 항쟁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촛불항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주권의식을 보인 항쟁이다. 그래서 이번에 촛불항쟁, 촛불역량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 1.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이 예전 항쟁과 다른 점 ​ 촛불항쟁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연인원 1,800만 명이 나선 항쟁이었다. 촛불국민은 무엇보다 박근혜를 탄핵하고자 했고 이를 실현했다. ​ 촛불항쟁 세력은 탄핵에 성공한 뒤엔..

[아침햇살108]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사퇴시켜야하는 이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정지시켰다. 윤 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적극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의결 정족수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바라던 많은 국민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은 것은 ‘사법 쿠데타’라며 분노하였다. ​ 1. 윤석열 사퇴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자 ​ 윤석열 징계 정지 과정을 보며 촛불 국민은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의 절박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도처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적폐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방법은 없겠는지 답답해한다. 하지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 여전히 검찰개혁, 그 중 윤석열 사퇴에 집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