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2024 총선승리를 향하여] ➁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앞장서야

진보당이 전주을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자, 국민은 진보당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기대를 걸고 있다. 진보당은 2024년 총선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10석 이상의 당선자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보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동안 진보당 후보들이 총선과 지방선거에 나가면 ‘사람은 좋은 데 당이 좀 약해서’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국민은 지역에서 꾸준하게 활동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진보당 후보들에게 신뢰를 보낸다. 하지만 진보당의 당세는 국힘당, 더불어민주당보다 약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작은 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이 선뜻 진보당에 자신의 표를 주고 있지 못하다. 진보당이 2024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

[진보당 2024 총선 승리를 향하여] ➀ ‘1석의 기적’을 만든 힘은?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모든 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이른바 무당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6월 1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힘당은 35%, 더불어민주당은 32%, 무당층은 27%이다. 무당층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6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25%, 최대 31%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국힘당과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양당 정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국민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지난 4월 5일 있었던 전주을 재선거에서 표출됐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정치신인이라 할 수 있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사..

윤석열이 중대선거구제를 꺼낸 두 가지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론’을 꺼내 들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의도를 이번 글에서 짚어보려 한다. 윤석열이 던지고 조선일보가 띄운 선거구제 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조선일보와의 새해 대담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했다. 다음 날인 지난 1월 3일, TV조선은 「중대선거구제, 21대 총선 적용해보니」 보도에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다고 가정해 분석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24석, 미래통합당(국힘당)이 24석, 정의당이 1석을..

‘극우세력의 놀이터’ 기시다 내각…몰락과 파멸로 치닫는 일본

얼굴마담 기시다 후미오 ‘제4차 아베 내각’이라는 비아냥 “뭐야. 이 기사는!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막 출범한 정부가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보도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일본 총리가 화내며 꺼냈다는 말이다. 시작부터 제대로 체면을 구긴 기시다 내각의 모습이다. 지난 10월 4일, 기시다 내각이 출범했다. 온갖 악재에 허덕이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재출마를 단념했다. 이후 기시다는 자민당 총재 선출 선거와 중의원 총리 선출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받아 자민당의 대표이자 새 총리가 됐다.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기시다 내각의 첫 지지율은 45%에 그쳤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그만큼 기시다 내각을 바라보는 일본 국민의 기대가 유례없이 낮다는 얘기다..

[아침햇살80] 진보의 시각에서 본 21대 총선 성격②

1.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사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놓고 국민과 미국이 치열한 갈등과 대립을 해온 과정이다. 미국은 점령군으로서 강탈한 대한민국 주권을 미군정 이후에도 계속 쥐고 행사하려 해왔고, 한국 국민은 그 주권을 되찾으려 해왔다. ​ 미군정 시기에는 미국에 반대해 통일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싸움을 하였다. 1948년 2.7 구국투쟁, 4.3 제주항쟁은 모두 미군정의 허수아비 정부, 분단정부 수립에 반대한 투쟁이었다. ​ 4.19 혁명도 이승만을 통해 주권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에 타격을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김정남 전 청와대 교문수석은 4.19 혁명의 정신을 “반독재민주, 반외세자주, 반분열통일, 반기득권민중주의”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이승만을 대체해 미국의 대리인을 할 만한 인물..

[아침햇살79] 진보의 시각에서 본 21대 총선 성격①

진보운동의 과제는 무엇이며 한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21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진보진영에는 아직 총선 결과에 대한 혼란이 남아있다. 이에 진보의 시각에서 21대 총선의 성격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글을 준비하였다. 1. 진보운동의 과제 진보운동의 과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1)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인이고, 진보운동의 주인이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다. 흔히 국가의 3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을 꼽는다. 영토는 국민이 살 물질적 조건이며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결국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은 명백하다. 국민은 역사의 주인이다. 국민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과 힘으로 역사가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뜻이다. 역사의 한 순간이나 일부만 놓고 보면..

[아침햇살76] 민주당 180석 시대, 남북관계 전진할 것인가

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못한다 ​ 민주당 180석 시대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주목받는 초유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막혀있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냐다. 총선 이전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기에 미래통합당 등 분단적폐세력의 방해가 있었고 사회정치적 지형상 남북관계를 힘 있게 전진시키지 못했다는 해명이 가능했다. 이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되므로 미래통합당의 방해도 충분히 뿌리칠 수 있고 사회정치적 지형도 달라졌기에 집권 문재인 정부가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 법도 하다. ​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한 협력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아침햇살75] 4.15 총선 평가-운동장이 기울어졌다

4.15 총선 결과 ​ 21대 총선 결과 민주개혁세력이 대승을 거두었고 보수적폐세력은 참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으로 전체 의석의 60.0%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으로 34.3%를 차지하였다. 민주개혁세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두며 향후 국정을 확실히 주도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역정당으로 전락하였고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민경욱 등 주요 후보, 차기 주자들이 대부분 낙선하였다. ​ 이번 선거는 민주개혁세력 대 보수적폐세력의 총력전이었다. ​ 미국은 해리스 주한미대사와 국무부가 나서서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며 미래통합당을 지원해주었고, 일본도 친일적폐정당의 승리를 바라며 언론을 동원해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였다. 검찰은 정..

[아침햇살67] 사과와 용서가 전문인 민주당

적자와 서자 논리로 본 한국 정치 1. 임미리 교수에게 사과하는 민주당 (1) 피해자가 범법자에게 사과하는 기이한 모습 ​ 지난 1월 29일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임 교수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조치했고 임 교수는 이에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당 내외에서 고발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민주당은 2월 14일 고발을 취하하면서 유감 입장을 밝혔다. 임 교수는 재차 지도부 사과를 요구했고 이낙연 전 총리가 첫 공식 사과를 했고 남인순 최고위원, 이재정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 만약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면 임 교수 칼럼은 선거법 위반 판결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

[아침햇살66] 이것이 나라인가②

'[아침햇살65] 이것이 나라인가①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에서 이어집니다. 글 보기: https://blog.naver.com/jukwon-research/221806048169 3. 예방혁명 ​ 검찰, 사법부, 언론이 적폐세력과 하나로 뭉쳐있다고 하면 과거 박근혜 탄핵이나 이후 이명박, 양승태 구속 등 적폐청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는 예방혁명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예방혁명이란 민중의 분노가 누적돼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미리 터뜨리는 것으로 기득권 세력의 전통적 지배 방식이며 제국주의가 식민지나 제3세계 국가들에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다. 압력솥에 불을 계속 떼면 폭발할 수 있으니 미리 김을 빼는 것과 비슷하다. 예방혁명을 하는 이유는 민중의 요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