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심판] ‘기득권 중심 세계’에 파열구를 낸 투쟁하는 민중들

엄혹한 시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또다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를 일으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 가운데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북반구는 한겨울로 접어들어 혹한이 닥쳐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 방역에 급급한 상황에서 민생과 살림살이도 휘청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싹 날려버릴 만한 뜨거운 희망·가능성이 있다. 바로 ‘세상을 바꾸자’며 들불처럼 떨쳐 일어선 전 세계의 위대한 민중들이다. ① 한국 : 각계각층의 민중 투쟁은 코로나 사태를 뚫고 “오늘을 싸워 승리하리라. 내일은 웃으리라. 동지여 나의 몸이 쓰러져도 멈추지 말아라. 나의 피, 피 끓는 나의 영혼은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 지난 2003년 노래패 우리나라가 낸 4집 음반 ‘달려달려’에 담긴 의 노랫말이다. 18년이 지난 오늘..

[진보집권] 5. 진보 집권의 양대 축, 대중투쟁과 선거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5. 진보 집권의 양대 축, 대중투쟁과 선거 ‘집권 전략 보고서’(이후 보고서)에서는 좁은 의미의 집권은 선거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집권 과정은 대중투쟁과 선거, 집권 이후에 사회대개혁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밝혔다. 진보당의 집권은 수단이며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당의 집권은 노동자, 농민, 모든 사람이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고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

[진보집권] 3. 진보 집권의 필요조건 : 인구 1% 대중정당, 30% 노조 조직률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3. 진보 집권의 필요조건 : 인구 1% 대중정당, 30% 노조 조직률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인구 1% 대중정당, 30% 노조조직률 달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당 안팎에서 적극 활동하는 당원이 크게 늘어야 비로소 집권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번 글에서는 진보당이 ‘당원 조직화’를 집권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배경을 해설하고자 한다. 인구 1% 대중정당 “50만 당원의 대중정당으로 도약하자...

[아침햇살108]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사퇴시켜야하는 이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정지시켰다. 윤 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적극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의결 정족수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바라던 많은 국민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은 것은 ‘사법 쿠데타’라며 분노하였다. ​ 1. 윤석열 사퇴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자 ​ 윤석열 징계 정지 과정을 보며 촛불 국민은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의 절박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도처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적폐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방법은 없겠는지 답답해한다. 하지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 여전히 검찰개혁, 그 중 윤석열 사퇴에 집중해..

[아침햇살79] 진보의 시각에서 본 21대 총선 성격①

진보운동의 과제는 무엇이며 한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21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진보진영에는 아직 총선 결과에 대한 혼란이 남아있다. 이에 진보의 시각에서 21대 총선의 성격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글을 준비하였다. 1. 진보운동의 과제 진보운동의 과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1)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인이고, 진보운동의 주인이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다. 흔히 국가의 3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을 꼽는다. 영토는 국민이 살 물질적 조건이며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결국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은 명백하다. 국민은 역사의 주인이다. 국민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과 힘으로 역사가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뜻이다. 역사의 한 순간이나 일부만 놓고 보면..

[아침햇살66] 이것이 나라인가②

'[아침햇살65] 이것이 나라인가①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에서 이어집니다. 글 보기: https://blog.naver.com/jukwon-research/221806048169 3. 예방혁명 ​ 검찰, 사법부, 언론이 적폐세력과 하나로 뭉쳐있다고 하면 과거 박근혜 탄핵이나 이후 이명박, 양승태 구속 등 적폐청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는 예방혁명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예방혁명이란 민중의 분노가 누적돼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미리 터뜨리는 것으로 기득권 세력의 전통적 지배 방식이며 제국주의가 식민지나 제3세계 국가들에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다. 압력솥에 불을 계속 떼면 폭발할 수 있으니 미리 김을 빼는 것과 비슷하다. 예방혁명을 하는 이유는 민중의 요구를 ..

[아침햇살64] 4.15 총선,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 선거운동으로 이기려 할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 1. 윤석열 대선후보 여론조사 2등의 의미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갑자기 2위로 등장했다. 1월 26~28일 세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다. 10.8%를 얻어 이낙연 전 총리(32.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0.1%를 얻은 황교안 대표를 넘어선 것이다. (여론조사 관련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아래도 마찬가지.) ​ 윤석열을 선호한 이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적폐정당 지지자며 이념성향도 자신을 보수 혹은 중도라 답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즉, 윤석열이 어느새 보수적폐의 아이콘, 보수적폐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