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6조] 북한의 선거연령은 만 17세 이상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6조..

[취재수첩] “오세훈에게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라고 외치는 20·30대들

“오세훈 후보에게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 ​ “오세훈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는 계속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 “그 사람이 사퇴해놓고 왜 다시 나옵니까? 사퇴한 사람이면 사퇴한 대로 자신의 죄를 반성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뽑지 맙시다!” ​ 지난 4월 1일, 미아사거리 주변에서 ‘오세훈낙선 오락실천단’이 외친 말이다. 오락실천단이란 오세훈 후보의 성인 ‘오’에 한자인 떨어질 락(落)을 결합한 표현이다.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오락실천단의 활동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고, 수십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뿌렸다. ​ 나는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미아사거리..

[아침햇살66] 이것이 나라인가②

'[아침햇살65] 이것이 나라인가①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에서 이어집니다. 글 보기: https://blog.naver.com/jukwon-research/221806048169 3. 예방혁명 ​ 검찰, 사법부, 언론이 적폐세력과 하나로 뭉쳐있다고 하면 과거 박근혜 탄핵이나 이후 이명박, 양승태 구속 등 적폐청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는 예방혁명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예방혁명이란 민중의 분노가 누적돼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미리 터뜨리는 것으로 기득권 세력의 전통적 지배 방식이며 제국주의가 식민지나 제3세계 국가들에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다. 압력솥에 불을 계속 떼면 폭발할 수 있으니 미리 김을 빼는 것과 비슷하다. 예방혁명을 하는 이유는 민중의 요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