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④ 삼각동맹이 가져올 파국과 우리의 과제

1. 파국 한·미·일 삼국은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 세 건의 문건을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삼국은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안보 분야에서 주요 내용은 ▲삼국 정상 및 외교·국방 장관 등의 회담 정례화 ▲위기 시 삼국 협의 공약 ▲삼국 연합훈련 연례 실시 등이다. 한마디로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 삼국의 안보 협력을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각계는 ‘준 군사동맹’의 수준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북·중·러를 적으로 삼은 ‘신냉전 ..

[한·미·일 정상회의] ③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제동맹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그 핵심 내용은 ‘공급망 연대 구축’과 ‘미래 핵심 기술 협력’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탈동조화 전략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 형성에 공을 들였고, 윤석열 정권은 이에 적극 호응해 왔다는 점에서 내용상 별다른 것은 없지만 한·미·일 3자 간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실천적 과제에 대해 합의하며 경제동맹을 더욱 진척시켰다. 1. 국가별로 서로 다른 대중국 전선 편입의 후과 한·미·일 3국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중국과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8월 21일 논평에서 “..